신곡초등학교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 학생 및 교직원의 범죄예방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학교폭력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2.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가. 담당 부서 : 교육행정실

나. 책 임 관 : 신곡초등학교장

다. 운영담당자 : 행정실 업무담당자 ( 시설 관리 및 점검, 열람 신청 )

                 교무실 문화예술정보부장 ( 운영 계획 및 공문 처리 )

라.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 범죄, 화재 및 시설 관리 등 : 시설당직자, 시설관리 BTL 소장

    - 학교폭력 및 학생 안전사고 등 : 학생인권 및 학생안전담당 교사 및 부장

3.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 위치는 학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4.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가. 안내판 규격 : 가로 30cm × 세로 40cm(학교 실정에 맞게 규격 변경이 가능함)

  나. 부착 장소 : 학교 및 건물(교사동) 출입구 등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가.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 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 24시간

  나.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1)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1) 보관 : 당직실 녹화기

    2) 관리 : 행정실 업무 담당자 및 실시간 모니터링 담당자로 제한

      관리책임관은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 누출, 훼손 등에 대비하여 화상정보 접근을 암호화하여야 함.

    3) 삭제 : 보관기간 만료 시 자동삭제

  라.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영상정보처리기기 통제실(1층 당직실)

7.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가. 열람․재생장소 : 당직실

  나. 출입통제 : 책임관, 행정실 업무 담당자 및 실시간 모니터링 담당자외 촬영된 자료의 접근을 제한하며 열람․재생 시에는 관련 당사자만이 열람할 수 있도록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함.

8.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시간대별 전담 인력 지정 및 운용, 통합관제센터 연계 포함)

9.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가.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

   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절차 및 방법 : 개인영상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운영담당자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운영책임관 의 승인은 받은 후 운영담당자 및 학생인권, 학생안전담당교사와 함께 열람 및 재생할 수 있음.

양식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 규격 및 내용

  ※ 안내판 규격 : 가로 30cm × 세로 40cm

   - 정보주체의 식별이 용이한 수준에서 학교 실정에 맞게 규격 변경이 가능함

  ※ 안내판 의 내용은 설치 장소 및 학교 실정에 따라 변경 가능함.

양식3) 개인영상정보(□ 열람 □ 존재확인) 청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