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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 교습소 직권폐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알림 상세보기
제목 2020년 교습소 직권폐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알림
파일 교습소_직권폐소_처분_공시송달_공고문.hwp 교습소_직권폐소_처분_공시송달_공고문.hwp
작성자 곽신국 작성일 2020-12-29 오후 5:43:42
조회수 489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공고 제2020-280호

직권폐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1. 공시송달 대상자(교습소 5개소): 붙임파일 참조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였으나 관할 교육지원청에 폐소 미신고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교습소 직권폐소

4. 법적근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교습소의 설립·운영의 신고)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 행정절차법 제14조 (송달)

5. 공고기간 : 2020. 12. 29.(화) ~ 2021. 1. 13.(수)(10일간)

6. 알리는 사항
가. 행정처분(직권말소)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www.simpan.go.kr)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김포교육지원청 평생교육진흥팀(031-980-126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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