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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치원 설립인가 근거 법령 및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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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치원 설립인가 안내사항

유치원 설립인가 근거 법령 및 신청 절차

근거 법령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 유아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및 동규정시행규칙
  • 사립학교법 빛 동법시행령
  •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 제6조

유치원 설립인가 신청 절차

교육환경평가 신청서 제출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등에 의거 유치원 용지의 교육환경 평가 / 설립계획 승인 신청 : 제출 서류 검토 관련 법률 및 규정 저촉여부 확인 설립자 자격 적격여부 확인 [유치원 설립계획 승인 처리기간 : 2개월] / 설립인가 신청 및 접수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및동규정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유치원 설립·운영에 필요한 시설·설비기준 완비 후 유치원 설립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유치원 설립인가 처리기간 : 2개월] / 서류검토 : 제출 서류 검토 관련 법률 및 규정 저촉여부 확인 설립자 자격 적격여부 확인 / 현지확인 :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확보현황 확인
담당부서 :
성과관재팀
담당자 :
김현중
문의 :
031-980-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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