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 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제1조(개인정보 처리목적, 보유기간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에서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것입니다.

2.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도 김포교육지원청이 수집, 보유, 처리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
파일명	처리근거	처리목적	개인정보처리항목	보유기간
민원처리부	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민원접수 및 처리관리	이름,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용도	10년
개인과외교습자관리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제16조의2	개인과외 교습자 현황관리	이름,집주소,휴대폰(연락처),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준영구
교습소관리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	교습소 현황관리	이름,주소,휴대폰(연락처),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기타(학력증명)	준영구
무등록학원/무신고교습소관리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제22조	무등록학원/무신고교습소 현황관리	이름, 주민등록번호	3년
평생교육시설관리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6조, 제49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평생교육시설설립자 및 강사관리	이름,집주소,휴대폰(연락처),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준영구
학원강사관리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 제12조의2	학원강사 현황관리	이름,집주소,휴대폰(연락처),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준영구
학원설립자관리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제5조, 제5조의2	학원설립자관리	이름,집주소,휴대폰(연락처),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범죄경력자료,기타(학력)	준영구
김포교육지원청 홈페이지회원정보	정보주체 동의 (2년주기 재동의)	홈페이지 회원관리	아이디, 이름, 비밀번호, 소속기관명, 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서정보	회원탈퇴시 까지
김포형업무혁신시스템회원정보	정보주체 동의 (2년주기 재동의)	홈페이지 회원관리	아이디, 비밀번호, 소속교, 이름, 닉네임, E-mail	회원탈퇴시 까지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에서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의 개인정보파일 목록을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1.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에서 법령에 근거하여 제공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으며, 기타 제공 시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겠습니다.

경기도 김포교육지원청에서 법령에 근거하여 제공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
개인정보파일	피제공기관	제공근거	제공하는 주요항목	제공 주기
학원설립자관리 교습소설립자관리	김포시청 서인천세무서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요청시
개인과외교습자관리 평생교육시설관리	서인천세무서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이름, 주민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요청시

제3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1.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수탁자와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에서 위탁하는 업무
순번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수탁자	연락처	관리현황 점검결과
1	중입배정시스템 관리 및 배정관련 업무	㈜어니언커뮤니케이션즈	032-324-9817	양호
2	김포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유지관리	㈜한신정보기술	043-219-1801	양호
3	교육지원청 웹호스팅 학교홈페이지 유지관리	㈜에듀웍스	032-872-3072	양호
4	홈페이지 서버 유지관리	㈜미래엔시스	031-932-1144	양호
5	교육청 PC 유지관리	㈜발해이엔지	031-998-4082	양호

2.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은 교육청은 위탁 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3.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 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제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①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②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③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④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⑤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시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4.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등의 요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 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5. 손해배상 청구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6.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은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할 경우1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합니다.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는 해당 부서를 통해서 가능하며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구인:요구서작성(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대리인:위임장 필요) → 접수 → 결정(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 통지서 작성 → 10일이내 결과 통지

[처리정지 요구서 다운로드][위임장 다운로드]

7.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접수․처리 부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경기도 김포교육지원청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접수·처리 부서
개인정보파일명	열람창구(보유부서)	전화번호
민원처리부	행정과 경영지원 담당	031-980-1122
개인과외교습자 관리	교육과 평생교육진흥 담당	031-980-1264
교습소 관리	교육과 평생교육진흥 담당	031-980-1261
무등록학원/무신고교습소 관리	교육과 평생교육진흥 담당	031-980-1263
평생교육시설 관리	교육과 평생교육진흥 담당	031-980-1264
학원강사관리	교육과 평생교육진흥 담당	031-980-1264
학원설립자관리	교육과 평생교육진흥 담당	031-980-1263
김포형 업무혁신시스템 회원정보	교육과 학교행정지원담당	031-980-1292

※ 정보주체는 상기 열람청구.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해서도 개인정보 열람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처리목적 달성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이 때, 일정기간 저장된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기한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3. 파기방법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저장매체 데이터 영구삭제 장비 이용)을 사용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1.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이용자에게 개인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2.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쿠키의 사용 목적 : 자주 찾는 서비스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개인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시행, 취급자 교육,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 보안 프로그램 설치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8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118, (http://privacy.kisa.or.kr)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http://www.kopico.go.kr)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https://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9조(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자 지정)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직 위	행정과장	직 위	주무관
성 명	김용우	성 명	최기영
전 화	031-980-1110 (Fax: 031-984-6767)	전 화	031-980-1162 (Fax: 031-984-6767)
주 소	우)10073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 342(운양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