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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6–0040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창작하거나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이하 “공공저작물”이라 한다)을 「저작권법」제24조의2 및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2-54호)에 따라 국민이 개별적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경우, 명확하고 통일성 있는 표시와 조건을 사용하여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공공저작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

 

1. 명칭 및 기본 표시 도안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의 명칭은 “공공누리”로 하고, 영어로는 “KOGL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이라고 하며, 공공누리를 상징하는 기본 표시 도안은 다음과 같다.

 

    

(영어:    /영한:    )

 

2. 공공누리의 종류와 표시 도안

  공공누리는 출처(저작자)명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등의 조건을 부과할 수 있으며, 5가지 유형 및 AI유형별 공공누리 표시 및 이용허락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공공누리 표시	이용허락의 범위
[제0유형: 자유 이용]	조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1유형: 출처명시]	공공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고, 상업적 활용 여부에 관계없이 이용하며, 2차적저작물 작성 등 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2유형: 출처명시+상업적 이용금지]	공공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여, 2차적저작물 작성 등 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으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제3유형: 출처명시+변경금지]	공공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여, 상업적 활용 여부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으나, 2차적저작물 작성 등 변경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제4유형: 출처명시+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여 이용할 수 있으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2차적저작물 작성 등 변경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AI유형: 인공지능 학습 가능]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단, 아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공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산출물이 생성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 등 필요 2. 산출물이 공공저작물을 직접 인용하는 경우 출처명시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 필요 3. 공공저작물을 학습한 인공지능 모델의 상업적 이용은 가능하나 공공저작물을 이용해 제작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재판매는 금지

 

3. 공공누리 표시 위치

  공공기관등은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공공저작물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공공누리를 표시하여야 한다.

 

가. 온라인 공공저작물의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각각의 공공저작물에 대해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우측에 공공누리 이용 방법에 대한 설명을 추가할 수 있다.

 

나. 오프라인 공공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물의 종류에 따라 공공누리 표시 위치와 크기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이용자가 인식할 수 있는 범위 내에 표시하여야 한다.

 

4. 공공누리 제공 및 이용조건

 

가. 공공기관등이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여 공공저작물을 제공하는 경우, 출처명시 의무, 공공기관등의 면책, 이용허락 범위 및 이용조건 위반의 효과 등을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제공한다.

 

나. 공공기관등은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보유한 제3자의 이용허락 범위 변경 등으로 공공누리 유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 사실을 즉시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변경 전 공공누리 표시를 신뢰하여 이용한 자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제3자의 권리침해가 문제되지 않는 이상 계속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공공누리 유형별 이용조건은 붙임과 같다.

 

5. 공공누리 ‘제0유형’ 신설 안내

 

  공공누리 제0유형 신설에 따라 기존의 만료 공공저작물 표시는 폐지되며, 공공기관등은 공고일 이전 아래와 같은 만료 공공저작물 표시가 부착된 저작물에 대하여 공공누리 제0유형으로 표시를 전환하여야 한다.

 

< 만료 공공저작물의 공공누리 제0유형으로의 전환 >

만료 공공저작물

⇨

공공누리 제0유형

 

6. 공공누리 ‘AI유형’ 신설 안내

 

가. 공공누리 AI유형은 ‘기존 공공누리 제1유형 ~ 제4유형’(이하 ‘기존 공공누리 유형’)과 병행하여 선택할 수 있는 유형으로 공공기관등은 AI유형 선택 시 기존 공공누리 유형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나. 이용자는 AI유형이 표시된 공공저작물을 이용조건에 따라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수 있다.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인공지능의 개발·활용 등에 사용되는 데이터

 

다. 이용자가 AI유형이 표시된 공공저작물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목적인 경우 함께 표시된 기존 공공누리 유형의 이용조건이 적용되지 않으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목적이 아닌 경우 함께 표시된 기존 공공누리 유형의 이용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붙임 1: 공공누리 제0유형의 이용조건>

 

(영어:    / 영한:    )

 

  위 공공누리에 따라 이용자는 공공저작물을 조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저작물을 변경 이용하는 경우에도 저작인격권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합니다.

 

저작인격권의 존중

  공공저작물을 변경 이용하는 경우에도 저작인격권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합니다.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변경 이용의 예시>

① 예술적 가치를 표현하기 위해 창작된 저작물을 외설적 광고에 이용하여 원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② 연구보고서의 연구성과나 통계수치 등을 수정하여 제3자로 하여금 착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경우, ③ 일부를 잘라 이용한 사진저작물이 원저작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과 현저한 차이를 가져오는 경우 등

 

2. 공공기관등의 면책

 

가. 공공기관등은 제공하는 공공저작물의 정확성이나 지속적인 제공 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나. 공공기관등 및 그 직원이 성실히 직무에 임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나 불이익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붙임 2: 공공누리 제1유형의 이용조건>

  (영어:    / 영한:   )

 

  위 공공누리에 따라 이용자는 다음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준수할 경우, 공공저작물을 상업적 활용 여부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출처명시 의무

 

가.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이를 제공한 기관명과 저작자(해당 저작물에 표기된 바에 따름)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나. 온라인에서 출처 웹사이트에 대한 하이퍼링크 등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링크를 함께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공공저작물을 제공한 공공기관등이 이용자를 후원한다거나 공공기관등과 이용자가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3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라. 공공저작물을 제공한 공공기관등의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자료는 이 사실을 다른 사람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합니다.

	▸ 예시 ◂
“본 저작물은 ‘〇〇〇(기관명)’에서 공공누리 〇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저작물은 ’〇〇〇(기관명), 〇〇〇(홈페이지 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2. 이용조건 등 위반의 효과

  이용자가 공공누리 이용허락의 범위 및 이용조건을 위반한 경우 이용허락이 자동으로 종료되며, 이용자는 즉시 공공저작물의 이용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3.~4. (제0유형의 1.~2.와 동일)

 

 

<붙임 3: 공공누리 제2유형의 이용조건>

 

 

(영어:    / 영한:    )

 

  위 공공누리에 따라 이용자는 다음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준수할 경우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1.～4. (제1유형과 동일)

 

 

<붙임 4: 공공누리 제3유형의 이용조건>

 

   

(영어: /영한: )

  위 공공누리에 따라 이용자는 다음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준수할 경우 공공저작물을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변경하지 않는 한, 상업적 활용 여부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1.～4. (제1유형과 동일)

 

<붙임 5: 공공누리 제4유형의 이용조건>

 

(영어:    / 영한:   )

 

  위 공공누리에 따라 이용자는 다음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준수할 경우 자유롭게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저작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변경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1.～4. (제1유형과 동일)

 

 

<붙임 6: 공공누리 AI유형의 이용조건>

 

(영어:    / 영한:    )

 

  위 공공누리에 따라 이용자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다음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준수할 경우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변환하는 등 자유롭게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인공지능의 개발·활용 등에 사용되는 데이터

 

1.～3. (제1유형의 2.~4.와 동일)

 

4. 동일 산출물 생성 금지 등

  이용자는 공공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인공지능 산출물이 생성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 등을 하여야 하고, 인공지능 산출물이 공공저작물을 검색증강생성(RAG)* 등의 방식으로 직접 인용하는 경우 출처명시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을 하여야 하며, 공공저작물을 학습한 인공지능 모델의 상업적 활용은 가능하나, 공공저작물을 이용해 제작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재판매는 금지됩니다.

 

  * (검색증강생성) Retrieval-Augmented Generation(RAG) 

 

 

□ 공공누리 유형별 이용허락 범위 요약

 

적용범위	모든 이용목적에 적용						AI 학습 이용목적에만 적용
이용조건	0유형 (신설)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AI유형 (신설/1~4유형과 병행 표기)
출처명시 의무	-	√	√	√	√		출처명시 자유	￭ 단, AI 산출물이 공공저작물을 직접 인용시, 출처명시를 위한 기술적 조치 필요
상업적 이용금지	-	-	√	-	√	+	상업적 이용가능	￭ 학습한 AI 모델의 상업적 활용 가능 (공공저작물로 제작한 AI 학습용 데이터 재판매 금지)
변경금지	-	-	-	√	√		변경가능	￭ AI 학습용 데이터로 변경 가능
적용방법	공공누리 ‘1~4유형’을 선택한 저작권자는 추가적으로 ‘AI유형’을 선택 가능 (병행 표기)

 

□ 저작권정책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김포가온유치원에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유이용허락표시에 대한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을 부착하여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표시 이용허락의 범위 [제0유형: 자유 이용] 조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1유형: 출처명시] 공공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고, 상업적 활용 여부에 관계없이 이용하며, 2차적저작물 작성 등 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2유형: 출처명시+상업적 이용금지]   공공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여, 2차적저작물 작성 등 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으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제3유형: 출처명시+변경금지]   공공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여, 상업적 활용 여부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으나, 2차적저작물 작성 등 변경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제4유형: 출처명시+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여 이용할 수 있으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2차적저작물 작성 등 변경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AI유형: 인공지능 학습 가능]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단, 아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공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산출물이 생성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 등 필요 2. 산출물이 공공저작물을 직접 인용하는 경우 출처명시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 필요 3. 공공저작물을 학습한 인공지능 모델의 상업적 이용은 가능하나 공공저작물을 이용해 제작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재판매는 금지       공공누리 제1유형부터 제4유형은 출처(발행연도, 해당 공공기관명과 홈페이지 URL, 저작물 작성자의 성명이 표시된 경우에는 그 성명도 포함)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합니다. (예시) 본 저작물은 ‘OOOO’에서 ‘OOOO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O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URL’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AI유형이 표시된 공공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하는 목적에 한하여 출처를 생략할 수 있으며,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함께 표시된 공공누리 유형의 이용조건(출처명시 포함)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공저작물 실무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저작물 실무담당자: OOO, (연락처)031-000-0000

 

* 한국문화정보원 저작권정책 페이지 참고(https://www.kogl.or.kr/etc/copyright.do)

 

 

□ 만료 공공저작물 표시 폐지 (제0유형 표시로 전환 필요)

공공누리 제0유형 신설에 따라 기존의 만료 공공저작물 표시는 폐지되며, 공공기관등은 공고일(‘26.1.28.) 이전 아래와 같은 만료 공공저작물 표시가 부착된 저작물에 대하여 공공누리 제0유형으로 표시 전환 필요   < 만료 공공저작물의 공공누리 제0유형으로의 전환 > 만료 공공저작물 ⇨ 공공누리 제0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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