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보호정책
◈저작권 신고
| 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담당자) | 게시중단요청 신청 |
담당자 | 교육정보과학부장 | |
전화번호 | 031-8048-6653 | |
팩스 | 031-986-2512 | |
전자우편주소 | sjk0924@korea.kr | |
- 게시된 저작물에 의해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판단되면 해당 절차에 따라서 게시중단을 요청
- 게시된 저작물의 게시중단(복제·전송 중단)을 요청할 경우에는 아래 문서를 다운로드 하여(양식 다운로드 ) 작성한 후 ‘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에게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
- 정당한 권리 없이 게시중단을 요청하면 법에 의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
◈ 저작물 게시중단요청 업무처리절차
◈재게시요청 신청
게시가 중단된 저작물을 게시한 이용자가 해당 저작물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게시라고 판단되면 해당 절차에 따라서 재게시를 요청.
게시중단을 통보받은 저작물에 대하여 재게시를 요청할 경우에는 양식 문서를 다운로드하여(양식 다운로드 ) )작성한 후 ‘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에게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
정당한 권리 없이 게시중단을 요청하면 법에 의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
◈ 저작물 재게시 업무처리절차
□ 저작권정책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고창중학교에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유이용허락표시에 대한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을 부착하여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부터 제4유형은 출처(발행연도, 해당 공공기관명과 홈페이지 URL, 저작물 작성자의 성명이 표시된 경우에는 그 성명도 포함)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합니다.
AI유형이 표시된 공공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하는 목적에 한하여 출처를 생략할 수 있으며,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함께 표시된 공공누리 유형의 이용조건(출처명시 포함)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공저작물 실무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저작물 실무담당자: OOO, (연락처)031-8848-6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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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문화정보원 저작권정책 페이지 참고(https://www.kogl.or.kr/etc/copyright.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