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애인의 장애등급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등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3>

제3조 (장애인의 등록신청 및 장애진단)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사진(2.5센티미터×3센티미터) 2장을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대상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그 장애상태가 영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기준에 명백하게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외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의뢰서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보건소와 보건지소(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③ 제2항에 따라 장애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진단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진단서를 장애진단을 의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진단 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3.3>

제4조 (장애인등록증 교부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진단 결과나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등록카드를 작성하고,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등록증이 훼손되어 못 쓰게 되었을 때 또는 제3항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와 통합된 등록증으로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신용카드등과 통합된 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할 수 있다.

④ 장애인은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장애인등록증과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 (등록증 서식 등) ① 등록증의 재질·규격 및 표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표기사항의 위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3.3>

1. 재질 : 플라스틱

2. 규격 : 가로 8.6센티미터, 세로 5.4센티미터

3. 표기사항 : 장애인의 성명·주소·사진·주민등록번호·장애종류·장애등급·등록일, 보호자 연락처, 기재사항 변경란, 발급일, 발급기관, 발급기관의 직인. 다만, 제4조제3항에 따라 신용카드등과 통합된 등록증의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기사항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증 발급기관의 직인은 그 직인의 인영(印影)을 인쇄함으로써 날인을 대신할 수 있다.

제6조 (장애등급 조정) ① 장애인은 장애상태가 현저하게 변화되어 장애등급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애등급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애등급의 조정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장애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진단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진단서를 장애진단을 의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진단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3.3>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진단 결과나 장애정도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통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장애등급을 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장애상태 확인)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확인하여 장애상태에 맞는 장애등급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상태에 현저한 변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통보서를 해당 장애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장애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장애진단 및 장애등급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8조 (등록증 반환명령)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반환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등록증 반환명령서를 반환기한 2주전까지 해당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9조 (장애인 증명서 발급)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에 따라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 (등록현황의 기록 및 관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등록현황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이 주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장애인등록 관계서류를 신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1조 (장애판정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장애판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3.3>

1. 장애인정·장애등급 사정(査定)기준과 장애진단 방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장애인정·장애등급 사정과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8.3.3>

1. 장애인에 대한 진단·재활·치료·교육 및 훈련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장애인복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제13조 (위촉위원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장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5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08.3.3>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8.3.3>

제17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에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 (장애인의 시설입소 등)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장애인을 장애인복지시설에 위탁하여 주거편의·상담·치료 및 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의뢰서를 그 시설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0조 (의료비 지급대상 및 기준) ① 법 제36조에 따라 의료비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장애인

2. 제1호의 자와 유사한 자로서 의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애인

② 제1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라 제공되는 의료에 드는 비용 중 해당 장애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 한다.

제21조 (의료비 지급절차 등) ①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이 진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의료기관에 내보여야 한다.

1. 장애인등록증

2.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제20조제1항제1호의 자만 해당한다)

3. 건강보험증(제20조제1항제2호의 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를 제시받은 의료기관은 진료를 받으려는 장애인이 의료비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장애인에게 의료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의료를 제공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의료비지급대상자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지급청구서에 해당 장애인의 진료비명세서를 첨부하여 의료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의료비의 지급을 청구받으면 이를 심사하여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는 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의 현황, 지원대상자의 만족도 등에 관한 사항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23조 (자녀교육비 지급대상 및 기준) ① 법 제38조에 따른 자녀교육비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교육비를 받는 자에게는 그 받은 금액만큼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8.3.3>

1.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자녀를 둔 장애인

2.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각종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의 입학금·수업료와 그 밖에 교육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1. 중학교·고등공민학교

2.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3. 특수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녀교육비의 지급대상별 지급액 등 지급의 세부기준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3>

제24조 (자녀교육비 지급대상자 선정) ① 제23조에 따라 자녀교육비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학비지급신청서에 재학증명서나 입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녀교육비 지급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자녀교육비 지급대상자의 해당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자녀교육비의 지급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한 장애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 (자녀교육비 지급방법 및 시기) 자녀교육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녀교육비 지급대상자에게 전분기(前分期) 말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1. 제1분기 :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 제2분기 :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 제3분기 :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 제4분기 : 12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2월 말일까지

제26조 (장애인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대상) 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 볼 수 있는 표지(이하 "장애인자동차표지"라 한다)의 발급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이하 "장애인복지시설"이라 한다)이나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이하 "장애인복지단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나. 가목에 따른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

3.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4.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제27조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 등) ①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재외동포와 외국인의 경우에는 각각 국내거소지나 체류지를 말한다)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사진(3센티미터×4센티미터) 2장(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자동차를 시설대여 받거나 임차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사실의 여부를 확인한 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③ 사용 중인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잃어버리거나 그 표지가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장애인자동차표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장애인자동차표지(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2. 사진(3센티미터×4센티미터) 2장(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의 경우는 제외한다)

3.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 장애인사용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증여하거나 폐차 또는 등록말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그 자동차에 사용 중인 장애인자동차표지를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현황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한 배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의 자동차 사용의 편의를 위하여 보행상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자동차를 이용할 때에 그 장애로 말미암아 부득이하게 관계 법령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원인과 결과 등을 고려하여 교통소통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계도 위주의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1. 다리 부위나 척추 부위에 장애가 있는 자(팔에만 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기능의 손상이 없이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급부터 제5급까지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

3.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자

4. 그 밖에 중증의 장애로 보행에 현저한 제약을 받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계도 위주의 단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할 때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보행상 장애가 있음을 장애인자동차표지에 따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29조 (장애인 보조견표지 발급대상) 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표지(이하 "보조견표지"라 한다)의 발급대상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보조견 전문훈련기관(이하 "전문훈련기관"이라 한다)에서 훈련 중이거나 훈련을 이수한 장애인 보조견으로 한다. <개정 2008.3.3>

제30조 (보조견표지 발급 등) ① 제29조에 따른 전문훈련기관의 장은 해당 훈련기관에서 훈련 중이거나 훈련을 이수한 장애인 보조견에 대하여 보조견표지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전문훈련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보조견표지의 발급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1. 장애인 보조견의 전신사진 1장

2. 장애인 보조견이 훈련 중이거나 훈련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조견표지의 발급을 신청받으면 신청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별표 2에 따른 보조견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④ 전문훈련기관의 장은 사용 중인 보조견표지를 잃어버리거나 그 표지가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1. 재발급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보조견표지(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⑤ 전문훈련기관의 장은 장애인 보조견이 사망하거나 장애인 보조견으로서 활동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장애인 보조견에 사용 중인 보조견표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⑥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보조견표지 발급현황을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31조 (자금대여 신청)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자금을 대여받으려는 자는 자금대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업자금 :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소재지 및 사업의 내용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2.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 차량매매계약서

3.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 지도 및 기술훈련 시설의 장이 발급하는 훈련증명서

4.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 용도를 명시한 매매계약서

5.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 사용처·용도 등을 명시한 매매계약서

제32조 (자금대여 관리카드)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자금대여 대상자를 결정하면 자금대여 내용을 자금대여 관리카드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자금대여 결정통지를 받으면 자금을 대여하고 그 대여내용 및 상환방법 등을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 (자립훈련비 지급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자립훈련비의 지급대상자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자립을 목적으로 훈련을 받는 장애인으로 한다.

② 자립훈련비의 지급대상과 종류별 지급금액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3>

제34조 (장애인 생산품 인증 신청 및 기준) ① 법 제45조에 따른 생산품의 인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이나 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하여 한다.

1. 영 제28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할 것

2. 물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인력 및 조직 등 품질관리체제를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에 생산시설 및 생산품 현황을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증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제35조 (인증서 발급 및 유효기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34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에게 별지 제18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36조 (인증 취소)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3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3.3>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34조제3항에 따른 인증의 세부적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취소하려면 그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미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자는 1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검토한 후 인증을 취소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인증취소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제37조 (생산품 인증의 표시) ① 제34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는 생산품이나 포장·용기 또는 생산품의 홍보물에 별표 3의 장애인생산품 상징표시를 붙이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34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생산품이 아닌 생산품이나 그 포장·용기 또는 홍보물에 제1항에 따른 표시를 붙이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 (장애수당 등의 지급신청) ① 영 제31조에 따라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수당지급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신청을 받으면 영 제30조에 따른 지급대상인지를 조사·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 (비용의 납부고지 등) 영 제34조제2항에 따른 납부통지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40조 (활동보조서비스 지원대상자 신청 등) ① 법 제55조에 따른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으려는 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인이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서비스 선정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활동보조서비스의 이용에 필요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제41조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사업)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4와 같이 구분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은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2조 (시설의 설치·운영기준) 법 제59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43조 (시설의 설치·운영신고 등) ① 법 제59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1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5.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와 설비구조 내역서 각 1부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시설의 장의 주민등록표 초본. 다만, 시설의 장이 직접 시설의 설치·운영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함으로써 이를 갈음한다.

3. 부동산등기부 등본

③ 법 제5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하는 서류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명칭이나 시설의 장을 변경하는 경우 : 별지 제21호서식의 신고서에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을 첨부할 것

2. 시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 별지 제21호서식의 신고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을 첨부할 것

3. 시설의 소재지나 입소정원을 변경하는 경우 : 별지 제2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가. 시설의 소재지나 입소정원의 변경 사유서

나.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다.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라.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의 평가 조서(입소정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마.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시설 종류의 변경신고서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부동산등기부 등본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23호서식의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에 그 변경사항을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24호서식의 장애인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44조 (시설운영의 중단·재개·폐지 신고 등) ①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시설 운영을 일시중단또는 재개하거나 시설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설 운영을 중단·재개 또는 폐지하기 3개월 전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 운영의 중단·재개 또는 폐지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중단·재개·폐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2.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시설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시설거주자가 납부한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조치계획서 1부(시설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한다)

4. 보조금·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1부(시설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시설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시설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한다)

6.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1부(시설 폐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운영의 중단 또는 폐지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조치계획에 따라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등 시설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해당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법 제6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시설거주자의 권익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5조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등 신청대상자) ① 법 제66조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대여 또는 수리(이하 "교부등"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3.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장애인

2. 제1호의 자와 유사한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등의 결정)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5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료기관에 해당 장애인의 진단을 의뢰하고, 그 진단 결과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등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교부등을 할 수 있다.

1. 교부등을 하여야 할 장애인보조기구가 장애인의 정보접근이나 일상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인 경우

2. 장애인보조기구의 수리가 그 장애인보조기구의 주요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정도의 가벼운 것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진단서를 작성하여 진단을 의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원래의 장애명

2. 현재의 증상

3. 재활의료가 필요한 경우 그 의료의 방법

4. 장애인보조기구가 필요한 경우 그 종류·처방 및 제작상의 소견

제47조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또는 수리의 의뢰)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6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하거나 수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27호서식의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장애인보조기구를 구입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또는 수리의 절차) ① 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 또는 수리를 받으려는 자는 장애인보조기구 제조·수리업자에게 제47조에 따라 교부받은 의뢰서를 제출하고, 장애인등록증이나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내보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 또는 수리를 의뢰받은 장애인보조기구 제조·수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의뢰서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구를 제조하거나 수리하여 해당 장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9조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또는 수리비용의 청구) 제48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하거나 수리한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수리)비용 청구서에 그가 교부하거나 수리한 장애인보조기구가 처방대로 제조·수리되었는지에 관한 의료기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료기관의 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제50조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또는 수리를 위한 비용의 지급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 또는 수리대상자 중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하거나 수리하여 주는 것이 소요예산 및 장애인보조기구의 이용 또는 제조·수리 측면에서 비효율적이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에게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제조·수리비 등의 시가를 고려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3>

제51조 (장애인보조기구업체 지원·육성 등)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생산장려금의 지급 및 기술지원 대상은 제52조에 따라 지정받은 우수업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산장려금의 지급대상품목, 지급액 및 지급절차 등과 기술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3>

제52조 (우수업체 지정 및 취소 등) ①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우수장애인보조기구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장애인보조기구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계기구, 우수종사자의 확보 정도 및 신기술개발능력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3>

② 우수업체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장애인보조기구 개발·보급 계획서 1부

2. 지정 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1부

3. 장애인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실적 1부

4. 재산목록(부동산등기부 등본을 포함한다) 1부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지정된 우수업체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3조 (자금 융자 및 보조) ① 우수업체에 대한 자금의 융자 및 보조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한다.

1. 장애인보조기구의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비

2. 장애인보조기구의 생산을 위한 설비투자비

3. 그 밖에 장애인보조기구의 품질향상과 제조원가 절감을 위한 투자비

② 우수업체에 대한 자금의 융자한도액, 이율 및 상환방법 등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며, 보조금의 지급액 등 보조금 지급의 세부 기준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3>

제54조 (의지·보조기 제조업소의 개설사실 통보 등) ①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의지·보조기제조업소를 개설한 자는 그 제조업소를 개설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31호서식의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 및 장비내역서 1부

2. 제조·수리를 담당할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 사본 1부

② 제1항에 따라 의지·보조기 제조업소의 개설사실을 통보한 후 제조하거나 수리하여야 하는 의지·보조기는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의지·보조기로 한다. <개정 2008.3.3>

③ 제1항에 따른 의지·보조기 제조업소의 개설 사실 통보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으면 그 변경사항을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제조업소의 소재지 변경으로 관할 관청이 다르게 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통보서를 변경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조업소의 명칭, 개설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2.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의지·보조기 기사가 변경된 경우

3.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는 경우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의지·보조기 제조업소의 개설 사실이나 변경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의지·보조기 제조업소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55조 (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범위)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수화통역사

2. 점역사(點譯士)·교정사(矯正士)

제56조 (의지·보조기 관련 교과목)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의지·보조기 관련 교과목은 별표 6과 같다.

제57조 (자격증 발급신청 등) ①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1. 졸업증명서 또는 이수증명서 1부. 다만, 법 제7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외국학교의 졸업증명서 또는 이수증명서 1부와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 사본 1부

2. 법 제7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3. 응시원서와 동일원판의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센티미터×4센티미터) 사진 2장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의 발급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34호서식의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58조 (자격등록대장)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57조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자격등록대장에 그 자격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59조 (자격증 재발급신청 등) ① 의지·보조기 기사는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1.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 설명서) 1부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센티미터×4센티미터) 사진 2장

3.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발급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35호서식의 자격등록대장에 그 사유를 적고 자격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60조 (자격증의 회수·반환 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지·보조기 기사에 대한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의지·보조기 기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알려 시·도지사로 하여금 해당 자격증을 회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지·보조기 기사의 자격정지기간이 끝나면 제1항에 따라 회수된 자격증을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그 의지·보조기 기사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8.3.3>

제61조 (보수교육의 대상 및 실시방법 등) ① 법 제75조에 따른 보수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명할 수 있다.

1.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의지·보조기제조업에 종사하는 자

2. 법 제77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국립재활원장(이하 "보수교육실시기관장"이라한다)이 실시하되, 교육시간은 2년간 8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보수교육의 실시시기, 교과과정, 실시방법, 그 밖에 보수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수교육실시기관장이 정한다.

제62조 (보수교육계획 및 실적 보고) ① 보수교육실시기관장은 매년 1월말까지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해당 연도 보수교육계획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매년 3월말까지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전년도 보수교육실적 보고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② 보수교육실시기관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수교육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63조 (보수교육 관계서류의 보존) 보수교육실시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대상자의 교육 이수 여부가 명시되어야 한다)

2. 그 밖에 이수자의 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64조 (행정처분기준) 법 제70조제2항 및 법 제77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65조 (수수료) ① 의지·보조기 기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법 제78조에 따라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수수료를 현금으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은 영 제37조제3항에 따라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공고한다. <개정 2008.3.3>

② 자격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78조에 따라 수수료를 2천원에 해당하는 수입인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수수료는 납부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6조 (비용 수납) 장애인유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그 시설에 입소·통원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드는 비용을 수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비용수납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장애인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7조 (과태료 징수절차) 영 제46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68조 (공통 서식) 제4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카드, 제24조제1항에 따른 학비지급신청서, 제31조에 따른 자금대여신청서,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금대여 관리카드 및 제38조제1항에 따른 수당지급신청서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3.3>

부칙 <제424호,2007.12.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별표 5에 따른 설치·운영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로 한다.

② 공항시설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6호나목 중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2조제1항에 따른"으로, "장애인수첩"을 각각 "장애인등록증"으로 한다.

③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3호 중 "제29조의 규정"을 "제32조"로 한다.

④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4호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2조에 따른"으로 한다.

⑤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4호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⑥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5호 중 "제4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58조제1항1호에 따른"으로 한다.

⑦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의2제5호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⑧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⑨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5호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8호 중 "제29조의 규정"을 "제32조"로 한다.

⑩ 주민투표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8항 중 "제29조(장애인 등록)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⑪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다목 중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7호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6호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제32조제5항제2호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⑫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장애인수첩"을 "장애인등록증"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면허증과 자격증의 신속한 발급을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40호,2008.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2> 까지 생략

<7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2항 및 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6조제4항, 제11조제2호,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항, 제27조제2항, 제29조,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및 제6항, 제33조제2항, 제34조제2항 및 제3항, 제35조,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45조제1항제2호, 제50조제2항, 제51조제2항, 제52조제1항, 제53조제2항, 제54조제2항,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58조,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60조제1항 및 제2항, 제62조제1항, 제65조제1항 전단, 제68조, 별표 1의 제16호다목3), 별표 2,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별지 제34호서식 앞쪽,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38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 중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팀장"을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뒤쪽, 별지 제36호서식 뒤쪽 중 "보건복지부(총무과)"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운영지원과)"로 한다.

<74> 부터 <94> 까지 생략

[별표 1] <개정 2008.3.3>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제2조 관련)

1. 지체장애인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제1급

1.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2급

1.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2.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3급

1.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3. 두 다리를 쇼파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4급

1.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리스프랑관절(Lisfranc: 발등뼈와 발목을 이어주는 관절) 이상

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5급

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중수수지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쇼파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6급

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4. 한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제4급

1.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기능에 현저

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한 다리의 고관절(股關節)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을 잃은 사람

제5급

1.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을 잃은 사람

제6급

1.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기능에 상당

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3.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제1급

1. 두 팔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두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제2급

1. 한 팔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두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3.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4.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척추의 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거나 자기 힘으로 일어서기가 곤

란한 사람

제3급

1.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두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4.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제4급

1.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을 잃

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네 손가락의 기능에 현

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한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제5급

1.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현

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7.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8. 척추에 고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

제6급

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4.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5. 척추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

제5급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10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0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제6급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2. 척추측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3. 척추측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4. 성장이 멈춘 20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다만, 왜소증의 증상이 뚜렷한 남성의 경우는 18세 이상에서 적용 가

능)

5. 성장이 멈춘 18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2. 뇌병변장애인

제1급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도움과 보호가 필요

한 사람

제2급

1. 보행이 현저하게 제한되었거나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하게 제한된 사람

2. 보행과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제3급

1. 보행이 상당한 정도 제한되었거나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2. 보행이 경중한 정도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하게 제한된

사람

제4급

1. 보행이 경중한 정도 제한되었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하게 제한

된 사람

2.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제5급

1.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었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

람

2. 보행이 파행(跛行)을 보이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중한 정도 제한된

사람

제6급

보행 시 파행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중한 정도 제한된 사람

3. 시각장애인

제1급

좋은 눈의 시력(만국식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屈

折異常)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제2급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제3급

1. 좋은 눈의 시력이 0.08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注視點)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제4급

1. 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제5급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2. 두 눈에 의한 시야를 2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제6급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4. 청각장애인

가. 청력을 잃은 사람

제2급

두 귀의 청력을 각각 90데시벨(dB) 이상 잃은 사람(두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아니하는 사람)

제3급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 소리로

말을 하여도 듣지 못하는 사람)

제4급

1. 두 귀의 청력을 각각 7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귀에 대고 말을 하여야

들을 수 있는 사람)

2.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량(最良)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제5급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

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제6급

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데시벨 이상 잃

은 사람

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제3급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제4급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 또는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를 걸으려면 중간

에 균형을 잡기 위하여 멈추어야 하는 사람

제5급

양측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

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며, 복합적인 신체운동은 어려운 사람

5. 언어장애인

제3급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제4급

음성ㆍ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

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

제1급

지능지수가 34 이하인 사람으로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 동안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제2급

지능지수가 35 이상 49 이하인 사람으로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

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

기술이 필요하지 아니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제3급

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ㆍ직업적 재

활이 가능한 사람

7. 자폐성장애인

제1급

ICD-10(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

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

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제2급

ICD-10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해나가기 어려운 사람

제3급

제2급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지능지수가 71 이상이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해나가기 위하여 간헐적으로 도

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

제1급

1. 정신분열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나

사회적 위축과 같은 음성증상이 심하고, 현저한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

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정신병을 진단받은 지 1년 이상 지난

사람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2. 양극성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ㆍ의욕ㆍ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심한

증상기(症狀期)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

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

가능한 사람

3. 반복성우울장애로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ㆍ의욕 및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

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4. 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제2급

1. 정신분열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과

사회적 위축 등의 음성증상이 있고, 중등도의 인격 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해나가

기 어려운 사람

2. 양극성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ㆍ의욕ㆍ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

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해나가기 어려운 사람

3. 만성적인 반복성우울장애로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ㆍ

의욕 및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

복되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

생활을 해나가기 어려운 사람

4. 만성적인 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제3급

1. 정신분열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

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해나가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2. 양극성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ㆍ의욕ㆍ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현저

하지 아니하지만,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해나가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3. 반복성우울장애로 기분ㆍ의욕ㆍ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

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

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해나가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

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4. 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9. 신장장애인

제2급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제5급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10. 심장장애인

제1급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안정 시에도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서 운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상시적으로 돌보는 사람이 필요한

사람(심장질환을 진단받은 지 1년 이상 지난 사람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제2급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자기 신체 주위의 일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서 정상

적인 일상생활을 해나가기 어려운 사람

제3급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에서의 가벼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서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해나가기 어려운 사람

제5급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11. 호흡기장애인

제1급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안정 시에도 산소요법을

받아야 할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

량)이 정상예측치의 25% 이하이거나 안정 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55㎜Hg 이하인 사람

제2급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집안에서 이동할 때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이 정상예측치

의 30% 이하이거나 안정 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0㎜

Hg 이하인 사람

제3급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평지에서의 보행에도 호

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이 정상예측치의

40% 이하이거나 안정 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Hg

이하인 사람

12. 간장애인

제1급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기능

이 Child-Pugh 평가상 등급 C이면서 만성 간성뇌증이 있거나 내과적 치료

로 조절되지 아니하는 난치성 복수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제2급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기능

이 Child-Pugh 평가상 등급 C이면서 간성뇌증 병력이나 자발성 세균성 복

막염 등의 병력이 있는 사람

제3급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기능

이 Child-Pugh 평가상 등급 C인 사람

제5급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간이식 시술을 받은 사람

13. 안면장애인

제2급

1. 노출된 안면부의 90%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

람

제3급

1. 노출된 안면부의 75%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50%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

람

제4급

1.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14. 장루장애인 및 요루장애인

제2급

1. 요루와 함께 회장루나 상행 또는 횡행 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그 중 하

나 이상의 장루(요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현저히 변형되거나 장

루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사람

2. 고도의 배뇨장애와 함께 회장루나 상행 또는 횡행 결장루를 가지고 있

고,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가 현저히 변형되거나 장루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사람

3. 장루나 요루를 가지고 있고, 공장ㆍ회장ㆍ상행 또는 횡행 결장이 방사선

등에 의하여 손상되어 장루 외의 구멍에서 장(腸) 내용물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와 수술 등으로도 치유될 가능성이 없으며, 구멍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사람

제3급

1. 요루와 함께 회장루나 상행 또는 횡행 결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2. 요루와 함께 하행 또는 에스 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가 현저히 변형되거나 장루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사람

3. 회장루나 상행 또는 횡행 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고도의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4. 장루나 요루를 가지고 있고, 공장ㆍ회장ㆍ상행 또는 횡행 결장이 방사선

등에 의하여 손상되어 장루 외의 구멍에서 장 내용물이 대부분 흘러나

오며 수술 등으로도 치유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제4급

1. 요루를 가진 사람

2. 회장루나 상행 또는 횡행 결장루를 가진 사람

3. 하행 또는 에스 결장루를 가지고 있으면서,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가 변형되었거나 장루 주변의 피부가 헐어

서 장루보조용품을 1일 1회 이상 교체하여야 하거나 장세척을 하여야

하는 사람

4. 장루나 요루를 가지고 있고, 하행 또는 에스 결장이 방사선 등에 의하여 손

상되어 장루 외의 구멍에서 장 내용물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며 수술 등으

로도 치유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제5급

하행 또는 에스 결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15. 간질장애인

제2급

만성적인 간질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

을 포함하여 연 6개월 이상 중증발작이 있고, 발작을 할 때에 유발된 호흡

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심각

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항상 다른 사람의 지속

적인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제3급

만성적인 간질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을 포함하여 연 6개월 이상 발작이 있고, 발

작을 할 때에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

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수시

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제4급

만성적인 간질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을 포함하여 연 6개월 이상 발작이 있고, 이로

인하여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현저히 곤란한 사람

16.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가. 같은 등급에 둘 이상의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1등급 위의 등급으로

한다.

나. 서로 다른 등급에 둘 이상의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전문

의가 장애의 정도를 고려하여 주된 장애등급보다 1등급 위의 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중복장애로 합산 판정할

수 없다.

1)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중복된 경우

2)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3) 그 밖에 장애부위가 같거나 장애성격이 중복되어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

는 경우

[별표 2] <개정 2008.3.3>

장애인 보조견표지(제30조제3항 관련)

┏┯━━━━━━━━━━━━━━━━━━━━━━━━━━━━━━━━┓

┃│장애인보조견                                                    ┃

┃├────┬───────────────────────────┨

┃│발급번호│-                                                     ┃

┃├────┼───────────────────────────┨

┃│훈련기관│                                                      ┃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인]                                         ┃

┗┷━━━━━━━━━━━━━━━━━━━━━━━━━━━━━━━━┛

비고

1. 규격: 가로 110밀리미터(마크 45밀리미터)×세로 45밀리미터

2. 색상

가. 마크바탕ㆍ글씨ㆍ선: 청색

나. 마크: 흰색

3. 발급번호: “발급연도” - “일련번호”로 표기한다.

4. 부착 위치: 보조견 손잡이 중 알아보기 쉬운 부위에 부착한다.

[별표 3]

장애인생산품 상징표시(제37조제1항 관련)

┏━━━━━━━━━━━━━━━━━━━━┓

┃                                        ┃

┗━━━━━━━━━━━━━━━━━━━━┛

[별표 4]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제41조 관련)

┏━━━━━━━━━━━━━┯━━━━━━━━━━━━━━━━━━━━━━━━━━━┓

┃구분                      │시설의 종류 및 기능                                   ┃

┠─────────────┼───────────────────────────┨

┃ 1. 장애인 생활시설       │ 가.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장애유형이 같거나 유사한    ┃

┃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

┃                          │그들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의료ㆍ교육ㆍ직업ㆍ심         ┃

┃                          │리ㆍ사회 등 재활서비스와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

┃                          │시설                                                  ┃

┃                          │ 나.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항     ┃

┃                          │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입소하게 하여 상담ㆍ치        ┃

┃                          │료 또는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                          │ 다. 장애영유아 생활시설: 6세 미만의 장애영유아를     ┃

┃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보호함과 동시에 그 재         ┃

┃                          │활에 필요한 의료ㆍ교육ㆍ심리ㆍ사회 등 재활서비        ┃

┃                          │스를 제공하는 시설                                    ┃

┠─────────────┼───────────────────────────┨

┃                          │                                                      ┃

┃                          │                                                      ┃

┃ 2. 장애인 지역사회       │ 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    ┃

┃재활시설                  │심리ㆍ교육ㆍ직업ㆍ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         ┃

┃                          │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

┃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시        ┃

┃                          │설                                                    ┃

┃                          │ 나.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     ┃

┃                          │하게 하여 상담, 진단ㆍ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        ┃

┃                          │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                          │ 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     ┃

┃                          │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

┃                          │시설                                                  ┃

┃                          │ 라.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장애인을 일정기간  보호     ┃

┃                          │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

┃                          │시설                                                  ┃

┃                          │ 마.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기      ┃

┃                          │곤란한 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에 의한          ┃

┃                          │지도와 보호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         ┃

┃                          │회 내의 소규모 주거시설                               ┃

┃                          │ 바.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의 체력증진 또는 신체     ┃

┃                          │기능 회복활동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        ┃

┃                          │공하는 시설                                           ┃

┃                          │ 사. 장애인 수련시설: 장애인의 문화ㆍ취미ㆍ오락활     ┃

┃                          │동 등을 통한 심신수련을 조장ㆍ지원하고 이와 관        ┃

┃                          │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

┃                          │ 아. 장애인 심부름센터: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

┃                          │인에게 차량 운행을 통한 직장 출퇴근 및 외출 보조      ┃

┃                          │나 그 밖의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                          │ 자. 수화통역센터: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ㆍ언    ┃

┃                          │어장애인에게 수화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

┃                          │시설                                                  ┃

┃                          │ 차. 점자도서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간행물 및 녹음    ┃

┃                          │서를 열람하게 하는 시설                               ┃

┃                          │ 카.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시각장애인을 위     ┃

┃                          │한 점자간행물 및 녹음서를 출판하는 시설               ┃

┃                          │                                                      ┃

┃                          │                                                      ┃

┠─────────────┼───────────────────────────┨

┃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가. 장애인 보호작업장: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

┃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 직업재활         ┃

┃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        ┃

┃                          │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에 상응하는 노동         ┃

┃                          │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 근로사업장이        ┃

┃                          │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         ┃

┃                          │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

┃                          │ 나. 장애인 근로사업장: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

┃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        ┃

┃                          │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        ┃

┃                          │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        ┃

┃                          │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

┠─────────────┼───────────────────────────┨

┃ 4.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 장애인 생활시설로서 장애인에게 필요한 치료, 상담,    ┃

┃                          │훈련 등 편의를 제공하고 모든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     ┃

┃                          │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

┠─────────────┼───────────────────────────┨

┃ 5.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활동 및 유통을 대행하고, 장애    ┃

┃                          │인 생산품이나 서비스ㆍ용역에 관한 상담, 홍보, 판로    ┃

┃                          │개척 및 정보제공 등 마케팅을 지원하는 시설            ┃

┗━━━━━━━━━━━━━┷━━━━━━━━━━━━━━━━━━━━━━━━━━━┛

[별표 5]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ㆍ운영기준(제41조 및 제42조 관련)

Ⅰ. 공통기준(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장애인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 수련시설, 장애인 심부름센터, 수화

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자도서와 녹음서 출판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은 제외한다)

1. 시설의 입지조건

시설은 그 분포의 적정성과 보건ㆍ위생ㆍ급수ㆍ안전ㆍ환경 및 교통편의 등

을 충분히 고려하여 장애인이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

적한 환경을 갖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2. 시설의 규모

상시 10명 이상이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시설 종류

별 개별기준에서 10명 미만의 소규모 시설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와 장

애인이 상시 생활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예외로 한다.

3. 시설의 구조 및 설비

가. 시설의 구조와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장애유형별ㆍ성별ㆍ

연령별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6세 미만의 장애영유아를 위

한 시설은 이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설비 외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

동복지시설 중 영아시설에 준하는 설비를 따로 갖추어야 한다.

나. 시설에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령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장애인이 30명 이상 거주하는 시설에는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지체장애인이나 뇌병변장애인의 생활시설은 1명당 21.78제곱미

터 이상, 청각ㆍ언어 장애인 생활시설은 1명당 21.78제곱미터 이상, 시각

장애인 생활시설은 1명당 19.8제곱미터 이상,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

애인 생활시설은 1명당 21.12제곱미터 이상,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은 1명

당 18.48제곱미터 이상 및 장애영유아 생활시설은 1명당 18.48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이 상시 생활하지 아니하는 시설에는 1)ㆍ3)

ㆍ7)ㆍ8)ㆍ9) 및 10)의 설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중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인 근로사업장,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의 경우에는 5)와 6)의 설비 중 하나의 설비로 다른 설비를 겸하여 운영

할 수 있다.

1) 거실

가) 겨울에도 상당한 시간의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출입구는 비상재해 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나 넓은 공간에 직접 연결

되게 설계하여야 한다.

다) 적당한 난방장치 및 통풍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라) 복도ㆍ다락 등을 제외한 바닥의 면적은 6세 미만의 경우 시설거주자

1명당 2.0제곱미터 이상, 6세 이상의 경우 시설거주자 1명당 3.3제곱

미터 이상으로 하고, 1실의 정원은 6세 미만의 경우 10명 이하, 6세

이상의 경우 8명 이하로 한다.

마) 6세 이상의 장애인이 생활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남녀별로 거실을 구분

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사무실

사무를 위한 적당한 집기ㆍ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의무실 또는 의료재활실

진찰, 건강상담 및 치료를 위한 적당한 설비 및 기계ㆍ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4) 재활상담실

거실 가까운 곳에 설치하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음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집단활동실

여가ㆍ체력단련ㆍ재활프로그램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

어야 한다.

6) 자원봉사자실

자원봉사자ㆍ후원자 등 지역사회 자원활용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7) 조리실

(가) 채광과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식기를 소독할 수 있고, 위생적으로 취사와 조리를 할 수 있는 설비

를 갖추어야 한다.

8) 목욕실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분하여 설치하되, 욕탕ㆍ샤워기 및 세면설비와 깨

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9) 세탁장

세탁에 필요한 기계ㆍ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10) 건조장

세탁물을 건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1) 화장실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2) 급수ㆍ배수시설

(가) 급수시설은 상수도로 한다. 다만, 상수도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먹

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ㆍ폐기물처리시설ㆍ동물

사육장이나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

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 빗물ㆍ오수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13) 비상재해 대비시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갖추어 두고, 비상구를 설치하여 비상재해

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30명 미만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시설은 1명당 9.37제곱미터 이상으로 하

고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2)ㆍ3)의 설비와 5)ㆍ6)의 설비

는 하나의 설비로 다른 설비를 겸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거실

(가) 겨울에도 상당한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출입구는 비상재해 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나 넓은 공간에 직접 연

결되게 설계하여야 한다.

(다) 적당한 난방장치 및 통풍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라) 복도ㆍ다락 등을 제외한 바닥의 면적은 6세 미만의 경우 시설거주자

1명당 2.0제곱미터 이상, 6세 이상의 경우 시설거주자 1명당 3.3제곱

미터 이상으로 하고, 1실의 정원은 6세 미만의 경우 10명 이하, 6세

이상의 경우 8명 이하로 한다.

(마) 6세 이상의 장애인이 생활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남녀별로 거실을 구

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사무실

사무를 위한 적당한 집기ㆍ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의무실 또는 의료재활실

진찰, 건강상담 및 치료를 위한 적당한 설비 및 기계ㆍ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4) 조리실

(가) 채광과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식기를 소독할 수 있고, 위생적으로 취사와 조리를 할 수 있는 설비

를 갖추어야 한다.

5) 목욕실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분하여 설치하되, 욕탕ㆍ샤워기 및 세면설비와 깨

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6) 세탁장

세탁에 필요한 기계ㆍ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7) 건조장

세탁물을 건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8) 화장실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9) 급수ㆍ배수시설

(가) 급수시설은 상수도로 한다. 다만, 상수도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먹

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ㆍ폐기물처리시설ㆍ동물

사육장이나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

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 빗물ㆍ오수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10) 비상재해 대비시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갖추어 두고, 비상구를 설치하여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관리 및 운영 요원의 배치기준

시설에는 다음 각 목의 관리 및 운영 요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장애인이

입소하여 생활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다ㆍ라ㆍ마ㆍ바ㆍ아ㆍ카 및

타에 해당하는 요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시설의 장: 1명

나. 총무: 1명. 다만, 시설거주자가 30명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다. 의사 또는 촉탁의사(시간제 계약에 따른 의사를 포함한다): 1명 이상. 다

만, 시설의 장이 의사인 경우에는 의사를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이상. 다만, 중증장애인 요양시설과 장애영

유아 생활시설의 경우에는 시설거주자 50명당 1명 이상으로 하며, 2명

이상인 경우 1명은 간호사이어야 한다.

마. 생활지도원: 시설거주자가 18세 이상의 성인인 경우 10명당 1명 이상,

아동과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의 경우 시설거주자 5명당 1명 이

상, 시각장애인의 경우 시설거주자 4명당 1명 이상, 중증장애인 요양시

설 및 장애영유아 생활시설의 경우 시설거주자 3명당 1명 이상. 다만,

장애인 유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장애인 생활시설에 두어야 할 인원보

다 1.5배 이상 많은 인원을 두어야 한다.

바. 영양사: 1명 이상. 다만, 시설거주자가 50명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사. 사무원: 1명 이상. 다만, 시설거주자가 100명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아. 사회재활교사: 1명 이상. 다만, 시설거주자가 30명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

다. 이 경우,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의 경우에는 점자 해독이 가능한 자,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을 위한 시설의 경우에는 수화통역이 가능한 자

이어야 하며, 여성장애인이 생활하는 시설에는 적어도 1명의 여성교사를

두어야 한다.

자. 직업훈련교사: 직업훈련 또는 작업과목에 따라 필요한 인원

차. 시설관리인: 1명 이상. 다만, 입소하여 생활하는 장애인이 200명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카. 조리원: 시설당 1명. 다만, 시설거주자가 50명 이상인 시설의 경우에는

50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을 추가한다.

타. 위생원: 시설당 1명 이상. 다만, 시설거주자가 30명 이상인 시설만 해당

하며, 시설거주자가 100명 이상인 시설의 경우에는 100명을 초과할 때마

다 1명을 추가한다.

5. 관리 및 운영 요원의 자격기준

┏━━━━━━━━┯━━━━━━━━━━━━━━━━━━━━━━━━━━━━━━━━━━┓

┃직종별          │자격기준                                                            ┃

┠────────┼──────────────────────────────────┨

┃시설의 장       │ (1) 의사(한의사ㆍ치과의사를 포함한다)로서 장애 관련 분야           ┃

┃                │에서 3년 이상 진료한 경력이 있는 자                                 ┃

┃                │ (2) 특수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이었던 자 및 「초ㆍ중등교육법」       ┃

┃                │에 따른 특수학교교사(교사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시설               ┃

┃                │입소 대상 장애인의 교육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

┃                │자                                                                  ┃

┃                │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자          ┃

┃                │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 (4) 위 각 호에 준하는 학식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총무            │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자          ┃

┃                │ (2) 제1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사회재활교사    │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

┃                │ (2)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심리학          ┃

┃                │ㆍ교육학이나 장애인재활 관련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

┠────────┼──────────────────────────────────┨

┃시설훈련교사    │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직업재활 또는 특수교육          ┃

┃                │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

┃                │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

┃                │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직종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           ┃

┃                │한 후 장애인복지사업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시설관리기사    │ 전기, 소방설비, 건축설비, 산업안전, 배관설비, 열관리 등 시설       ┃

┃                │관리와 관련된 분야의 면허 또는 자격증 소지자                        ┃

┗━━━━━━━━┷━━━━━━━━━━━━━━━━━━━━━━━━━━━━━━━━━━┛

6. 다른 장애인복지시설을 병설하는 경우에는 주된 시설의 설비 및 직원의 일

부로 하여금 병설하는 시설의 설비 및 직원을 겸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

설거주 장애인의 재활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Ⅱ. 시설별 기준

1. 설비

공통사항에서 정한 기준 외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설비를 갖추어야 한

다. 다만, 다른 장애인복지시설을 병설하는 경우에는 주된 시설의 설비 일부

로 병설하는 시설의 설비를 겸하게 할 수 있다.

가. 장애인 생활시설(시설거주자가 30명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장애

인 유료복지시설

┏━━━━━━━━┯━━━━━━━━━━━━━━━━━━━━━━━━━━━━━━━━━━┓

┃시설별          │설비기준                                                            ┃

┠────────┼──────────────────────────────────┨

┃                │                                                                    ┃

┃                │                                                                    ┃

┃ 장애유형별     │ (1) 지체장애인ㆍ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시설                           ┃

┃생활시설        │    시설에서 시행하려는 재활사업별로 물리치료실, 작업치료           ┃

┃                │실, 직업훈련실 및 보장구 제작실 등 필요한 설비와 지체               ┃

┃                │장애인의 치료 및 훈련에 필요한 기계류ㆍ기구류를 갖추                ┃

┃                │어야 한다.                                                          ┃

┃                │ (2)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                                         ┃

┃                │(가) 재활사업별로 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

┃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                │(나) 2층 이상의 건물에는 1개소 이상의 피난설비를 설치하여           ┃

┃                │야 한다.                                                            ┃

┃                │ (3) 청각장애인ㆍ언어장애인을 위한 시설                             ┃

┃                │(가) 직업훈련사업을 하는 경우 직업훈련실과 작업훈련용 기            ┃

┃                │계류ㆍ기구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                │(나) 가능한 한 청능훈련실ㆍ언어치료실과 필요한 기계ㆍ기구           ┃

┃                │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                │ (4)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을 위한 시설                         ┃

┃                │(가) 작업치료실을 설치하되 작업치료의 종류, 기계기구의 종           ┃

┃                │류 및 작업인원에 따라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

┃                │(나) 중증의 지적장애인을 수용하는 거실은 1층에 설치되어야           ┃

┃                │한다.                                                               ┃

┃                │(다) 필요에 따라 1인용 거실과 2인용 거실을 설치할 수 있             ┃

┃                │다.                                                                 ┃

┠────────┼──────────────────────────────────┨

┃                │                                                                    ┃

┃                │                                                                    ┃

┃ 중증장애인     │ (1) 시설의 구조와 설비는 중증장애인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함          ┃

┃요양시설        │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 (2) 유행성 질환 감염에 대비하여 격리보호실을 1개 이상 설           ┃

┃                │치하여야 한다. 격리보호실에는 산소호흡기 및 흡입기(가               ┃

┃                │래제거용)를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              ┃

┃                │다.                                                                 ┃

┃                │ (3) 거실을 중심으로 화장실ㆍ욕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

┃                │ (4) 남아 있는 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훈련ㆍ치료를            ┃

┃                │할 수 있는 물리치료실ㆍ작업치료실 및 언어치료실 등 필               ┃

┃                │요한 설비와 기자재를 갖추어야 한다.                                 ┃

┃                │ (5) 중증장애인의 의료적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각종 기구와          ┃

┃                │진료실, 간호실을 갖추어야 한다.                                     ┃

┃                │                                                                    ┃

┃                │                                                                    ┃

┠────────┼──────────────────────────────────┨

┃ 장애영유아     │ (1) 시설의 구조와 설비는 장애영유아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함          ┃

┃생활시설        │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 (2) 장애영유아들이 휠체어ㆍ유모차 등을 사용하는 데에 불편          ┃

┃                │함이 없도록 이동공간 및 주거공간 등 생활공간이 확보되               ┃

┃                │어야 하고 각종 편의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

┃                │ (3) 허약아, 미숙아 및 전염 가능 아동을 격리ㆍ보호할 수 있          ┃

┃                │는 격리보호실이 1개 이상 있어야 한다.                               ┃

┃                │ (4) 신생아를 치료ㆍ보호할 수 있는 관계 장비와 설비를 갖추          ┃

┃                │어야 한다.                                                          ┃

┃                │ (5) 거실을 중심으로 화장실ㆍ욕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

┃                │ (6) 남아 있는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훈련ㆍ치료를 할 수          ┃

┃                │있고,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언어치료실 등의 필요한 설             ┃

┃                │비와 기자재를 갖추어야 한다.                                        ┃

┗━━━━━━━━┷━━━━━━━━━━━━━━━━━━━━━━━━━━━━━━━━━━┛

나.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시설별          │설비기준                                                            ┃

┠────────┼──────────────────────────────────┨

┃ 장애인복지관   │ (1) 건축물 연면적: 최소 1천 제곱미터 이상                          ┃

┃                │ (2) 공통기준 외 추가설비                                           ┃

┃                │(가) 강당 또는 회의실                                               ┃

┃                │(나) 의무실 또는 의료재활실                                         ┃

┃                │(다) 휴게실(또는 쉼터)                                              ┃

┃                │(라) 직업재활실                                                     ┃

┃                │(마) 장애인보호자 및 자원봉사자 대기실                              ┃

┃                │(바)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재활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설비            ┃

┠────────┼──────────────────────────────────┨

┃                │                                                                    ┃

┃                │                                                                    ┃

┃ 장애인 의료    │ 「의료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

┃재활시설        │                                                                    ┃

┃                │                                                                    ┃

┃                │                                                                    ┃

┠────────┼──────────────────────────────────┨

┃ 장애인 주간 또 │ (1) 건축물 연면적: 최소 66제곱미터 이상                            ┃

┃는 단기 보호시  │ (2) 기본설비: (가), (다), (마)는 겸용할 수 있다.                   ┃

┃설              │(가) 거실                                                           ┃

┃                │(나) 조리실                                                         ┃

┃                │(다) 의무실 또는 의료재활실                                         ┃

┃                │(라) 사무실                                                         ┃

┃                │(마) 집단활동실                                                     ┃

┃                │(바) 화장실                                                         ┃

┃                │(사) 비상재해 대비시설                                              ┃

┃                │(아) 그 밖에 장애인의 주간 또는 단기 보호에 필요한 설비             ┃

┠────────┼──────────────────────────────────┨

┃ 장애인 공동    │ (1) 기본설비                                                       ┃

┃생활가정        │(가) 거실(1명당 최소 3.3제곱미터 이상)                              ┃

┃                │(나) 조리실                                                         ┃

┃                │(다) 화장실                                                         ┃

┃                │(라) 그 밖에 장애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장비                        ┃

┠────────┼──────────────────────────────────┨

┃ 장애인 체육    │ (1) 건축물 연면적: 최소 900제곱미터 이상                           ┃

┃시설            │ (2) 기본설비                                                       ┃

┃                │(가) 체련실                                                         ┃

┃                │(나) 경기장                                                         ┃

┃                │(다) 의무실 또는 의료재활실                                         ┃

┃                │(라) 사무실                                                         ┃

┃                │(마) 화장실                                                         ┃

┃                │(바) 그 밖에 장애인의 체육재활에 필요한 설비                        ┃

┠────────┼──────────────────────────────────┨

┃ 장애인 수련    │ (1) 대지 및 건축물 연면적: 최소 1천 제곱미터 이상                  ┃

┃시설            │ (2) 기본설비                                                       ┃

┃                │(가) 강당 또는 회의실                                               ┃

┃                │(나) 숙소(100명 이상의 동시 수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

┃                │(다) 의무실 또는 의료재활실                                         ┃

┃                │(라) 사무실                                                         ┃

┃                │(마) 조리실                                                         ┃

┃                │(바) 목욕실                                                         ┃

┃                │(사) 화장실                                                         ┃

┃                │(아) 그 밖에 장애인의 심신수련에 필요한 설비                        ┃

┠────────┼──────────────────────────────────┨

┃ 점자도서관     │ 「도서관법」 제5조에 따른 시설 및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

┠────────┼──────────────────────────────────┨

┃                │                                                                    ┃

┃                │                                                                    ┃

┃ 점자도서 및    │ (1) 기본설비: 사무실, 제판실, 인쇄실, 교정실, 제본실, 창고         ┃

┃녹음서출판시    │ (2) 기본장비: 제판기, 교정대, 인쇄기, 원판호책 제본가공용          ┃

┃설              │기구, 제본작업대, 점자용지 재단기, 종이 절단기                      ┃

┃                │                                                                    ┃

┃                │                                                                    ┃

┗━━━━━━━━┷━━━━━━━━━━━━━━━━━━━━━━━━━━━━━━━━━━┛

다.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

┃시설별          │설비기준                                                            ┃

┠────────┼──────────────────────────────────┨

┃장애인 생산     │(1) 생산품 판매장의 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품 판매시       │(2) 부대시설은 상담 및 판매 내용에 따라 적합한 곳에 설치하          ┃

┃설              │여야 한다.                                                          ┃

┗━━━━━━━━┷━━━━━━━━━━━━━━━━━━━━━━━━━━━━━━━━━━┛

2. 관리 및 운영 요원 배치기준

가. 장애인 생활시설(시설거주자가 30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ㆍ장애인 유

료복지시설

┏━━━━━━━━┯━━━━━━━┯━━━━━━┯━━━━━━━┯━━━┯━━━┯━━━┓

┃구분            │물리          │작업        │상담          │청능  │언어  │보행  ┃

┃시설별          │치료사        │치료사      │평가요원      │치료사│치료사│훈련사┃

┠────────┼───────┼──────┼───────┼───┼───┼───┨

┃ (1) 장애유형   │              │            │              │      │      │      ┃

┃별 생활시설     │              │            │              │      │      │      ┃

┃(가)지체장애    │1명 이상. 다  │1명 이상. 다│1명. 다만, 다 │      │      │      ┃

┃인ㆍ뇌병변장    │만, 시설거주  │만, 다른 전 │른 전문요원   │      │      │      ┃

┃애인을 위한     │장애인이 30   │문요원이 이 │이 이를 겸하  │      │      │      ┃

┃생활시설        │명을 초과할   │를 겸하고 있│고 있을 때에  │      │      │      ┃

┃                │때마다 1명을  │을 때에는 그│는 그러하지   │      │      │      ┃

┃                │추가한다.     │러하지 아니 │아니하다.     │      │      │      ┃

┃                │              │하다.       │              │      │      │      ┃

┠────────┼───────┼──────┼───────┼───┼───┼───┨

┃(나) 시각장애   │              │            │위와 같음     │      │      │1명   ┃

┃인을 위한 생    │              │            │              │      │      │      ┃

┃활시설          │              │            │              │      │      │      ┃

┠────────┼───────┼──────┼───────┼───┼───┼───┨

┃(다) 청각장애   │              │            │위와 같음     │1명 이│1명 이│      ┃

┃인ㆍ언어장애    │              │            │              │상    │상    │      ┃

┃인을 위한 생    │              │            │              │      │      │      ┃

┃활시설          │              │            │              │      │      │      ┃

┠────────┼───────┼──────┼───────┼───┼───┼───┨

┃(라) 지적장애   │지체장애인    │지체장애인  │위와 같음     │      │1명 이│      ┃

┃인 및 자폐성    │또는 뇌병변   │을 위한 생  │              │      │상    │      ┃

┃장애인을 위     │장애인을 위   │활시설의 경 │              │      │      │      ┃

┃한 생활시설     │한 생활시설   │우와 같음   │              │      │      │      ┃

┃                │의 경우와 같  │            │              │      │      │      ┃

┃                │음            │            │              │      │      │      ┃

┃                │              │            │              │      │      │      ┃

┃                │              │            │              │      │      │      ┃

┠────────┼───────┼──────┼───────┼───┼───┼───┨

┃(2) 중증장애인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      │1명 이│      ┃

┃   요양시설     │              │            │              │      │상    │      ┃

┠────────┼───────┼──────┼───────┼───┼───┼───┨

┃(3) 장애영유아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      │1명 이│      ┃

┃   생활시설     │              │            │              │      │상    │      ┃

┗━━━━━━━━┷━━━━━━━┷━━━━━━┷━━━━━━━┷━━━┷━━━┷━━━┛

나.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1) 관리 및 운영 요원 배치기준

가) 장애인복지관: 20명 이상

나)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의료법」에 따른 필요인원

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3명 이상

라)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3명 이상

마)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입주장애인 4명당 사회재활교사 1명

바) 장애인 체육시설: 3명 이상

사) 장애인 수련시설: 5명 이상

아)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전원을 포함하여 3명 이상

자) 수화통역센터: 3명 이상

차) 점자도서관: 관광, 사서, 점자지도원, 대출열람원, 교정원 각 1명 이상.

다만, 교정원은 점자지도원이 겸할 수 있다.

카)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소장, 편집인, 제판원, 교정원, 인쇄원,

제본원 각 1명 이상

2) 관리 및 운영 요원의 자격기준

가) 장애인복지관

┏━━━━━━━━┯━━━━━━━━━━━━━━━━━━━━━━━━━━━━━━━━━━┓

┃구분            │자격기준                                                            ┃

┠────────┼──────────────────────────────────┨

┃                │                                                                    ┃

┃                │                                                                    ┃

┃관장            │ ①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

┃                │ ② 사회복지사ㆍ특수학교교사ㆍ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          ┃

┃                │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

┃                │있는 자                                                             ┃

┃                │ ③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후 장애인복지 분야          ┃

┃                │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 ④ 장애인복지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대학에서 전임강사          ┃

┃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

┃                │ ⑤ 그 밖에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사회복지사업           ┃

┃                │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

┃                │에서 인정한 자                                                      ┃

┃                │                                                                    ┃

┃                │                                                                    ┃

┠────────┼──────────────────────────────────┨

┃사무국장        │ ①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

┃                │ ② 사회복지사ㆍ특수학교교사ㆍ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          ┃

┃                │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

┃                │있는 자                                                             ┃

┃                │ ③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후 장애인복지 분야          ┃

┃                │에 8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 ④ 그 밖에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        ┃

┃                │정한 자                                                             ┃

┠────────┼──────────────────────────────────┨

┃1급             │ ①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한           ┃

┃                │경력이 있는 자                                                      ┃

┃                │ ② 사회복지사ㆍ특수학교교사ㆍ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          ┃

┃                │격증을 취득한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 4년 이상 종사한 경               ┃

┃                │력이 있는 자                                                        ┃

┃                │ ③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후 장애인복지 분야          ┃

┃                │에 6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 ④ 그 밖에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        ┃

┃                │정한 자                                                             ┃

┠────────┼──────────────────────────────────┨

┃2급             │ ① 8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한           ┃

┃                │경력이 있는 자                                                      ┃

┃                │ ② 사회복지사ㆍ특수학교교사ㆍ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          ┃

┃                │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

┃                │있는 자                                                             ┃

┃                │ ③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후 장애인복지 분야          ┃

┃                │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 ④ 그 밖에 위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       ┃

┃                │한 자                                                               ┃

┠────────┼──────────────────────────────────┨

┃                │                                                                    ┃

┃                │                                                                    ┃

┃3급             │ ① 8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1년 이상 재직한           ┃

┃                │경력이 있는 자                                                      ┃

┃                │ ② 사회복지사ㆍ특수학교교사ㆍ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          ┃

┃                │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

┃                │있는 자                                                             ┃

┃                │ ③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후 장애인복지 분야          ┃

┃                │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 ④ 그 밖에 위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         ┃

┃                │정한 자                                                             ┃

┃                │                                                                    ┃

┃                │                                                                    ┃

┠────────┼──────────────────────────────────┨

┃4급             │ ① 9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한           ┃

┃                │경력이 있는 자                                                      ┃

┃                │ ② 사회복지사ㆍ특수학교교사ㆍ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          ┃

┃                │격증을 소지한 자                                                    ┃

┃                │ ③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후 장애인복지 분야          ┃

┃                │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 ④ 그 밖에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

┃                │자                                                                  ┃

┠────────┼──────────────────────────────────┨

┃5급             │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          ┃

┃                │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

┃기능직          │ 운전ㆍ타자ㆍ열관리 및 전산 등 해당 기능 분야의 면허 또는           ┃

┃                │자격증을 소지한 자                                                  ┃

┠────────┼──────────────────────────────────┨

┃고용직          │ 청소ㆍ취사 및 세탁 등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

┃                │자                                                                  ┃

┗━━━━━━━━┷━━━━━━━━━━━━━━━━━━━━━━━━━━━━━━━━━━┛

나) 점자도서관과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

┃직종별          │자격기준                                                            ┃

┠────────┼──────────────────────────────────┨

┃시설의 장       │ ①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정사서의 자격을 취득           ┃

┃                │한 후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 ②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사서            │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사서직원의 자격이 있는 자         ┃

┠────────┼──────────────────────────────────┨

┃점자지도원      │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

┃대출열람원      │                                                                    ┃

┃편집원          │                                                                    ┃

┃제판원          │                                                                    ┃

┃교정원          │                                                                    ┃

┃인쇄원          │                                                                    ┃

┗━━━━━━━━┷━━━━━━━━━━━━━━━━━━━━━━━━━━━━━━━━━━┛

다) 그 밖의 시설의 종사자 자격기준은 공통기준을 준용한다.

Ⅲ. 시설 운영의 기준(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

1. 시설거주자 또는 이용자의 요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어

야 한다.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2조에 따

른 장애인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이어야 한다.

다. 입소 또는 이용 시설은 장애유형ㆍ장애정도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결정

되어야 한다.

2. 건강관리

가. 장애인 생활시설에는 시설거주자의 건강을 관리할 책임자를 두고 의사ㆍ

간호사나 그 밖의 자격이 있는 자가 항상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 따른 전담의사를 두지 아니한 시설은 시간제로 계약한 의사를 두

어야 한다.

다. 생활시설에 입소하는 자에 대하여는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라. 생활시설의 시설거주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연 1회 이상의 건강진단을 하

여야 한다. 다만,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 좋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시설거주자 또는 이용자에 대하여 그 건강상태에 따라 적절한 훈련과 휴

식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시설거주자 또는 이용자의 생활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하고 그 위생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3. 급식

생활시설의 장은 시설거주자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

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하여야 한다.

4. 생활지도

가. 시설거주자 또는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문ㆍ잡지ㆍ라디오ㆍ도

서(특히 시각장애인 생활시설에는 점자도서 등)를 갖추어 두고 이들이 사

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나. 시설거주자 또는 이용자의 정서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하여 실시하고 적절한 오락용품도 갖추어 시설거주자등의 재활에 도움이

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5. 관리규정

다음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시행하여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하여

야 한다.

가. 시설의 운영방침

나. 직제ㆍ정원 및 직원 업무분장

다. 시설거주(이용)자의 처우요령

라. 시설거주(이용)자의 생활수칙

마. 재활프로그램의 내용

바. 그 밖에 시설의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6. 장부 등의 비치

시설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가. 관리에 관한 장부

1) 직원 관계철

2) 회의록철

3) 사업일지

4) 문서철

5) 문서 접수ㆍ발송대장

6) 차량 운행일지

나. 사업에 관한 장부

1) 시설거주(이용)자 관계 서류(신상조사서, 명부, 건강기록부, 입ㆍ퇴소자의

명단, 보호의 경과, 지도, 개별 상담 등 관계철)

2) 재활프로그램 관리대장

3) 교육ㆍ훈련 관계 서류(훈련일지 및 평가 관계 서류)

4) 급식 관계 대장

다. 재무ㆍ회계에 관한 장부

1) 총계정원장 및 수입ㆍ지출보조부

2) 금전출납부 및 그 증명서류

3) 예산서 및 결산서

4) 비품수불대장

5) 비품(장비)대장

6) 재산대장ㆍ재산목록과 그 소유권에 관한 증명서류

7) 시설거주자의 비용부담 관계 서류

8) 각종 증명서류와 그 밖의 필요한 서류

7. 장애인 생활시설의 거주자

가. 시설의 장은 시설거주자의 거실마다 또는 시설거주자의 거실이 있는 건물

마다 사회재활교사나 그 밖의 필요한 직원 중 1명을 시설거주자와 함께

기거하게 하여야 한다.

나. 시설에는 시설거주자 외에 시설의 장 및 직원과 그 가족이 아닌 자는 거

주하지 못한다.

8. 시설의 개방 운영

가. 시설 운영위원회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시설의 기재와 설비 등을 지

역사회에 최대한 개방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활성화하고, 지역사

회주민이 시설의 기능과 사업에 대하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나. 시설거주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들이 지역사회와의 원활한 관계를 정립

ㆍ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거주자들이 원하는 지역사회활동에 자유롭게 참

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9. 사업

가. 시설은 시설거주자 또는 이용자가 스스로 장애를 극복하고 지장 없이 사

회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적ㆍ의학적ㆍ심리적

및 직능적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재활훈련은 장애인의 유형별ㆍ연령별 특성에 따라 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 재활훈련은 시설 안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훈련효과를 높이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업장이나 그 밖의 시설 외의 훈련기관에 의뢰하여

할 수 있다.

라. 시설의 종류별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재활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시설별          │재활사업                                                            ┃

┠────────┼──────────────────────────────────┨

┃                │                                                                    ┃

┃                │                                                                    ┃

┃장애인          │<지체장애인ㆍ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시설>                              ┃

┃생활시설        │ (1) 의료재활                                                       ┃

┃                │    의료재활은 다음의 치료와 훈련을 혼합하여 수행한다. 다           ┃

┃                │만, 그 세부적 방법은 보편화된 치료방법과 훈련방법으로               ┃

┃                │한다.                                                               ┃

┃                │   (가) 의학적 진단                                                 ┃

┃                │      의학적 진단은 재활치료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

┃                │현재의 증상과 치료에 의한 기능적 효과를 평가하여야 한               ┃

┃                │다.                                                                 ┃

┃                │   (나) 재활치료                                                    ┃

┃                │      정형외과치료ㆍ물리치료ㆍ작업치료ㆍ언어치료 등 재활치          ┃

┃                │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

┃                │ (2) 심리ㆍ사회적 재활                                              ┃

┃                │    심리ㆍ사회적 재활은 다음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

┃                │경우 시설거주자의 심리적 특성을 정확히 진단하여 각 개인             ┃

┃                │에 알맞은 적절한 조치와 시기를 놓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

┃                │한다.                                                               ┃

┃                │   (가) 심리ㆍ사회적 진단                                           ┃

┃                │     ① 심리ㆍ사회적 진단은 각종 검사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

┃                │생활력에 대한 관찰 및 연구도 병행한다.                              ┃

┃                │     ② 재활치료가 인격형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지도방침         ┃

┃                │을 결정하여야 한다.                                                 ┃

┃                │   (나) 심리ㆍ사회적 재활조치                                       ┃

┃                │     ① 집단지도로서 연극ㆍ레크리에이션, 각종 그룹활동 및           ┃

┃                │토론 등을 실시한다.                                                 ┃

┃                │     ② 개별지도로서 심리요법적 상담지도를 할 때에는 그 심          ┃

┃                │리적 재활효과를 크게 하기 위하여 의학적 처치, 기능회                ┃

┃                │복훈련 등 재활지도와 관련하여 적절한 시기에 실시하도                ┃

┃                │록 유의하여야 한다.                                                 ┃

┃                │ (3) 직업재활                                                       ┃

┃                │    직업훈련은 장애인의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사          ┃

┃                │항에 유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                │   (가) 시설거주자의 적성에 따라 준비훈련 및 응용훈련을 나          ┃

┃                │누어 실시한다.                                                      ┃

┃                │   (나) 직업훈련을 통하여 장애를 극복하고 근로활동을 할 수          ┃

┃                │있도록 지도한다.                                                    ┃

┃                │   (다) 훈련과목은 시설의 작업환경,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

┃                │선택하되, 장애인의 희망, 적성,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

┃                │고려하여 그 장애인에게 가장 적합한 과목을 선정하여                  ┃

┃                │시행하여야 한다.                                                    ┃

┃                │ (4) 교육재활                                                       ┃

┃                │    교육재활은 해당 장애인의 연령과 특성에 따라 「장애인 등         ┃

┃                │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교육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

┃                │이루어져야 한다.                                                    ┃

┃                │                                                                    ┃

┃                │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                                           ┃

┃                │ (1) 의학적 진단 및 재활                                            ┃

┃                │    의학적 진단을 통하여 현재의 증상과 그 기능적 상태를 정          ┃

┃                │확히 파악하고 그에 알맞은 재활훈련 및 직업훈련을 실시               ┃

┃                │하여야 한다.                                                        ┃

┃                │ (2) 심리ㆍ사회적 재활                                              ┃

┃                │    지체장애인 생활시설에서 하는 심리ㆍ사회적 재활에 준하여         ┃

┃                │실시하여야 한다.                                                    ┃

┃                │ (3) 직업재활                                                       ┃

┃                │    시각장애인에게 적합한 과목의 직업훈련을 하도록 노력하고         ┃

┃                │다음의 준비훈련 및 기본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                │   (가) 생활훈련                                                    ┃

┃                │      시설거주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동작이 숙달          ┃

┃                │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                │   (나) 보행훈련                                                    ┃

┃                │      시각장애인의 안전보행에 필요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           ┃

┃                │다.                                                                 ┃

┃                │   (다) 의사소통훈련                                                ┃

┃                │      점자, 통신, 컴퓨터 등 의사소통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                │   (라) CCTV 사용훈련                                               ┃

┃                │      저시력자의 시력 활용 증진에 관한 훈련 및 보조기기 활          ┃

┃                │용에 관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                │                                                                    ┃

┃                │<청각장애인ㆍ언어장애인을 위한 시설>                                ┃

┃                │ (1) 의학적 진단 및 치료                                            ┃

┃                │    의학적 진단을 할 때에는 임상진단과 동시에 청각의 기능적         ┃

┃                │상태를 파악하여야 하며, 치료를 할 때에는 시설거주자의               ┃

┃                │장애증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치료방침을 세워야 한다.                  ┃

┃                │ (2) 청력검사 및 어음명료도 검사                                    ┃

┃                │    청력검사는 주로 순음청력검사에 의하여 하되, 난청의 종류         ┃

┃                │ㆍ청력손실ㆍ연령 등에 따라 타각적 청력검사ㆍ어음명료도              ┃

┃                │검사 등도 함께 할 수 있다. 또한 청력검사는 청능훈련 및              ┃

┃                │독화훈련 중에도 정기적으로 하도록 한다.                             ┃

┃                │ (3) 청각훈련                                                       ┃

┃                │   (가) 보청기 사용훈련                                             ┃

┃                │      보청기 사용훈련은 보청기의 일일 사용시간을 점진적으로         ┃

┃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청기의                 ┃

┃                │검사 및 선정은 다음의 방법으로 한다.                                ┃

┃                │     ① 보청기 검사는 그 출력ㆍ감도ㆍ주파수의 특성ㆍ음량압          ┃

┃                │축ㆍ내구력 등 그 성능에 관하여 상세히 하여야 한다.                  ┃

┃                │     ② 보청기 선정은 청력측정 및 어음명료도 검사 등으로 청         ┃

┃                │력장애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종 보청기를 착용하                ┃

┃                │여 어음명료도 및 어음쾌적도 검사를 한 후 장애인에게                 ┃

┃                │가장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

┃                │   (나) 청능훈련                                                    ┃

┃                │     청능훈련은 남아 있는 청력을 훈련하여 건청인과의 의사소         ┃

┃                │통이 가능하거나 쉽게 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청능훈               ┃

┃                │련 기재 등을 이용하여 음성 및 언어에 따라 판별능력을                ┃

┃                │훈련함과 동시에 도로ㆍ집회장등 소음이 많은 장소에서의               ┃

┃                │훈련도 실시하여야 한다.                                             ┃

┃                │   (다) 독화훈련                                                    ┃

┃                │     독화훈련은 청각을 대신하여 회화의 이해를 쉽게 하는 것          ┃

┃                │으로 청능훈련과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

┃                │   (라) 운동기능훈련                                                ┃

┃                │      평행기능장애를 가진 자에 대하여는 그 장애의 원인 및           ┃

┃                │종류에 따라 운동기능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                │ (4) 음성ㆍ언어기능 재활훈련                                        ┃

┃                │    시각적 방법ㆍ촉각적 방법 등과 특수한 기계장치 활용에 의         ┃

┃                │한 언어기능 재활훈련을 실시하되, 청능훈련 및 독화훈련과             ┃

┃                │관련시켜 실시하여야 한다.                                           ┃

┃                │ (5) 심리ㆍ사회적 재활                                              ┃

┃                │    지체장애인 생활시설에서 하는 심리ㆍ사회적 재활에 준하여         ┃

┃                │실시하여야 한다.                                                    ┃

┃                │ (6) 직업재활                                                       ┃

┃                │    직업훈련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                │   (가) 보청기 등의 활용으로 직업적응이 쉽도록 지도하여야           ┃

┃                │한다.                                                               ┃

┃                │   (나) 시설거주자의 재활ㆍ자립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시킴과          ┃

┃                │아울러 건청인과의 의사소통방법 등 사회적 개발에 특                  ┃

┃                │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

┃                │   (다) 직업훈련과목은 그 지역의 실정과 시설거주자의 특성을         ┃

┃                │충분히 고려하여 직종을 광범위하게 선정하도록 노력하                 ┃

┃                │여야 한다.                                                          ┃

┃                │                                                                    ┃

┃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을 위한 시설>                            ┃

┃                │ (1) 생활지도                                                       ┃

┃                │    시설거주자가 일상생활에서 좋은 습관을 가지고 사회생활에         ┃

┃                │대한 적응을 쉽게 하도록 모든 기회를 통하여 생활지도를               ┃

┃                │하여야 한다.                                                        ┃

┃                │ (2) 작업지도                                                       ┃

┃                │    필요한 경우 시설거주자가 자립하여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         ┃

┃                │록 작업지도를 하되, 1일 8시간, 1주당 44시간을 초과하여              ┃

┃                │서는 아니 된다.                                                     ┃

┃                │ (3) 심리ㆍ사회적 재활 및 의료적 재활                               ┃

┃                │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의 정신적ㆍ신체적 특수성을          ┃

┃                │고려하여 심리ㆍ사회적 및 의료적 재활사업에 특히 유의하              ┃

┃                │여야 한다.                                                          ┃

┃                │   (가) 심리ㆍ사회적 진단                                           ┃

┃                │     ① 심리ㆍ사회적 진단은 각종 검사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

┃                │생활력에 대한 관찰 및 연구도 병행된다.                              ┃

┃                │     ② 재활치료가 인격형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지도방침         ┃

┃                │을 결정하여야 한다.                                                 ┃

┃                │   (나) 심리ㆍ사회적 재활조치                                       ┃

┃                │     지체장애인 생활시설에서 하는 심리ㆍ사회적 재활에 준하          ┃

┃                │여 실시하되, 특히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의 정신               ┃

┃                │적ㆍ신체적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

┃                │ (4) 직업생활지도                                                   ┃

┃                │    시설거주자가 직업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모든 기회를         ┃

┃                │통하여 직업생활지도를 하여야 한다.                                  ┃

┃                │                                                                    ┃

┃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

┃                │ (1) 보호조치                                                       ┃

┃                │   (가) 시설에 응급조치 및 후송체계를 갖추어 중증장애인의           ┃

┃                │응급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어야 하며, 신체적 손                  ┃

┃                │상과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격리보호실을 활용하는                   ┃

┃                │등 특별 관리하여야 한다.                                            ┃

┃                │   (나) 시설거주자의 개인별 장애상태와 특성을 파악하여 그           ┃

┃                │정도에 알맞은 개별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한다.                      ┃

┃                │   (다) 입소 장애인의 사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집단보호와          ┃

┃                │함께 개별보호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하며 시설거주                   ┃

┃                │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시설거주자의 권익                   ┃

┃                │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 (2) 의료재활                                                       ┃

┃                │   (가) 남아 있는 기능의 퇴화 방지와 기능 향상을 위한 치료          ┃

┃                │(재활의학치료, 소아과치료, 물리치료, 언어치료, 작업치               ┃

┃                │료 등)사업이 실시되어야 한다.                                       ┃

┃                │   (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질병에 대한 예방 및 치료         ┃

┃                │사업이 실시되어야 한다.                                             ┃

┃                │   (다) 특수 보장구를 이용하여 대체 기능을 개발하고 활용할          ┃

┃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                │ (3) 생활지도                                                       ┃

┃                │   (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훈련, 감각훈련 등 정서 안정           ┃

┃                │및 자립생활을 위한 기초생활지도사업이 실시되어야 한                 ┃

┃                │다.                                                                 ┃

┃                │   (나) 전인적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사회적응훈련이 실시          ┃

┃                │되어야 한다.                                                        ┃

┃                │   (다) 일상생활에서 좋은 습관을 형성하고 다양한 경험과 정          ┃

┃                │서적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생활지도사업이 실시되어                  ┃

┃                │야 한다.                                                            ┃

┃                │   (라) 시설거주자 및 보호자 가족의 심리ㆍ사회재활을 위한           ┃

┃                │상담활동사업이 실시되어야 한다.                                     ┃

┃                │ (4) 특수교육                                                       ┃

┃                │    유치원 입학연령에 해당하는 유아 및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         ┃

┃                │등학교 과정의 학령기에 해당하는 자는 전원 「장애인 등에             ┃

┃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교육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

┃                │ (5) 다른 시설로의 이동                                             ┃

┃                │    시설거주자 중 남아 있는 능력이 향상되어 재활의 가능성이         ┃

┃                │있으면 그에 적합한 다른 시설로 옮기는 등 필요한 조치를              ┃

┃                │하여야 한다.                                                        ┃

┃                │                                                                    ┃

┃                │<장애영유아생활시설>                                                ┃

┃                │ (1) 보호조치                                                       ┃

┃                │   (가) 시설에 응급조치 및 후송체계를 갖추어 장애영유아의           ┃

┃                │응급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어야 하며, 신체적 손                  ┃

┃                │상과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격리보호실을 활용하는                   ┃

┃                │등 특별 관리하여야 한다.                                            ┃

┃                │   (나) 시설거주자의 개인별 장애상태와 특성을 파악하여 그           ┃

┃                │정도에 알맞은 개별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한다.                      ┃

┃                │ (2) 의료재활 및 생활지도                                           ┃

┃                │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하는 의료재활 및 생활지도에 준          ┃

┃                │하여 실시한다.                                                      ┃

┃                │ (3) 조기 특수교육                                                  ┃

┃                │    조기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3세 미만의 영유아           ┃

┃                │에 대하여는 조기특수교육사업이 전개되도록 하여야 한다.              ┃

┃                │ (4) 다른 시설로의 이동                                             ┃

┃                │    장애영유아의 남아 있는 능력이 향상되어 재활의 가능성이          ┃

┃                │있는 경우, 또는 유아기가 지나 7세 이상이 된 경우에는 장             ┃

┃                │애유형에 알맞은 다른 생활시설로 옮기는 등 필요한 조치를             ┃

┃                │하여야 한다.                                                        ┃

┃                │                                                                    ┃

┃                │                                                                    ┃

┠────────┼──────────────────────────────────┨

┃장애인 지역사   │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은 지역의 특성과 장애인의 복지욕구          ┃

┃회재활시설      │를 고려하여 사회ㆍ심리ㆍ교육ㆍ직업ㆍ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

┃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되, 세부사항은 보          ┃

┃                │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장애인 유료복   │ 장애인생활시설과 같다.                                             ┃

┃지시설          │                                                                    ┃

┠────────┼──────────────────────────────────┨

┃장애인 생산품   │ (1) 사업내용                                                       ┃

┃판매시설        │   판매시설은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

┃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

┃                │  (가) 상담사업: 재가(在家) 장애인 및 생산시설에 대한 상담          ┃

┃                │및 관리                                                             ┃

┃                │  (나) 판촉사업: 생산품의 전시ㆍ판매, 특별판매행사, 조달관련        ┃

┃                │      사업 등                                                       ┃

┃                │  (다) 홍보사업: 홍보물의 제작ㆍ배포                                ┃

┃                │  (라) 개발사업: 개인ㆍ단체별 판로 개척                             ┃

┃                │ (2) 생산품 선정 및 관리                                            ┃

┃                │  (가) 판매시설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에서 생산하는 물품          ┃

┃                │과 재가 장애인이 생산하는 물품을 선정하여 판매하여                  ┃

┃                │야 한다.                                                            ┃

┃                │  (나) 판매제품은 시장성과 소비자의 이용 편익성을 고려하여          ┃

┃                │선정하되, 장애인의 생산수준과 지역성을 고려하여야 한                ┃

┃                │다.                                                                 ┃

┃                │  (다) 판매제품을 선정할 때에는 지역시장의 여건 및 판로 구          ┃

┃                │축 방안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                │  (라) 작업공정 및 생산품의 성격상 직업재활시설 외의 시설에         ┃

┃                │하청을 주어 생산하는 경우에는 그 생산과정에 70퍼센트                ┃

┃                │이상의 장애인근로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

┃                │  (마) 판매수익금은 장애인 생산제품의 구입비, 관리운영비,           ┃

┃                │자원봉사관리비 등 장애인의 생산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                ┃

┃                │한 사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                │ (3) 판매기술의 확보                                                ┃

┃                │  (가) 판매시설은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를 위한 상담, 판촉,           ┃

┃                │홍보 등의 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  (나) 소비계층별 취향과 장애인 생산수준의 적정성 등을 고려         ┃

┃                │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장애인 생산품의 판로 개척                 ┃

┃                │에 노력하여야 한다.                                                 ┃

┗━━━━━━━━┷━━━━━━━━━━━━━━━━━━━━━━━━━━━━━━━━━━┛

Ⅳ.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1. 시설의 입지조건

지역별 적정한 분포와 장애인 수, 보건ㆍ위생ㆍ급수ㆍ안전ㆍ환경 및 교통편

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장애인이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의 부지나 건물을 선정하여야 한다.

2. 시설에서 근로를 하는 장애인(이하 “근로장애인”이라 한다)의 수

가.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인 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의 최소인원은 10명 이상으로 하고 작업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에도 근로장애인이 최소 10명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 근로사업장

장애인 근로사업장의 최소인원은 30명으로 하고 장애인 보호작업장 프로그

램이나 작업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최소 10명 이상을 대상

으로 하여야 한다.

3. 시설의 구조와 설비

가. 시설의 구조와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장애 유형, 장애정도,

성별, 연령과 작업ㆍ서비스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시설에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

른 편의시설과 작업의 종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산업보건 및 식품위생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장애인이 30명 이상 기숙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각 시설은 장애인 1명당 21.78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기숙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1), 3), 7), 8), 9) 및

10)의 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5)ㆍ6)의 시설은 한 시설로 다른

시설을 겸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거실

가) 겨울에도 상당 시간의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출입구는 비상재해 발생 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과 직

접 연결되게 설계하여야 한다.

다) 적당한 난방장치 및 통풍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라) 복도ㆍ다락 등을 제외한 바닥의 면적은 기숙하는 근로자 1명당 3.3제곱

미터 이상으로 하고, 1실의 정원은 4명 이하로 한다.

마) 기숙사는 남녀별로 거실을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사무실

사무를 위한 적당한 집기ㆍ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의무실 또는 의료재활실

진찰, 건강상담 및 치료를 위한 적당한 설비 및 기계ㆍ기구를 갖추어야 한

다.

4) 재활상담실

거실과 가까운 곳에 설치하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음설비와

칸막이를 갖추어야 한다.

5) 집단활동실

여가ㆍ체력단련ㆍ재활 프로그램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

어야 한다.

6) 자원봉사자실

자원봉사자ㆍ후원자 등이 지역사회 자원 활용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7) 조리실

가) 채광과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와 조리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

어야 한다.

8) 목욕실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분하여 설치하되, 욕탕, 샤워 설비 및 세면설비와 깨

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9) 세탁장

세탁에 필요한 기계ㆍ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10) 건조장

세탁물을 건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1) 화장실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2) 급ㆍ배수시설

가)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한다. 다만, 상수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

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 폐기물처리시설, 동물사

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

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 빗물ㆍ오수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13) 비상재해 대비시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화재안전기

준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갖추어 두고, 비상구를 설치하여 비상재해에 대

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4) 작업실

가)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최소설비기준은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90제곱미

터 이상이어야 한다. 작업실이나 작업활동 프로그램실의 면적은 기

계설비를 제외하고 장애인 1명당 2.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나) 장애인 근로사업장의 최소설비기준은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430제곱미

터 이상이어야 하며 작업실의 면적은 기계설비를 제외하고 장애인 1

명당 2.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장애인 보호작업장 프로그

램이나 작업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경우는 장애인 보호작업장

의 작업실규모를 충족하여야 한다.

4. 직원배치기준

┏━━━━━━━━┯━━━━━━━┯━━━━━━━━━━━━━━━━━━━━━━━━━━┓

┃직종명          │배치기준      │비고                                                ┃

┠────────┼───────┼──────────────────────────┨

┃시설장          │1명           │                                                    ┃

┠────────┼───────┼──────────────────────────┨

┃사무국장        │1명           │ 장애인 근로사업장 시설당 1명                       ┃

┠────────┼───────┼──────────────────────────┨

┃                │              │                                                    ┃

┃                │              │                                                    ┃

┃직업훈련교사    │ 1명(장애인   │* 장애인 보호작업장 배치기준: 자폐성장애인이        ┃

┃                │보호작업장    │현재 인원의 1/2 이상인 시설 1명 추가                ┃

┃                │은 장애인     │* 위 기준 초과 시 초과 인원을 반올림하여 지원       ┃

┃                │근로자가 12   │  ㆍ 장애인근로자 18명부터 2명                      ┃

┃                │명 이상인     │  ㆍ 장애인근로자 30명부터 3명                      ┃

┃                │경우 1명 추   │                                                    ┃

┃                │가, 작업활동  │                                                    ┃

┃                │프로그램 인   │                                                    ┃

┃                │원 합산)      │                                                    ┃

┃                │              │                                                    ┃

┃                │              │                                                    ┃

┠────────┼───────┼──────────────────────────┨

┃간호사          │1명           │                                                    ┃

┠────────┼───────┼──────────────────────────┨

┃영양사          │1명           │ 장애인 30명 이상인 경우 배치                       ┃

┠────────┼───────┼──────────────────────────┨

┃사무원          │1명           │ 근로인원 30명 이상인 시설에 배치(장애인 보         ┃

┃                │              │호작업장의 경우 작업활동 프로그램 인원은 합         ┃

┃                │              │산한다)                                             ┃

┠────────┼───────┼──────────────────────────┨

┃생산 및 판매    │1명           │ 장애인 근로사업장 15명당 1명                       ┃

┃관리기사        │              ├──────────────────────────┨

┃                │1명           │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장애인근로자가 20명 이         ┃

┃                │              │상인 경우 시설당 1명(작업활동 프로그램 인원         ┃

┃                │              │은 제외한다)                                        ┃

┠────────┼───────┼──────────────────────────┨

┃시설관리기사    │1명           │ 자체시설이나 기숙시설을 운영하는 시설, 제조        ┃

┃                │              │업을 주 업종으로 하는 시설의 경우 장애인근로        ┃

┃                │              │자가 50명 이상인 경우 배치(직원과 원장은 포         ┃

┃                │              │함한다)                                             ┃

┠────────┼───────┼──────────────────────────┨

┃조리원          │1명           │ 장애인 30명 이상인 경우 배치                       ┃

┠────────┼───────┼──────────────────────────┨

┃위생원          │1명           │                                                    ┃

┗━━━━━━━━┷━━━━━━━┷━━━━━━━━━━━━━━━━━━━━━━━━━━┛

5. 관리 및 운영 요원의 자격기준

가. 자격기준

┏━━━━━━━━┯━━━━━━━━━━━━━━━━━━━━━━━━━━━━━━━━━━┓

┃직종별          │자격기준                                                            ┃

┠────────┼──────────────────────────────────┨

┃                │                                                                    ┃

┃                │                                                                    ┃

┃시설의 장       │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직업재활이나 특수교육           ┃

┃                │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직업재활 관련 업무에 3년 이               ┃

┃                │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 (2) 특수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이었던 자 및 「초ㆍ중등교육           ┃

┃                │법」에 따른 특수학교교사(교사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

┃                │시설 입소 대상 장애인의 교육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

┃                │있는 자                                                             ┃

┃                │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자          ┃

┃                │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 (4) 장애인 근로사업장의 경우에는 직원이 50명 이상인 기업           ┃

┃                │및 공공기관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관련 업무에                ┃

┃                │종사한 경험이 있는 전문경영인                                       ┃

┃                │ (5) 장애인 직업재활 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직종과           ┃

┃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로서 장애인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               ┃

┃                │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 (6) 위 각 호에 준하는 학식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                                                                    ┃

┃                │                                                                    ┃

┠────────┼──────────────────────────────────┨

┃사무국장        │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직업재활이나 특수교육           ┃

┃                │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직업재활 관련 업무에 1년 이               ┃

┃                │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자          ┃

┃                │로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 (3) 장애인 근로사업장의 경우에는 직원이 50명 이상인 기업           ┃

┃                │및 공공기관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관련 업무에                ┃

┃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                │ (4) (1)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직업훈련교사    │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직업재활이나 특수교육           ┃

┃                │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

┃                │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

┃                │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직종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           ┃

┃                │한 자                                                               ┃

┠────────┼──────────────────────────────────┨

┃시설관리기사    │ 전기, 소방설비, 건축설비, 산업안전, 배관설비, 열관리 등 시설관     ┃

┃                │리와 관련된 분야의 면허 또는 자격증 소지자                          ┃

┗━━━━━━━━┷━━━━━━━━━━━━━━━━━━━━━━━━━━━━━━━━━━┛

나. 다른 장애인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된 시설의 설비 및 직

원의 일부로 하여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비 및 직원을 겸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장, 사무국장, 직업훈련교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시설이용 적격대상 장애인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어야 한다.

나.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의료, 직업능력, 심리, 교육 평가 등의 결과와 초기

면접의 정보들을 토대로 전문가들이 참여한 위원회에서 적격 여부를 평

가한 결과, 당장 경쟁적인 고용시장이나 장애인 근로사업장에서 생산능

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되,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참

여하는 장애인은 별표 1에 따른 장애등급 3급 이상인 장애인이 장애인근

로자의 80퍼센트 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나목에 따른 이용 적격 대상 장애인보다 생산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작업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되, 작업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장애인은 별표 1에 따른 장애등급 3급 이상인 장애

인이 80퍼센트 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작업활동 프로그램

에 참여한 장애인은 적어도 3년 후의 평가 결과에 따라 장애인 보호작업장

이나 장애인 근로사업장 또는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 작업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참여기간을 3년 더 연장할 수 있다.

라. 장애인 근로사업장은 의료, 직업능력, 심리, 교육 평가 등의 결과와 초기

면접의 정보들을 토대로 전문가들이 참여한 위원회에서 적격 여부를 평

가한 결과, 교통, 건축 환경의 접근성이나 적응의 문제로 경쟁적인 고용

시장에서의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되, 별표 1에 따른 장애

등급 3급 이상인 장애인이 장애인근로자의 60퍼센트 이상 유지되도록 하

여야 한다.

마. 장애인 생활시설과 동일한 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장애

인 생활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외의 장애인이 50퍼센트 이상 유지되

도록 하여야 한다.

바. 작업이나 서비스 과정상 장애인이 아닌 자를 고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인원은 현재 근로인원 수의 30퍼센트를 넘을 수 없다.

7. 수익금 및 임금의 관리

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장애인근로자에게 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장애인근로자의 복리후생을 개선하는 데 우선적

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및 시설의 일반적인 관리운영비로 사용하려는 경

우에는,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과 관련 없이 법인의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

다.

라. 장애인근로자의 임금은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지급되어야 하며, 최저

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 근로사업

장이나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작업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소

정의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마. 그 밖에 임금 지급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

는 바에 따른다.

8. 근로기준 및 이용자의 권리

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근로자에게 시설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그

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장애인근로자의 개인정

보에 대하여는 비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장애인 근로사업장은 장애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근로계

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명시

하여야 한다.

라.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등 장애인근로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9. 보건 및 안전관리

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생산품목과 서비스 유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법」, 「식품위생법」 등에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한다.

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재해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직원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지역의 응급의료기관과 연계망을 구축하고 긴급연

락망을 유지하여야 한다.

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생산품목과 서비스 유형에 따라 필요한 보험을 가

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생산 및 품질관리

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들이 직무능력이나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

도록 보조기술을 이용한 장비 또는 도구의 활용과 직무과정 변경 등을

적절히 배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들의 생산품이나 서비스 업종이 장기간 유

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생산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매년 원가 나 단가에

관한 관련 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하여야 하며, 그 분석결과에 따라 가격

이 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품질인증 획득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1. 운영규정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규정을 제정ㆍ시

행하여야 한다.

가. 시설의 설립 이념과 방침

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을 위한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재활욕구 수렴을

위한 사항

다. 시설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라. 임직원의 업무 분장

마. 기숙사 운영에 관한 규칙

바. 적격 대상 판정기준과 개별 서비스계획

사. 윤리규정 및 정보보호

아. 프로그램의 내용 및 성과 평가

자. 그 밖에 시설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12. 장부 등의 비치

시설에는 다음의 장부와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가. 관리에 관한 장부

1) 직원관계철

2) 회의록철

3) 사업일지

4) 문서철

5) 문서 접수ㆍ발송 대장

6) 차량운행일지

나. 사업에 관한 장부

1) 근로자 관계 서류(근로계약서, 신상조사서, 명부, 건강기록부, 입ㆍ퇴소자

의 명단, 보호의 경과, 지도, 개별 상담 등 관계철)

2) 재활프로그램 관리대장

3) 교육ㆍ훈련 관계 서류(훈련일지 및 평가 관계 서류)

4) 급식 관계 대장

다. 재무ㆍ회계에 관한 장부

1) 총계정원장 및 수입ㆍ지출보조부

2) 금전출납부 및 그 증명서류

3) 예산서 및 결산서

4) 비품수불대장

5) 비품(장비)대장

6) 재산대장ㆍ재산목록과 그 소유권에 관한 증명서류

7) 시설거주자의 비용 부담 관계 서류

8) 각종 증명서류와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라. 생산 및 판매에 관한 장부

1) 장애인근로자 임금대장 및 임금산정 기준

2) 자재(원료)구매대장

3) 자재(원료)수불부

4) 제품수불부

5) 제품매출대장

13. 사업

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들이 장애를 극복하고 직업생활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활프로그램을 마련하거나 직무기능 향상을 위한 개

별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이 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

함되어야 한다.

1) 초기면접, 직업평가 및 평가 결과를 반영한 개인별 직업재활계획

2) 장애특성에 맞는 적절한 배려나 보조공학

3) 장애인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

4) 직무기능 향상이나 재활서비스를 위한 관리계획

나. 개인별 직업재활계획서는 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되고 확인

되어야 한다.

다. 장애인근로자의 고용 상황이나 서비스 과정에 대한 기록은 유지되고 관리

되어야 한다.

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그 유형별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재활사업을 실시

하여야 하며, 사업계획과 예산을 수립한 후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

아 시행하여야 한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1) 보호고용

장애인근로자를 보호하는 환경에서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유

상적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훈련관리 및 작업관리

(가) 장애인근로자의 개인별 재활계획을 수립하여 직업상담 및 평가, 직업

적응훈련,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근로자가 작업공정을 잘 이해하고 작업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작업에 대한 직무분석을 하고 이에 따라 직무를 변경하거나 보조공학

을 활용한 적절한 배려 등의 조치를 하거나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재활프로그램

(가)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재활프로그램은 장애 유형, 장애 정도, 연령별 특

성과 해당 시설에서 수행 중인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계획이 수립

되어야 하며, 그 계획에는 일반고용으로의 전환을 위한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

(나) 재활프로그램은 아래의 내용으로 주 8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① 직업적응훈련: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작업 태도 및 기술 훈련

② 문제해결훈련: 의사소통 기술훈련, 문제해결훈련, 대인관계능력 향상훈

련, 위급상황 또는 응급상황 대비훈련, 자기옹호훈련 및 자기주장훈련

③ 직업평가: 작업표본평가 및 현장평가

④ 직무기능 향상훈련: 직무 분석에 따른 직무 변경, 개조, 보조공학 개입

에 따른 훈련

⑤ 지역사회 자원활용훈련

(4)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작업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은 장애인들이

일정기간 훈련을 통하여 유상적인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의 프로

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교육ㆍ훈련

장애인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 유형, 장애 정도,

직무수준별 특성, 연령별 특성 등을 고려한 재활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실시하여야 하며, 이들이 보호고용과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

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나) 재활프로그램

① 일상생활 및 가사생활 훈련: 가정생활 및 독립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응훈련: 지역사회의 한 일원으로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대인관계

기술과 각종 시설을 이용하는 기술 등을 습득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③ 작업훈련: 작업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작업활동을 제공하고 장애인 보

호고용으로의 전환을 위한 작업기술을 습득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통근훈련: 지역사회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통근할 수 있도록 지도

하여야 한다.

⑤ 취미 및 여가활동: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사회성과 대인관계기술을

습득하고 긍정적인 생활인의 자세를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장애인 근로사업장>

(1) 보호고용

장애인근로자를 보호하는 환경에서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

저임금 이상의 유상적인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

다.

(2) 재활프로그램

(가) 장애인 근로사업장은 장애 유형, 장애 정도, 연령별 특성 및 현재 수행

중인 업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면 재활프로그램을 계획하여야 하

며, 그 계획에는 일반고용으로의 전환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

다.

(나) 재활프로그램을 필요에 따라 실시한다면 다음의 내용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① 사회적응훈련: 대인적응기술, 사회성훈련 등

② 직무기능 향상훈련: 직무분석에 따른 직무 변경, 개조, 보조공학 개입에

따른 훈련

③ 작업 태도 및 기술 훈련

④ 직무개발 및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의 전이를 위한 조치: 지역사회노동

시장 분석 및 정보제공, 직무분석 및 개입, 전이계획과 실행, 사후지

도

(3) 통근지원

(가) 장애인근로자의 출퇴근을 돕기 위한 통근차량의 운영 등 방법을 마련

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근로자는 지역적인 접근성, 장애특성 등의 특별한 경우외에는

기숙하지 아니하고 통근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별표 6]

의지ㆍ보조기 관련 교과목(제56조 관련)

┏━━━━┯━━━━━━━━━━━━━━━━━━━━━━━┓

┃구분    │교과목                                        ┃

┠────┼───────────────────────┨

┃법규(1) │보건의료관계 법규                             ┃

┠────┼───────────────────────┨

┃의학(4) │해부ㆍ생리학                                  ┃

┃        │재활의학(정형외과학을 포함한다)               ┃

┃        │재활치료학(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을 포함한다)┃

┃        │인체운동학                                    ┃

┠────┼───────────────────────┨

┃공학(3) │생체역학                                      ┃

┃        │재활공학(설계 및 제도학을 포함한다)           ┃

┃        │의지ㆍ보조기 재료학                           ┃

┠────┼───────────────────────┨

┃전문(6) │의지ㆍ보조기학개론                            ┃

┃        │상지의지학                                    ┃

┃        │하지의지학                                    ┃

┃        │상지보조기학                                  ┃

┃        │하지보조기학                                  ┃

┃        │척추보조기학                                  ┃

┗━━━━┷━━━━━━━━━━━━━━━━━━━━━━━┛

[별표 7]

행정처분기준(제64조 관련)

1. 일반기준

처분권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의 기간을 해당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

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법 제70조제2항

및 법 제77조에 따른 처분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자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

┃                                  │            ├────┬────┨

┃                                  │            │1차 위반│2차 위반┃

┠─────────────────┼──────┼────┼────┨

┃1. 의지·보조기 제조업을 하면서   │법 제70조제2│영업정지│영업정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지·    │항          │3개월   │6개월   ┃

┃보조기 착용자의 신체에 손상을     │            │        │        ┃

┃입힌 사실이 있는 자               │            │        │        ┃

┃                                  │            │        │        ┃

┃2. 의지·보조기 기사의 업무를 수행│법 제77조제1│자격정지│자격정지┃

┃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호          │3개월   │6개월   ┃

┃의지·보조기 착용자의 신체에 손   │            │        │        ┃

┃상을 입힌 사실이 있는 자          │            │        │        ┃

┃                                  │            │        │        ┃

┃3. 법 제75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법 제77조제2│-       │자격정지┃

┃연속하여 2회 이상 받지 아니한     │호          │        │1개월   ┃

┃의지·보조기 기사                 │            │        │        ┃

┗━━━━━━━━━━━━━━━━━┷━━━━━━┷━━━━┷━━━━┛

[별지 제1호서식]                                              (앞쪽)

┏━━━━━━━━━━━━━━━━━━━━━━━━━━━━━━━━━━━━━━━━━━━━┓

┃장애인등록신청서                                                                        ┃

┠──────┬──────┬┬─────────────┬────┬──────┬───┨

┃장애인      │한글성명    ││영문성명                  │        │주민등록    │      ┃

┃            │            ││※ 신용카드등과 통합된 장 │        │번호        │      ┃

┃            │            ││애인등록증을 신청하는     │        │            │      ┃

┃            │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            │      ┃

┃            ├──────┼┴─────────────┼────┼──────┴───┨

┃            │주소        │                            │전화번호│                    ┃

┃            ├──────┼──────────────┼────┼──────────┨

┃            │장애의 부위 │                            │입소    │                    ┃

┃            │및 상태     │                            │시설명  │                    ┃

┠──────┼──────┼───┬──────┬───┴────┴─┬─────┬──┨

┃세대주      │성명        │      │주민등록번호│                    │관계      │    ┃

┃(보호자)    ├──────┼───┴──────┼────────┬─┴─────┴──┨

┃            │주소        │                    │전화번호        │                    ┃

┃            │            │                    │                │                    ┃

┠──────┼──────┴──────────┴────────┴──────────┨

┃상담소견    │장애의 부위 및 상태 : (해당란에 ·표시)                                   ┃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

┃            │진단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                                                ┃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

┃            │판단됨                                                                    ┃

┠──────┼─────────────────────────────────────┨

┃복지요구    │□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 학비              □ 직업훈련                 ┃

┃            │□ 장애수당 등           □ 취업알선          □ 시설입소                 ┃

┃            │□ 특수교육              □ 자금대여          □ 기타                     ┃

┠──────┴─────────────────────────────────────┨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와 통합된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으려는 분은 아래의 사항을 적으십시오. ┃

┠────────────────────────────────────────────┨

┃  □ 신용     □ 직불     □ 기타     ※ 공무원이 적습니다.                             ┃

┠──────┬──────┬───┬─────┬─────┬──────┬───────┨

┃장애인      │직장명      │      │부서/직위 │/         │휴대폰      │☎)           ┃

┃            ├──────┼───┴─────┼─────┼──────┴───────┨

┃            │직장주소    │                  │직장      │☎)                         ┃

┃            │            │                  │전화번호  │                            ┃

┠──────┼─┬────┼───┬─────┼─────┼───────┬──────┨

┃보호자      │성│한글    │      │주민등록  │          │장애인과의    │            ┃

┃            │명├────┼───┤번호      │          │관계          │            ┃

┃            │  │영문    │      │          │          │              │            ┃

┃            ├─┴────┼───┼─────┼─────┼───────┼──────┨

┃            │직장명      │      │부서/직위 │/         │휴대폰        │☎)         ┃

┃            ├──────┼───┴─────┴─┬───┴─┬─────┴──────┨

┃            │직장주소    │                      │직장전화  │☎)                     ┃

┃            │            │                      │번호      │                        ┃

┠──────┼──────┼───────────┴─────┴┬───────────┨

┃대금결제    │대금청구지  │①자택  ②직장                      │비밀번호              ┃

┃            │            │                                    │  ┌───┬┬──┬┐┃

┃            ├──────┼──────────────────┤  │      ││    ││┃

┃            │대금결제일  │①1일   ②5일   ③11일   ④17일     │  └───┴┴──┴┘┃

┃            │            │                                    │                      ┃

┠──────┼──────┼──┬────┬──────────┼────────┬──┨

┃자동이체신청│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예금주성명      │    ┃

┠──────┼──────┴──┼────┼──────────┼────────┴──┨

┃소유차량    │장애인용 LPG자동차│□있음  │차량명의            │□본인                ┃

┃            │                  │□없음  │                    │□보호자              ┃

┃            │                  │        │                    │□공동명의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신청 ┃

┃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구비서류 : 사진(2.5cm×3cm) 2장                                                         ┃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서명 또는 인)                                                                          ┃

┠────────────────────────────────────────────┨

┃  ※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 금융기관의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의 사본을 제┃

┃시하기 바랍니다.                                                                        ┃

┃  ※ 장애인용 LPG자동차: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대상인 LPG자동차(택시 등 영업용 차량은 제┃

┃외)를 말합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장애진단기관            │처리기관                    ┃

┃                          │                        ├──────────────┨

┃                          │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사무소)┃

┠─────────────┼────────────┼──────────────┨

┃                          │                        │                            ┃

┃┌─────────┐    │                        │    ┌──────────┐┃

┃│장애인 등록신청   │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접수            │◀  │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애진단 실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애진단서 통보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장애인등록증 발급 │◀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호서식]

┏━━━━━━━━━━━━━━━━━━━━━━━━━━━━━━━━━━━━┓

┃제     호                                                               ┃

┃                                                                        ┃

┃장애진단 의뢰서                                                         ┃

┃                                                                        ┃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장애유형:                                                               ┃

┃  위 사람의 장애진단을 의뢰하오니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장애 ┃

┃인의 장애등급표상의 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 ┃

┃판정기준에 따라 진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인]                                               ┃

┃(의료기관장) 귀하                                                       ┃

┠────────────────────────────────────┨

┃※ 첨부: 장애진단서 서식 2부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

┃장애진단서                                                              ┃

┠────┬──────┬┬──┬──────────────┬─────┨

┃진단    │성명        ││성별│                            │사진      ┃

┃대상자  ├──────┼┼──┴──────────────┤2.5cm×3cm┃

┃        │주민등록번호││                                  │          ┃

┃        ├──────┼┴─────────────────┤          ┃

┃        │주소        │                 (전화번호:       ) │          ┃

┠────┼──────┼┬────────┬────────┴─────┨

┃장애상태│장애명      ││                │                            ┃

┃        ├──────┼┼────────┼──────────────┨

┃        │장애 부위   ││                │                            ┃

┃        │또는 질환명 ││                │                            ┃

┃        ├──────┼┼────────┼──────────────┨

┃        │장애 정도   ││                │                            ┃

┃        ├──────┼┼────────┼──────────────┨

┃        │장애 원인   ││                │                            ┃

┃        ├──────┼┼────────┼──────────────┨

┃        │장애 발생   ││                │                            ┃

┃        │시기        ││                │                            ┃

┠────┼──────┴┴────────┴──────────────┨

┃진단의  │                                                              ┃

┃사 소견 │                                                              ┃

┠────┼───────────────────────────────┨

┃장애등급│ (             )장애인        급   호                         ┃

┠────┼────┬──┬───────┬───────────────┨

┃재판정  │필요사유│    │재판정할 시기 │                              ┃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장애진단 ┃

┃결과를 통보합니다.                                                      ┃

┃                                                                        ┃

┃.         .         .                                                   ┃

┃                                                                        ┃

┃진단의사명                 (서명 또는 인)                               ┃

┃(의사면허번호)                                                          ┃

┃진단기관명                             [인]                             ┃

┃(시청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비고                                                                 ┃

┃1. 장애진단 및 진단서 발행 시 진단받는 자가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하며, 진단┃

┃서는 진단을 의뢰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우송하여야 합니다.            ┃

┃2. 장애등급란에는 「장애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등급을 적습니다. ┃

┗━━━━━━━━━━━━━━━━━━━━━━━━━━━━━━━━━━━━┛

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4호서식]                              (앞쪽)

┏━━━━━━━━━━━━━━━━━━━━━━━━━━━━━━━━━━━━━━━━━━┓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

┃장애인    │한글      │                    │주민등록│          │종전의      │  ┃

┃성명      ├─────┼──────────┤번호    │          │등록증발급  │  ┃

┃          │영문      │                    │        │          │기관        │  ┃

┃          ├─────┴──────────┤        │          │(시ㆍ군ㆍ구)│  ┃

┃          │※ 신용카드등과 통합된 장애인등 │        │          │            │  ┃

┃          │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기재합   │        │          │            │  ┃

┃          │니다.                           │        │          │            │  ┃

┠─────┼────────────────┴────┴─────┴──────┴─┨

┃재발급    │□ 분실  □ 훼손 □신용카드등과 통합된 등록증 발급 신청  □기타         ┃

┃사유      │                                                                        ┃

┠─────┴────────────────────────────────────┨

┃※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와 통합된 등록증을 발급받으려는 분은 아래의 사항을 적으십시   ┃

┃오.                                                                                 ┃

┃※ 신용카드 기능을 직불카드 기능으로 변경하려면 아래의 란 자동이체 신청란의 계좌    ┃

┃번호란에 제일은행이나 우체국의 계좌번호를 적으십시오.                               ┃

┠────┬─────┬─┬──────────┬──────┬────┬──────┨

┃장애인  │직장명    │  │부서/직위           │/           │휴대폰  │☎)         ┃

┃        ├─────┼─┴──────────┼──────┼────┴──────┨

┃        │직장주소  │                        │직장전화번호│☎)                   ┃

┠────┼─┬───┼───┬────────┼──────┼─────┬─────┨

┃보호자  │성│한글  │      │주민등록        │            │장애인과  │          ┃

┃        │명├───┼───┤번호            │            │의 관계   │          ┃

┃        │  │영문  │      │                │            │          │          ┃

┃        ├─┴───┼───┼────────┼──────┼─────┼─────┨

┃        │직장명    │      │부서/직위       │/           │휴대폰    │☎)       ┃

┃        ├─────┼───┴────────┼──────┼─────┴─────┨

┃        │직장주소  │                        │직장전화번호│☎)                   ┃

┠────┼─────┼────────────┴──────┼───────────┨

┃대금결제│대금청구지│①자택   ②직장                       │비밀번호              ┃

┃        │          │                                      │                      ┃

┃        │          │                                      │                      ┃

┃        ├─────┼───────────────────┤  ┌─┬──┬──┬┐┃

┃        │대금결제일│①1일 ②5일 ③11일 ④17일             │  │  │    │    ││┃

┃        │          │                                      │  └─┴──┴──┴┘┃

┃        │          │                                      │                      ┃

┠────┼─────┼──┬─────────┬──────┼───────┬───┨

┃자동이체│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예금주성명    │      ┃

┃신청    │          │    │                  │            │              │      ┃

┠────┼─────┴──┴┬────────┼──────┴┬──────┴───┨

┃소유차량│장애인용 LPG자동차│ □있음         │차량명의      │□본인              ┃

┃        │                  │ □없음         │              │□보호자            ┃

┃        │                  │                │              │□공동명의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서명 또는 인)                                                                      ┃

┠──────────────────────────────────────────┨

┃※ 구비서류                                                                         ┃

┃   장애인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                                ┃

┃※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 금융기관의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의        ┃

┃사본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

┠──────────────────────────────────────────┨

┃※ 장애인용 LPG자동차: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대상인 LPG자동차(택시 등 영업           ┃

┃용 차량은 제외)를 말합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시ㆍ군ㆍ구            ┃

┃                            │(읍ㆍ면ㆍ동사무소)    ┃

┠──────────────┼───────────┨

┃                            │                      ┃

┃┌──────────┐    │              ┌──┐┃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    │            ▶│접수│┃

┃│신청서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장애인등록증 발급   │◀  │              │결재│┃

┃│                    │  ─┼───────┤    │┃

┃│                    │    │              │    │┃

┃└──────────┘    │              └──┘┃

┃                            │                      ┃

┗━━━━━━━━━━━━━━┷━━━━━━━━━━━┛

[별지 제5호서식]    (앞쪽)

┏━━━━━━━━━━━━━━━━━━━━━━━━━━┯━━━━━━━━┓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처리기간        ┃

┃                                                    ├────────┨

┃                                                    │3일             ┃

┠───┬──┬──┬──────┬─────────┴────────┨

┃장애인│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전화번호│                      ┃

┠───┼──┼──┬──────┬─┴────┴───────────┨

┃보호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전화번호  │                    ┃

┠───┴──┼───────────┴─────┴──────────┨

┃발급기관    │                                                        ┃

┠──┬───┴┬─────────┬─────────────────┨

┃변경│현행    │변경              │사유                              ┃

┃내용├────┼─────────┼─────────────────┨

┃    │        │                  │                                  ┃

┃    ├────┼─────────┼─────────────────┨

┃    │        │                  │                                  ┃

┃    ├────┼─────────┼─────────────────┨

┃    │        │                  │                                  ┃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등록증의 기┃

┃재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

┃1. 장애인등록증                                                       ┃

┃2.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비고                                                                  ┃

┃1. 이 서식은 장애인등록증의 기재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신청합니다. ┃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등록카드에 변경내용을 기록한 후 장애인등┃

┃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ㆍ발급하여야 합니다.                            ┃

┃                                                  ┌─────────┨

┃                                                  │수수료            ┃

┃                                                  ├─────────┨

┃                                                  │없음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시ㆍ군ㆍ구(3일)                                 ┃

┃                  │(읍ㆍ면ㆍ동사무소)                              ┃

┠─────────┼────────────────────────┨

┃                  │                                                ┃

┃┌─────┐    │                        ┌──────────┐┃

┃│신청서작성│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록사항 확인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

┃┌─────┐    │                        ┌──────────┐┃

┃│발급      │◀  │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6호서식]            (앞쪽)

┏━━━━━━━━━━━━━━━━━━━━━━━━━━━┯━━━━┓

┃장애등급 조정신청서                                   │처리기간┃

┃                                                      ├────┨

┃                                                      │15일    ┃

┠───┬──┬──┬────────┬────┬───┼────┨

┃장애인│성명│    │주민등록번호    │        │성별  │남ㆍ여  ┃

┃      ├──┼──┴────────┴─┬──┴─┬─┴────┨

┃      │주소│                          │입소    │            ┃

┃      │    │(전화번호           )     │시설명  │            ┃

┠───┼──┼──┬──────┬───┴┬───┴┬─────┨

┃보호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장애인과│          ┃

┃      │    │    │            │        │의 관계 │          ┃

┃      ├──┼──┴──────┴────┴────┴─────┨

┃      │주소│(전화번호           )                             ┃

┠───┴──┼────┬─────┬────┬─────────┨

┃장애인등록증│교부번호│제호      │교부일자│    년    월    일┃

┃            │        │(교부기관)│        │                  ┃

┠──┬───┴─┬──┴┬────┴─┬──┴─────────┨

┃조정│구분      │현재  │※조정      │신청사유                ┃

┃신청├─────┼───┼──────┼────────────┨

┃내용│장애명    │      │            │□예전보다 더욱 심함    ┃

┃    ├─────┼───┼──────┤(심한상태:         )    ┃

┃    │장애등급  │      │            │                        ┃

┃    ├─────┼───┼──────┼────────────┨

┃    │중복장애명│      │            │□예전보다 호전되었음   ┃

┃    ├─────┼───┼──────┤(호전된 상태:        )  ┃

┃    │진단기관명│      │            │                        ┃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

┃같이 장애등급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

┃                                                                ┃

┃                                                                ┃

┃                                                                ┃

┃년      월      일                                              ┃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증                                      ┃

┃비고 : ※ 표란은 확인관청에서 기재할 사항이니 쓰지 마십시오.    ┃

┃                                                ┌───────┨

┃                                                │수수료        ┃

┃                                                ├───────┨

┃                                                │없음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민원인          │장애진단 의료기관           │처리기관                ┃

┃                │                            ├────────────┨

┃                │                            │시ㆍ군ㆍ구청장(15일)    ┃

┠────────┼──────────────┼────────────┨

┃                │                            │                        ┃

┃┌─────┐  │                            │  ┌─────────┐┃

┃│신청서작성│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접수                │◀  │  │장애진단 의뢰서   │┃

┃                ││                    │  ─┼─┤발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애진단실시        │    │                        ┃

┃                │└┬─────────┘    │                        ┃

┃                │  │                        │                        ┃

┃                │┏┷━━━━━━━━━━    │                        ┃

┃                │┃▼                        │                        ┃

┃                │┞──────────┐    │    ┌────────┐┃

┃                ││장애진단서 통보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통지│◀      │                            │    │등급 조정결정서 │┃

┃│    │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7호서식]

┏━━━━━━━━━━━━━━━━━━━━━━━━━━━━━━━━━━━━━┓

┃제     호                                                                 ┃

┃                                                                          ┃

┃장애인등급 재판정 통보서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보호자성명:                                                               ┃

┃장애인등록증: 제    호(    년     월      일    발급)                     ┃

┃  위 사람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

┃에 따라 장애등급을 재판정받아야 함을 통보하오니 아래 기한까지 주소지 관   ┃

┃할(시ㆍ군ㆍ구)청을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장애진단을 받으시기 ┃

┃바랍니다.                                                                 ┃

┃진단기한:      .      .      .                                            ┃

┃                                                                          ┃

┠─────────────────────────────────────┨

┃위의 진단기한까지 장애진단을 받지 아니하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

┃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반환하도록 조치하게 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

┃제     호                                                               ┃

┃                                                                        ┃

┃장애인등록증 반환명령서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보호자성명:                                                             ┃

┃반환등록증: 제    호(    년     월      일    교부)                     ┃

┃반환사유:                                                               ┃

┃반환기일:                                                               ┃

┃반환장소:                                                               ┃

┃                                                                        ┃

┃벌칙: 반환기일까지 장애인등록증을 반환하지 아니하면 「장애인복지법」 제 ┃

┃89조제1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장애인등┃

┃록증의 반환을 명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

┃발급번호  │장애인증명서                                        ┃

┠─────┤                                                    ┃

┃제  호    │                                                    ┃

┠─┬───┼───┬──────┬───────────────┨

┃장│성명  │      │주민등록번호│                              ┃

┃애├───┼───┴──────┴───────────────┨

┃인│주소  │                                                    ┃

┃  ├───┼───┬────────┬─────────────┨

┃  │보호자│      │보호자와의 관계 │                          ┃

┠─┴───┴──┬┼────────┼─────────────┨

┃장애종별 및 등급││등록번호        │                          ┃

┠────────┼┼────────┼─────────────┨

┃용도            ││                │                          ┃

┠────────┼┼────────┼─────────────┨

┃제출처          ││                │                          ┃

┠────────┴┴────────┴─────────────┨

┃  위 사람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임을 증명합니다.┃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시청ㆍ군수ㆍ구청장)     [인]                                   ┃

┃                                                                ┃

┠──┐                                                          ┃

┃확인│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제1면)

┏━━━━━━━━━━━━━━━━━━━━━━━━━━━━━━━━━━┓

┃장애인등록현황                                                      ┃

┠──────┬────┬─────────────┬────────┨

┃구분        │전분기  │당분기증(△)감            │당분기까지 누계 ┃

┃            │누계(a) ├────┬──┬──┬──┤(f=a+b+c-d-e)   ┃

┃            │        │신규등록│전입│전출│기타│                ┃

┃            │        │(b)     │(c) │(d) │(e) │                ┃

┠────┬─┼────┼────┼──┼──┼──┼────────┨

┃합계    │계│        │        │    │    │    │                ┃

┃        ├─┼────┼────┼──┼──┼──┼────────┨

┃        │남│        │        │    │    │    │                ┃

┃        ├─┼────┼────┼──┼──┼──┼────────┨

┃        │여│        │        │    │    │    │                ┃

┠─┬──┼─┼────┼────┼──┼──┼──┼────────┨

┃지│소계│계│        │        │    │    │    │                ┃

┃체│    ├─┼────┼────┼──┼──┼──┼────────┨

┃장│    │남│        │        │    │    │    │                ┃

┃애│    ├─┼────┼────┼──┼──┼──┼────────┨

┃인│    │여│        │        │    │    │    │                ┃

┃  ├──┼─┼────┼────┼──┼──┼──┼────────┨

┃  │1급 │계│        │        │    │    │    │                ┃

┃  │    ├─┼────┼────┼──┼──┼──┼────────┨

┃  │    │남│        │        │    │    │    │                ┃

┃  │    ├─┼────┼────┼──┼──┼──┼────────┨

┃  │    │여│        │        │    │    │    │                ┃

┃  ├──┼─┼────┼────┼──┼──┼──┼────────┨

┃  │2급 │계│        │        │    │    │    │                ┃

┃  │    ├─┼────┼────┼──┼──┼──┼────────┨

┃  │    │남│        │        │    │    │    │                ┃

┃  │    ├─┼────┼────┼──┼──┼──┼────────┨

┃  │    │여│        │        │    │    │    │                ┃

┃  ├──┼─┼────┼────┼──┼──┼──┼────────┨

┃  │3급 │계│        │        │    │    │    │                ┃

┃  │    ├─┼────┼────┼──┼──┼──┼────────┨

┃  │    │남│        │        │    │    │    │                ┃

┃  │    ├─┼────┼────┼──┼──┼──┼────────┨

┃  │    │여│        │        │    │    │    │                ┃

┃  ├──┼─┼────┼────┼──┼──┼──┼────────┨

┃  │4급 │계│        │        │    │    │    │                ┃

┃  │    ├─┼────┼────┼──┼──┼──┼────────┨

┃  │    │남│        │        │    │    │    │                ┃

┃  │    ├─┼────┼────┼──┼──┼──┼────────┨

┃  │    │여│        │        │    │    │    │                ┃

┃  ├──┼─┼────┼────┼──┼──┼──┼────────┨

┃  │5급 │계│        │        │    │    │    │                ┃

┃  │    ├─┼────┼────┼──┼──┼──┼────────┨

┃  │    │남│        │        │    │    │    │                ┃

┃  │    ├─┼────┼────┼──┼──┼──┼────────┨

┃  │    │여│        │        │    │    │    │                ┃

┃  ├──┼─┼────┼────┼──┼──┼──┼────────┨

┃  │6급 │계│        │        │    │    │    │                ┃

┃  │    ├─┼────┼────┼──┼──┼──┼────────┨

┃  │    │남│        │        │    │    │    │                ┃

┃  │    ├─┼────┼────┼──┼──┼──┼────────┨

┃  │    │여│        │        │    │    │    │                ┃

┠─┼──┼─┼────┼────┼──┼──┼──┼────────┨

┃뇌│소계│계│        │        │    │    │    │                ┃

┃병│    ├─┼────┼────┼──┼──┼──┼────────┨

┃변│    │남│        │        │    │    │    │                ┃

┃장│    ├─┼────┼────┼──┼──┼──┼────────┨

┃애│    │여│        │        │    │    │    │                ┃

┃인├──┼─┼────┼────┼──┼──┼──┼────────┨

┃  │1급 │계│        │        │    │    │    │                ┃

┃  │    ├─┼────┼────┼──┼──┼──┼────────┨

┃  │    │남│        │        │    │    │    │                ┃

┃  │    ├─┼────┼────┼──┼──┼──┼────────┨

┃  │    │여│        │        │    │    │    │                ┃

┃  ├──┼─┼────┼────┼──┼──┼──┼────────┨

┃  │2급 │계│        │        │    │    │    │                ┃

┃  │    ├─┼────┼────┼──┼──┼──┼────────┨

┃  │    │남│        │        │    │    │    │                ┃

┃  │    ├─┼────┼────┼──┼──┼──┼────────┨

┃  │    │여│        │        │    │    │    │                ┃

┃  ├──┼─┼────┼────┼──┼──┼──┼────────┨

┃  │3급 │계│        │        │    │    │    │                ┃

┃  │    ├─┼────┼────┼──┼──┼──┼────────┨

┃  │    │남│        │        │    │    │    │                ┃

┃  │    ├─┼────┼────┼──┼──┼──┼────────┨

┃  │    │여│        │        │    │    │    │                ┃

┃  ├──┼─┼────┼────┼──┼──┼──┼────────┨

┃  │4급 │계│        │        │    │    │    │                ┃

┃  │    ├─┼────┼────┼──┼──┼──┼────────┨

┃  │    │남│        │        │    │    │    │                ┃

┃  │    ├─┼────┼────┼──┼──┼──┼────────┨

┃  │    │여│        │        │    │    │    │                ┃

┃  ├──┼─┼────┼────┼──┼──┼──┼────────┨

┃  │5급 │계│        │        │    │    │    │                ┃

┃  │    ├─┼────┼────┼──┼──┼──┼────────┨

┃  │    │남│        │        │    │    │    │                ┃

┃  │    ├─┼────┼────┼──┼──┼──┼────────┨

┃  │    │여│        │        │    │    │    │                ┃

┃  ├──┼─┼────┼────┼──┼──┼──┼────────┨

┃  │6급 │계│        │        │    │    │    │                ┃

┃  │    ├─┼────┼────┼──┼──┼──┼────────┨

┃  │    │남│        │        │    │    │    │                ┃

┃  │    ├─┼────┼────┼──┼──┼──┼────────┨

┃  │    │여│        │        │    │    │    │                ┃

┠─┴──┴─┴────┴────┴──┴──┴──┴────────┨

┃  비고 : 기타란은 사망ㆍ이민 등의 수를 기재합니다.                  ┃

┗━━━━━━━━━━━━━━━━━━━━━━━━━━━━━━━━━━┛

210㎜×297㎜(보존용지(1종) 70g/㎡)

(제2면)

┏━━━━━━┯━━━━┯━━━━━━━━━━━━━┯━━━━━━━━┓

┃구분        │전분기  │당분기증(△)감            │당분기까지 누계 ┃

┃            │누계(a) ├────┬──┬──┬──┤(f=a+b+c-d-e)   ┃

┃            │        │신규등록│전입│전출│기타│                ┃

┃            │        │(b)     │(c) │(d) │(e) │                ┃

┠─┬──┬─┼────┼────┼──┼──┼──┼────────┨

┃시│소계│계│        │        │    │    │    │                ┃

┃각│    ├─┼────┼────┼──┼──┼──┼────────┨

┃장│    │남│        │        │    │    │    │                ┃

┃애│    ├─┼────┼────┼──┼──┼──┼────────┨

┃인│    │여│        │        │    │    │    │                ┃

┃  ├──┼─┼────┼────┼──┼──┼──┼────────┨

┃  │1급 │계│        │        │    │    │    │                ┃

┃  │    ├─┼────┼────┼──┼──┼──┼────────┨

┃  │    │남│        │        │    │    │    │                ┃

┃  │    ├─┼────┼────┼──┼──┼──┼────────┨

┃  │    │여│        │        │    │    │    │                ┃

┃  ├──┼─┼────┼────┼──┼──┼──┼────────┨

┃  │2급 │계│        │        │    │    │    │                ┃

┃  │    ├─┼────┼────┼──┼──┼──┼────────┨

┃  │    │남│        │        │    │    │    │                ┃

┃  │    ├─┼────┼────┼──┼──┼──┼────────┨

┃  │    │여│        │        │    │    │    │                ┃

┃  ├──┼─┼────┼────┼──┼──┼──┼────────┨

┃  │3급 │계│        │        │    │    │    │                ┃

┃  │    ├─┼────┼────┼──┼──┼──┼────────┨

┃  │    │남│        │        │    │    │    │                ┃

┃  │    ├─┼────┼────┼──┼──┼──┼────────┨

┃  │    │여│        │        │    │    │    │                ┃

┃  ├──┼─┼────┼────┼──┼──┼──┼────────┨

┃  │4급 │계│        │        │    │    │    │                ┃

┃  │    ├─┼────┼────┼──┼──┼──┼────────┨

┃  │    │남│        │        │    │    │    │                ┃

┃  │    ├─┼────┼────┼──┼──┼──┼────────┨

┃  │    │여│        │        │    │    │    │                ┃

┃  ├──┼─┼────┼────┼──┼──┼──┼────────┨

┃  │5급 │계│        │        │    │    │    │                ┃

┃  │    ├─┼────┼────┼──┼──┼──┼────────┨

┃  │    │남│        │        │    │    │    │                ┃

┃  │    ├─┼────┼────┼──┼──┼──┼────────┨

┃  │    │여│        │        │    │    │    │                ┃

┃  ├──┼─┼────┼────┼──┼──┼──┼────────┨

┃  │6급 │계│        │        │    │    │    │                ┃

┃  │    ├─┼────┼────┼──┼──┼──┼────────┨

┃  │    │남│        │        │    │    │    │                ┃

┃  │    ├─┼────┼────┼──┼──┼──┼────────┨

┃  │    │여│        │        │    │    │    │                ┃

┠─┼──┼─┼────┼────┼──┼──┼──┼────────┨

┃청│소계│계│        │        │    │    │    │                ┃

┃각│    ├─┼────┼────┼──┼──┼──┼────────┨

┃장│    │남│        │        │    │    │    │                ┃

┃애│    ├─┼────┼────┼──┼──┼──┼────────┨

┃인│    │여│        │        │    │    │    │                ┃

┃  ├──┼─┼────┼────┼──┼──┼──┼────────┨

┃  │2급 │계│        │        │    │    │    │                ┃

┃  │    ├─┼────┼────┼──┼──┼──┼────────┨

┃  │    │남│        │        │    │    │    │                ┃

┃  │    ├─┼────┼────┼──┼──┼──┼────────┨

┃  │    │여│        │        │    │    │    │                ┃

┃  ├──┼─┼────┼────┼──┼──┼──┼────────┨

┃  │3급 │계│        │        │    │    │    │                ┃

┃  │    ├─┼────┼────┼──┼──┼──┼────────┨

┃  │    │남│        │        │    │    │    │                ┃

┃  │    ├─┼────┼────┼──┼──┼──┼────────┨

┃  │    │여│        │        │    │    │    │                ┃

┃  ├──┼─┼────┼────┼──┼──┼──┼────────┨

┃  │4급 │계│        │        │    │    │    │                ┃

┃  │    ├─┼────┼────┼──┼──┼──┼────────┨

┃  │    │남│        │        │    │    │    │                ┃

┃  │    ├─┼────┼────┼──┼──┼──┼────────┨

┃  │    │여│        │        │    │    │    │                ┃

┃  ├──┼─┼────┼────┼──┼──┼──┼────────┨

┃  │5급 │계│        │        │    │    │    │                ┃

┃  │    ├─┼────┼────┼──┼──┼──┼────────┨

┃  │    │남│        │        │    │    │    │                ┃

┃  │    ├─┼────┼────┼──┼──┼──┼────────┨

┃  │    │여│        │        │    │    │    │                ┃

┃  ├──┼─┼────┼────┼──┼──┼──┼────────┨

┃  │6급 │계│        │        │    │    │    │                ┃

┃  │    ├─┼────┼────┼──┼──┼──┼────────┨

┃  │    │남│        │        │    │    │    │                ┃

┃  │    ├─┼────┼────┼──┼──┼──┼────────┨

┃  │    │여│        │        │    │    │    │                ┃

┗━┷━━┷━┷━━━━┷━━━━┷━━┷━━┷━━┷━━━━━━━━┛

(제3면)

┏━━━━━━┯━━━━┯━━━━━━━━━━━━━┯━━━━━━━━┓

┃구분        │전분기  │당분기증(△)감            │당분기까지 누계 ┃

┃            │누계(a) ├────┬──┬──┬──┤(f=a+b+c-d-e)   ┃

┃            │        │신규등록│전입│전출│기타│                ┃

┃            │        │(b)     │(c) │(d) │(e) │                ┃

┠─┬──┬─┼────┼────┼──┼──┼──┼────────┨

┃언│소계│계│        │        │    │    │    │                ┃

┃어│    ├─┼────┼────┼──┼──┼──┼────────┨

┃장│    │남│        │        │    │    │    │                ┃

┃애│    ├─┼────┼────┼──┼──┼──┼────────┨

┃인│    │여│        │        │    │    │    │                ┃

┃  ├──┼─┼────┼────┼──┼──┼──┼────────┨

┃  │3급 │계│        │        │    │    │    │                ┃

┃  │    ├─┼────┼────┼──┼──┼──┼────────┨

┃  │    │남│        │        │    │    │    │                ┃

┃  │    ├─┼────┼────┼──┼──┼──┼────────┨

┃  │    │여│        │        │    │    │    │                ┃

┃  ├──┼─┼────┼────┼──┼──┼──┼────────┨

┃  │4급 │계│        │        │    │    │    │                ┃

┃  │    ├─┼────┼────┼──┼──┼──┼────────┨

┃  │    │남│        │        │    │    │    │                ┃

┃  │    ├─┼────┼────┼──┼──┼──┼────────┨

┃  │    │여│        │        │    │    │    │                ┃

┠─┼──┼─┼────┼────┼──┼──┼──┼────────┨

┃지│소계│계│        │        │    │    │    │                ┃

┃적│    ├─┼────┼────┼──┼──┼──┼────────┨

┃장│    │남│        │        │    │    │    │                ┃

┃애│    ├─┼────┼────┼──┼──┼──┼────────┨

┃인│    │여│        │        │    │    │    │                ┃

┃  ├──┼─┼────┼────┼──┼──┼──┼────────┨

┃  │1급 │계│        │        │    │    │    │                ┃

┃  │    ├─┼────┼────┼──┼──┼──┼────────┨

┃  │    │남│        │        │    │    │    │                ┃

┃  │    ├─┼────┼────┼──┼──┼──┼────────┨

┃  │    │여│        │        │    │    │    │                ┃

┃  ├──┼─┼────┼────┼──┼──┼──┼────────┨

┃  │2급 │계│        │        │    │    │    │                ┃

┃  │    ├─┼────┼────┼──┼──┼──┼────────┨

┃  │    │남│        │        │    │    │    │                ┃

┃  │    ├─┼────┼────┼──┼──┼──┼────────┨

┃  │    │여│        │        │    │    │    │                ┃

┃  ├──┼─┼────┼────┼──┼──┼──┼────────┨

┃  │3급 │계│        │        │    │    │    │                ┃

┃  │    ├─┼────┼────┼──┼──┼──┼────────┨

┃  │    │남│        │        │    │    │    │                ┃

┃  │    ├─┼────┼────┼──┼──┼──┼────────┨

┃  │    │여│        │        │    │    │    │                ┃

┠─┼──┼─┼────┼────┼──┼──┼──┼────────┨

┃자│소계│계│        │        │    │    │    │                ┃

┃폐│    ├─┼────┼────┼──┼──┼──┼────────┨

┃성│    │남│        │        │    │    │    │                ┃

┃장│    ├─┼────┼────┼──┼──┼──┼────────┨

┃애│    │여│        │        │    │    │    │                ┃

┃인├──┼─┼────┼────┼──┼──┼──┼────────┨

┃  │1급 │계│        │        │    │    │    │                ┃

┃  │    ├─┼────┼────┼──┼──┼──┼────────┨

┃  │    │남│        │        │    │    │    │                ┃

┃  │    ├─┼────┼────┼──┼──┼──┼────────┨

┃  │    │여│        │        │    │    │    │                ┃

┃  ├──┼─┼────┼────┼──┼──┼──┼────────┨

┃  │2급 │계│        │        │    │    │    │                ┃

┃  │    ├─┼────┼────┼──┼──┼──┼────────┨

┃  │    │남│        │        │    │    │    │                ┃

┃  │    ├─┼────┼────┼──┼──┼──┼────────┨

┃  │    │여│        │        │    │    │    │                ┃

┃  ├──┼─┼────┼────┼──┼──┼──┼────────┨

┃  │3급 │계│        │        │    │    │    │                ┃

┃  │    ├─┼────┼────┼──┼──┼──┼────────┨

┃  │    │남│        │        │    │    │    │                ┃

┃  │    ├─┼────┼────┼──┼──┼──┼────────┨

┃  │    │여│        │        │    │    │    │                ┃

┗━┷━━┷━┷━━━━┷━━━━┷━━┷━━┷━━┷━━━━━━━━┛

(제4면)

┏━━━━━━┯━━━━┯━━━━━━━━━━━━━┯━━━━━━━━┓

┃구분        │전분기  │당분기증(△)감            │당분기까지 누계 ┃

┃            │누계(a) ├────┬──┬──┬──┤(f=a+b+c-d-e)   ┃

┃            │        │신규등록│전입│전출│기타│                ┃

┃            │        │(b)     │(c) │(d) │(e) │                ┃

┠─┬──┬─┼────┼────┼──┼──┼──┼────────┨

┃정│소계│계│        │        │    │    │    │                ┃

┃신│    ├─┼────┼────┼──┼──┼──┼────────┨

┃장│    │남│        │        │    │    │    │                ┃

┃애│    ├─┼────┼────┼──┼──┼──┼────────┨

┃인│    │여│        │        │    │    │    │                ┃

┃  ├──┼─┼────┼────┼──┼──┼──┼────────┨

┃  │1급 │계│        │        │    │    │    │                ┃

┃  │    ├─┼────┼────┼──┼──┼──┼────────┨

┃  │    │남│        │        │    │    │    │                ┃

┃  │    ├─┼────┼────┼──┼──┼──┼────────┨

┃  │    │여│        │        │    │    │    │                ┃

┃  ├──┼─┼────┼────┼──┼──┼──┼────────┨

┃  │2급 │계│        │        │    │    │    │                ┃

┃  │    ├─┼────┼────┼──┼──┼──┼────────┨

┃  │    │남│        │        │    │    │    │                ┃

┃  │    ├─┼────┼────┼──┼──┼──┼────────┨

┃  │    │여│        │        │    │    │    │                ┃

┃  ├──┼─┼────┼────┼──┼──┼──┼────────┨

┃  │3급 │계│        │        │    │    │    │                ┃

┃  │    ├─┼────┼────┼──┼──┼──┼────────┨

┃  │    │남│        │        │    │    │    │                ┃

┃  │    ├─┼────┼────┼──┼──┼──┼────────┨

┃  │    │여│        │        │    │    │    │                ┃

┠─┼──┼─┼────┼────┼──┼──┼──┼────────┨

┃신│소계│계│        │        │    │    │    │                ┃

┃장│    ├─┼────┼────┼──┼──┼──┼────────┨

┃장│    │남│        │        │    │    │    │                ┃

┃애│    ├─┼────┼────┼──┼──┼──┼────────┨

┃인│    │여│        │        │    │    │    │                ┃

┃  ├──┼─┼────┼────┼──┼──┼──┼────────┨

┃  │2급 │계│        │        │    │    │    │                ┃

┃  │    ├─┼────┼────┼──┼──┼──┼────────┨

┃  │    │남│        │        │    │    │    │                ┃

┃  │    ├─┼────┼────┼──┼──┼──┼────────┨

┃  │    │여│        │        │    │    │    │                ┃

┃  ├──┼─┼────┼────┼──┼──┼──┼────────┨

┃  │5급 │계│        │        │    │    │    │                ┃

┃  │    ├─┼────┼────┼──┼──┼──┼────────┨

┃  │    │남│        │        │    │    │    │                ┃

┃  │    ├─┼────┼────┼──┼──┼──┼────────┨

┃  │    │여│        │        │    │    │    │                ┃

┠─┼──┼─┼────┼────┼──┼──┼──┼────────┨

┃심│소계│계│        │        │    │    │    │                ┃

┃장│    ├─┼────┼────┼──┼──┼──┼────────┨

┃장│    │남│        │        │    │    │    │                ┃

┃애│    ├─┼────┼────┼──┼──┼──┼────────┨

┃인│    │여│        │        │    │    │    │                ┃

┃  ├──┼─┼────┼────┼──┼──┼──┼────────┨

┃  │1급 │계│        │        │    │    │    │                ┃

┃  │    ├─┼────┼────┼──┼──┼──┼────────┨

┃  │    │남│        │        │    │    │    │                ┃

┃  │    ├─┼────┼────┼──┼──┼──┼────────┨

┃  │    │여│        │        │    │    │    │                ┃

┃  ├──┼─┼────┼────┼──┼──┼──┼────────┨

┃  │2급 │계│        │        │    │    │    │                ┃

┃  │    ├─┼────┼────┼──┼──┼──┼────────┨

┃  │    │남│        │        │    │    │    │                ┃

┃  │    ├─┼────┼────┼──┼──┼──┼────────┨

┃  │    │여│        │        │    │    │    │                ┃

┃  ├──┼─┼────┼────┼──┼──┼──┼────────┨

┃  │3급 │계│        │        │    │    │    │                ┃

┃  │    ├─┼────┼────┼──┼──┼──┼────────┨

┃  │    │남│        │        │    │    │    │                ┃

┃  │    ├─┼────┼────┼──┼──┼──┼────────┨

┃  │    │여│        │        │    │    │    │                ┃

┃  ├──┼─┼────┼────┼──┼──┼──┼────────┨

┃  │5급 │계│        │        │    │    │    │                ┃

┃  │    ├─┼────┼────┼──┼──┼──┼────────┨

┃  │    │남│        │        │    │    │    │                ┃

┃  │    ├─┼────┼────┼──┼──┼──┼────────┨

┃  │    │여│        │        │    │    │    │                ┃

┗━┷━━┷━┷━━━━┷━━━━┷━━┷━━┷━━┷━━━━━━━━┛

(제5면)

┏━━━━━━┯━━━━┯━━━━━━━━━━━━━┯━━━━━━━━┓

┃구분        │전분기  │당분기증(△)감            │당분기까지 누계 ┃

┃            │누계(a) ├────┬──┬──┬──┤(f=a+b+c-d-e)   ┃

┃            │        │신규등록│전입│전출│기타│                ┃

┃            │        │(b)     │(c) │(d) │(e) │                ┃

┠─┬──┬─┼────┼────┼──┼──┼──┼────────┨

┃호│소계│계│        │        │    │    │    │                ┃

┃흡│    ├─┼────┼────┼──┼──┼──┼────────┨

┃기│    │남│        │        │    │    │    │                ┃

┃장│    ├─┼────┼────┼──┼──┼──┼────────┨

┃애│    │여│        │        │    │    │    │                ┃

┃인├──┼─┼────┼────┼──┼──┼──┼────────┨

┃  │1급 │계│        │        │    │    │    │                ┃

┃  │    ├─┼────┼────┼──┼──┼──┼────────┨

┃  │    │남│        │        │    │    │    │                ┃

┃  │    ├─┼────┼────┼──┼──┼──┼────────┨

┃  │    │여│        │        │    │    │    │                ┃

┃  ├──┼─┼────┼────┼──┼──┼──┼────────┨

┃  │2급 │계│        │        │    │    │    │                ┃

┃  │    ├─┼────┼────┼──┼──┼──┼────────┨

┃  │    │남│        │        │    │    │    │                ┃

┃  │    ├─┼────┼────┼──┼──┼──┼────────┨

┃  │    │여│        │        │    │    │    │                ┃

┃  ├──┼─┼────┼────┼──┼──┼──┼────────┨

┃  │3급 │계│        │        │    │    │    │                ┃

┃  │    ├─┼────┼────┼──┼──┼──┼────────┨

┃  │    │남│        │        │    │    │    │                ┃

┃  │    ├─┼────┼────┼──┼──┼──┼────────┨

┃  │    │여│        │        │    │    │    │                ┃

┠─┼──┼─┼────┼────┼──┼──┼──┼────────┨

┃간│소계│계│        │        │    │    │    │                ┃

┃장│    ├─┼────┼────┼──┼──┼──┼────────┨

┃애│    │남│        │        │    │    │    │                ┃

┃인│    ├─┼────┼────┼──┼──┼──┼────────┨

┃  │    │여│        │        │    │    │    │                ┃

┃  ├──┼─┼────┼────┼──┼──┼──┼────────┨

┃  │1급 │계│        │        │    │    │    │                ┃

┃  │    ├─┼────┼────┼──┼──┼──┼────────┨

┃  │    │남│        │        │    │    │    │                ┃

┃  │    ├─┼────┼────┼──┼──┼──┼────────┨

┃  │    │여│        │        │    │    │    │                ┃

┃  ├──┼─┼────┼────┼──┼──┼──┼────────┨

┃  │2급 │계│        │        │    │    │    │                ┃

┃  │    ├─┼────┼────┼──┼──┼──┼────────┨

┃  │    │남│        │        │    │    │    │                ┃

┃  │    ├─┼────┼────┼──┼──┼──┼────────┨

┃  │    │여│        │        │    │    │    │                ┃

┃  ├──┼─┼────┼────┼──┼──┼──┼────────┨

┃  │3급 │계│        │        │    │    │    │                ┃

┃  │    ├─┼────┼────┼──┼──┼──┼────────┨

┃  │    │남│        │        │    │    │    │                ┃

┃  │    ├─┼────┼────┼──┼──┼──┼────────┨

┃  │    │여│        │        │    │    │    │                ┃

┃  ├──┼─┼────┼────┼──┼──┼──┼────────┨

┃  │5급 │계│        │        │    │    │    │                ┃

┃  │    ├─┼────┼────┼──┼──┼──┼────────┨

┃  │    │남│        │        │    │    │    │                ┃

┃  │    ├─┼────┼────┼──┼──┼──┼────────┨

┃  │    │여│        │        │    │    │    │                ┃

┠─┼──┼─┼────┼────┼──┼──┼──┼────────┨

┃안│소계│계│        │        │    │    │    │                ┃

┃면│    ├─┼────┼────┼──┼──┼──┼────────┨

┃장│    │남│        │        │    │    │    │                ┃

┃애│    ├─┼────┼────┼──┼──┼──┼────────┨

┃인│    │여│        │        │    │    │    │                ┃

┃  ├──┼─┼────┼────┼──┼──┼──┼────────┨

┃  │2급 │계│        │        │    │    │    │                ┃

┃  │    ├─┼────┼────┼──┼──┼──┼────────┨

┃  │    │남│        │        │    │    │    │                ┃

┃  │    ├─┼────┼────┼──┼──┼──┼────────┨

┃  │    │여│        │        │    │    │    │                ┃

┃  ├──┼─┼────┼────┼──┼──┼──┼────────┨

┃  │3급 │계│        │        │    │    │    │                ┃

┃  │    ├─┼────┼────┼──┼──┼──┼────────┨

┃  │    │남│        │        │    │    │    │                ┃

┃  │    ├─┼────┼────┼──┼──┼──┼────────┨

┃  │    │여│        │        │    │    │    │                ┃

┃  ├──┼─┼────┼────┼──┼──┼──┼────────┨

┃  │4급 │계│        │        │    │    │    │                ┃

┃  │    ├─┼────┼────┼──┼──┼──┼────────┨

┃  │    │남│        │        │    │    │    │                ┃

┃  │    ├─┼────┼────┼──┼──┼──┼────────┨

┃  │    │여│        │        │    │    │    │                ┃

┗━┷━━┷━┷━━━━┷━━━━┷━━┷━━┷━━┷━━━━━━━━┛

(제6면)

┏━━━━━━┯━━━━┯━━━━━━━━━━━━━┯━━━━━━━━┓

┃구분        │전분기  │당분기증(△)감            │당분기까지 누계 ┃

┃            │누계(a) ├────┬──┬──┬──┤(f=a+b+c-d-e)   ┃

┃            │        │신규등록│전입│전출│기타│                ┃

┃            │        │(b)     │(c) │(d) │(e) │                ┃

┠─┬──┬─┼────┼────┼──┼──┼──┼────────┨

┃장│소계│계│        │        │    │    │    │                ┃

┃루│    ├─┼────┼────┼──┼──┼──┼────────┨

┃ㆍ│    │남│        │        │    │    │    │                ┃

┃요│    ├─┼────┼────┼──┼──┼──┼────────┨

┃루│    │여│        │        │    │    │    │                ┃

┃장├──┼─┼────┼────┼──┼──┼──┼────────┨

┃애│2급 │계│        │        │    │    │    │                ┃

┃인│    ├─┼────┼────┼──┼──┼──┼────────┨

┃  │    │남│        │        │    │    │    │                ┃

┃  │    ├─┼────┼────┼──┼──┼──┼────────┨

┃  │    │여│        │        │    │    │    │                ┃

┃  ├──┼─┼────┼────┼──┼──┼──┼────────┨

┃  │3급 │계│        │        │    │    │    │                ┃

┃  │    ├─┼────┼────┼──┼──┼──┼────────┨

┃  │    │남│        │        │    │    │    │                ┃

┃  │    ├─┼────┼────┼──┼──┼──┼────────┨

┃  │    │여│        │        │    │    │    │                ┃

┃  ├──┼─┼────┼────┼──┼──┼──┼────────┨

┃  │4급 │계│        │        │    │    │    │                ┃

┃  │    ├─┼────┼────┼──┼──┼──┼────────┨

┃  │    │남│        │        │    │    │    │                ┃

┃  │    ├─┼────┼────┼──┼──┼──┼────────┨

┃  │    │여│        │        │    │    │    │                ┃

┃  ├──┼─┼────┼────┼──┼──┼──┼────────┨

┃  │5급 │계│        │        │    │    │    │                ┃

┃  │    ├─┼────┼────┼──┼──┼──┼────────┨

┃  │    │남│        │        │    │    │    │                ┃

┃  │    ├─┼────┼────┼──┼──┼──┼────────┨

┃  │    │여│        │        │    │    │    │                ┃

┠─┼──┼─┼────┼────┼──┼──┼──┼────────┨

┃간│소계│계│        │        │    │    │    │                ┃

┃질│    ├─┼────┼────┼──┼──┼──┼────────┨

┃장│    │남│        │        │    │    │    │                ┃

┃애│    ├─┼────┼────┼──┼──┼──┼────────┨

┃인│    │여│        │        │    │    │    │                ┃

┃  ├──┼─┼────┼────┼──┼──┼──┼────────┨

┃  │2급 │계│        │        │    │    │    │                ┃

┃  │    ├─┼────┼────┼──┼──┼──┼────────┨

┃  │    │남│        │        │    │    │    │                ┃

┃  │    ├─┼────┼────┼──┼──┼──┼────────┨

┃  │    │여│        │        │    │    │    │                ┃

┃  ├──┼─┼────┼────┼──┼──┼──┼────────┨

┃  │3급 │계│        │        │    │    │    │                ┃

┃  │    ├─┼────┼────┼──┼──┼──┼────────┨

┃  │    │남│        │        │    │    │    │                ┃

┃  │    ├─┼────┼────┼──┼──┼──┼────────┨

┃  │    │여│        │        │    │    │    │                ┃

┃  ├──┼─┼────┼────┼──┼──┼──┼────────┨

┃  │4급 │계│        │        │    │    │    │                ┃

┃  │    ├─┼────┼────┼──┼──┼──┼────────┨

┃  │    │남│        │        │    │    │    │                ┃

┃  │    ├─┼────┼────┼──┼──┼──┼────────┨

┃  │    │여│        │        │    │    │    │                ┃

┗━┷━━┷━┷━━━━┷━━━━┷━━┷━━┷━━┷━━━━━━━━┛

[별지 제11호서식]

┏━━━━━━━━━━━━━━━━━━━━━━━━━━━━━━━━━━━━━━┓

┃제     호                                                                   ┃

┃장애인복지시설 입소(통원) 의뢰서                                            ┃

┃                                                                            ┃

┠───┬─────┬┬──────┬────────────────────┨

┃입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

┃대상자├─────┼┴──────┴──┬─────┬───────────┨

┃      │주소      │                    │장애원인  │                      ┃

┃      ├─────┼┬────┬────┼─────┼───────────┨

┃      │장애명    ││장애등급│ 급 호  │중복장애명│                      ┃

┠───┼─────┼┼────┴──┬─┴─────┴───────────┨

┃보증인│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전화:            )                                     ┃

┃      ├─────┼┬─────────┬─────────────────┨

┃      │직업      ││입소(통원)장애인과│                                  ┃

┃      │          ││의 관계           │                                  ┃

┠───┴─────┼┴─────────┴─────────────────┨

┃입소(통원)기간    │                                                        ┃

┠─────────┼────────────────────────────┨

┃위탁비용 지원내역 │                                                        ┃

┠─────────┴────────────────────────────┨

┃  「장애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

┃같이 장애인의 입소(통원)를 의뢰합니다.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인]                                  ┃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귀하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

┃장애인의료비 지급청구서                                                 │처리기간┃

┃                                                                        ├────┨

┃                                                                        │20일    ┃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담당        │※확인        ┃

┠─────────┼───────┼───────┼───────┼───────┨

┃제호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의료기관          │지정번호│제    호│명칭  │        │대표자│                ┃

┃                  ├────┼────┴───┴────┼───┴──┬─────┨

┃                  │소재지  │                          │우편번호    │          ┃

┃                  │        │                          ├──────┼─────┨

┃                  │        │                          │전화번호    │          ┃

┠─────────┴────┴─────────────┴──────┴─────┨

┃청구내용                                                                          ┃

┠─────────┬─────┬─────┬─────┬─────┬───────┨

┃진료장애인 성명   │          │주민등록번│          │의료보장증│(1종ㆍ2종)    ┃

┃                  │          │호        │          │의 종류   │              ┃

┠─────────┼─────┼─────┼─────┼─────┼───────┨

┃장애인등록증 번호 │제    호  │장애명    │          │장애등급  │급   호       ┃

┠─────────┼─────┴─────┴─────┴─────┴───────┨

┃진료비용의 내용   │                                                              ┃

┠─────────┼───────┬────────┬──────┬───────┨

┃청구건수          │총진료비      │의료보호부담액  │본인부담액  │비용청구액    ┃

┠─────────┼───────┼────────┼──────┼───────┨

┃                  │              │                │            │              ┃

┠─────────┴───────┴────────┴──────┴───────┨

┃  「장애인복지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의 장애인의료비 지급을 위와 같이        ┃

┃청구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의료기관  [인]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 : 장애인진료비명세서 1부                                               ┃

┃비고: ※표란은 확인관청에서 적는 사항이오니 적지 마십시오.                        ┃

┃                                                                    ┌──────┨

┃                                                                    │수수료      ┃

┃                                                                    ├──────┨

┃                                                                    │없음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청구인              │처리기관                              ┃

┃                    ├───────────────────┨

┃                    │시ㆍ군ㆍ구                            ┃

┠──────────┼───────────────────┨

┃                    │                                      ┃

┃┌──────┐    │                      ┌──────┐┃

┃│청구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ㆍ심사  │┃

┃                    │                      └─┬────┤┃

┃                    │                          │          ┃

┃                    │                                      ┃

┃                    │                        ▼            ┃

┃                    │                      ┌──────┐┃

┃                    │                      │지급액 결정 │┃

┃                    │                      └─┬────┘┃

┃                    │                          │          ┃

┃                    │                                      ┃

┃                    │                        ▼            ┃

┃                    │                      ┌──────┐┃

┃                    │                      │지출원인행위│┃

┃                    │                      └─┬────┘┃

┃                    │                          │          ┃

┃                    │                                      ┃

┃                    │                        ▼            ┃

┃┌──────┐    │                      ┌──────┐┃

┃│지급        │◀  │                      │수표 발행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

┃발급번호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재발급) 신청서        │처리기간┃

┠─────────┤                                            ├────┨

┃제       호       │                                            │즉시    ┃

┠───┬─────┼──────────┬──────┬────┴────┨

┃신청인│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전화번호:         )                                  ┃

┠───┴─────┴───────────────────────────┨

┃신청내용                                                                  ┃

┠───┬─────┬──────────┬──────┬─────────┨

┃사용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장애인├─────┼──────────┴──────┴─────────┨

┃      │주소      │(전화번호:         )                                  ┃

┃      ├─────┼───────────────────────────┨

┃      │장애유형  │장애           급                                     ┃

┃      │및 등급   │                                                      ┃

┠───┴─────┼──┬────────┬──────┬────────┨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장애인과의 관계 │                                    ┃

┠───┬─────┴─┬──────┴───┬──────┬───────┨

┃자동차│자동차등록번호│                    │차종ㆍ차명  │              ┃

┃      ├───────┼──────────┼──────┼───────┨

┃      │차대번호      │                    │연식        │              ┃

┃      ├───────┼──────────┼──────┼───────┨

┃      │배기량        │cc                  │용도        │              ┃

┠───┴───────┴──────────┴──────┴───────┨

┃  위 자동차는 장애인이 사용하는(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장애인복┃

┃지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2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자동차┃

┃표지의 발급(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신규발급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

┃있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재외동포나 외국인이 신규발급받는 경우에만 ┃

┃해당합니다)                                                               ┃

┃3.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재외동포나 외국인이 신규발급받는 ┃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4. 사진(3㎝×4㎝) 2장(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5.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자동차를 시설대여받거나 임차한 경우에만 해당┃

┃합니다)                                                                   ┃

┃6. 장애인자동차표지(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하며, 기재사항의 변경을 위한 재발급신청┃

┃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7.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기재사항의 변경을 위한 재발급신청의 경우에만 ┃

┃해당합니다)                                                               ┃

┠───────────────────────────────┬─────┨

┃비고 : 등록장애인인지의 여부와 보호자명의 차량인 경우 세대를  │수수료    ┃

┃같이하는 보호자인지의 여부는 공부에 의하여 확인합니다.        ├─────┨

┃                                                              │없음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ㆍ관리대장

┏━━┯━━┯━━━━━━━━━━━━━━┯━━━━━━━━━━━━━━┯━━┯━━┓

┃발급│일자│장애인                      │자동차                      │구분│비고┃

┃번호│    ├──┬──┬──┬──┬──┼──┬──┬────────┤    │    ┃

┃    │    │성명│주민│장애│주소│사진│등록│차종│소유자          │    │    ┃

┃    │    │    │등록│유형│    │    │번호│차명├─┬──┬───┤    │    ┃

┃    │    │    │번호│및  │    │    │    │    │성│주민│장애인│    │    ┃

┃    │    │    │    │등급│    │    │    │    │명│등록│과의  │    │    ┃

┃    │    │    │    │    │    │    │    │    │  │번호│관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보존용지(2종) 70g/㎡)

※기재요령

1. 발급번호: 연도표시-일련번호를 기입합니다(예, 90-001, 002).

2. 발급구분: 신규 및 재발급 등 해당 발급종류를 적습니다.

3. 비고: 반납 및 변경내용 등 주요 사항을 적습니다.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

┃장애인 보조견표지 발급(재발급) 신청서                       │처리기간┃

┃                                                            ├────┨

┃                                                            │10일    ┃

┠──────────────────────────────┴────┨

┃ 1. 신청기관 개요                                                     ┃

┠────┬┬─────────┬───┬────────┬──────┨

┃기관명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2. 신청대상 보조견(해당란에    ·표시)                               ┃

┠────┬┬──────────┬───┬───────┬──────┨

┃보조견명││성별                │      │모색          │            ┃

┠────┼┴────────┬─┴───┼───────┴──────┨

┃생년월일│    년    월    일│훈련기간  │월                          ┃

┠────┼─────────┼─────┼──────────────┨

┃담당    │                  │훈련이수 여부│□훈련증                    ┃

┃조련사명│                  │          │□훈련이수                  ┃

┠────┴─────────┴─────┴──────────────┨

┃3. 사용자(사용자가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

┃이름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장애유형 및 등급│              ┃

┃        │                          │                │              ┃

┠────┴─────────────┴────────┴───────┨

┃  「장애인복지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제30조제4항)에 따┃

┃라 장애인 보조견표지의 발급(재발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신청인(훈련기관의 장)            [인]                                 ┃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

┃※구비서류                                                │수수료    ┃

┃1. 장애인보조견의 전신 사진 1장                           ├─────┨

┃                                                          │없음      ┃

┃                                                          └─────┨

┃2. 장애인보조견이 훈련 중이거나 훈련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3. 재발급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재발급 신청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4. 보조견표지(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보건복지부(10일)                                  ┃

┠─────────┼─────────────────────────┨

┃                  │                                                  ┃

┃┌─────┐    │                        ┌───────────┐┃

┃│신청서작성│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ㆍ확인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

┃┌─────┐    │                        ┌───────────┐┃

┃│발  급    │◀  │                        │장애인 보조견표지 발급│┃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6호서식]

장애인 보조견표지 발급대장

┏━━┯━━━┯━━┯━━━━━━━━━━━━━━┯━━━━━━━━━━━┯━━┓

┃발급│발급  │발급│보조견                      │사용자                │비고┃

┃번호│연월일│구분├──┬──┬──┬──┬──┼──┬──┬──┬──┤    ┃

┃    │      │    │이름│생년│모색│훈련│훈련│이름│주민│주소│장애│    ┃

┃    │      │    │    │월일│    │기관│기간│    │등록│    │유형│    ┃

┃    │      │    │    │    │    │    │    │    │번호│    │및  │    ┃

┃    │      │    │    │    │    │    │    │    │    │    │등급│    ┃

┠──┼───┼──┼──┼──┼──┼──┼──┼──┼──┼──┼──┼──┨

┃    │      │    │    │    │    │    │    │    │    │    │    │    ┃

┗━━┷━━━┷━━┷━━┷━━┷━━┷━━┷━━┷━━┷━━┷━━┷━━┷━━┛

297㎜×210㎜(보존용지(2종) 70g/㎡)

※ 기재요령

1. 발급번호 : 연도표시-연도별 일련번호를 적습니다(예 : 2000 - 1).

2. 발급구분 : 신규 및 재발급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사용자: 보조견 사용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사용자가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08.3.3>

┏━━━━━━━━━━━━━━━━━━━━━━━━━━━━━━━━━━━━━━━┓

┃인 증 신 청 서                                                                ┃

┠────┬─────┬────┬────┬──────────────────┨

┃생산시설│시설명    │        │대표자  │                                    ┃

┃현    황│          │        │성  명  │                                    ┃

┃        ├─────┼┬──┬┼────┼──────────────────┨

┃        │주  소    ││전화││사 업 자│                                    ┃

┃        │          ││번호││등록번호│                                    ┃

┃        ├─────┼┴──┴┴────┴──────────────────┨

┃        │근로자 수 │ 장애인 수:  명, 비장애인 수:  명,  계 :   명           ┃

┠────┼─────┼────────────────────────────┨

┃제품현황│제 품 명  │                                                        ┃

┃        ├─────┼────────────────────────────┨

┃        │제품규격  │                                                        ┃

┠────┴─────┴────────────────────────────┨

┃    「장애인복지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인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                                                                              ┃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귀하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08.3.3>

┏━━━━━━━━━━━━━━━━━━━━━━━━━━━━━━━━━━┓

┃                                                                    ┃

┃장애인 생산품 인증서                                                ┃

┃                                                                    ┃

┃ 인증번호 : 제       호                                             ┃

┃                                                                    ┃

┃        생산시설명 :                  주소 :                        ┃

┃        대상품목 :                                                  ┃

┃        품목규격 :                                                  ┃

┃        유효기간 :                                                  ┃

┃                                                                    ┃

┃    「장애인복지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

┃이 장애인 생산품임을 인증합니다.                                    ┃

┃년     월     일                                                    ┃

┃                                                                    ┃

┃                                                                    ┃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인]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9호서식]

기관명

┌─────────────────────────────────────┐

│우○○○-○○○ 주소                 /전화(  )○○○-○○○○/팩스(  )○○○-○○○○│

│○○과 과장 ○○○        주사 또는 사무관 ○○○   담당자 ○○○         │

└─────────────────────────────────────┘

제   호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발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제목  장애수당 등 비용 납부통지

───────────────────────────────────────

「장애인복지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장애수당

등을 징수하고자 하오니, 다음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급자│성명        │      │전화번호│                                  ┃

┃      ├──────┼───┴────┴─────────────────┨

┃      │주민등록번호│                                                    ┃

┃      ├──────┼──────────────────────────┨

┃      │거주지      │                                                    ┃

┃      │(소재지)    │                                                    ┃

┠───┼──────┼───┬────┬─────────────────┨

┃비용  │성명        │      │전화번호│                                  ┃

┃납부자├──────┼───┴────┴─────────────────┨

┃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                                                    ┃

┃      ├──────┼──────────────────────────┨

┃      │수급자와의  │ □ 본인  □부양의무자  □기타(           )         ┃

┃      │관계        │                                                    ┃

┠───┴┬─────┴──┬────┬──────────────────┨

┃납부액  │원              │납부장소│                                    ┃

┠────┼────────┼────┼──────────────────┨

┃납부기한│년   월   일까지│산출내역│별첨                                ┃

┗━━━━┷━━━━━━━━┷━━━━┷━━━━━━━━━━━━━━━━━━┛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20호서식]

┏━━━━━━━━━━━━━━━━━━━━━━━━━━━━━━━━┯━━━━━━━━━━━┓

┃장애인복지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                                │처리기간              ┃

┃                                                                ├───────────┨

┃                                                                │10 일                 ┃

┠───┬───────┬────┬─────────────┬─┴───────────┨

┃신청인│법인명        │        │대표자 성명               │                          ┃

┃      ├───────┼────┴─────────────┴─────────────┨

┃      │주소          │(전화:             )                                            ┃

┠───┼───────┼────┬─────────────┬─────────────┨

┃시설  │명칭          │        │시설종류                  │                          ┃

┃개요  ├───────┼────┴─────────────┴─────────────┨

┃      │소재지        │(전화:             )                                            ┃

┃      ├───────┼────┬──────────┬────────────────┨

┃      │시설장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설치연월일    │        │입소정원            │                 명             ┃

┠───┼───────┼─┬──┴─┬────────┴─┬───┬──────────┨

┃시설  │거실          │㎡│사무실  │㎡                  │의료재활실│㎡                  ┃

┃설비  ├───────┼─┼────┼──────────┼───┼──────────┨

┃내역  │재활상담실    │㎡│집단활동실│㎡                  │직업훈련실│㎡                  ┃

┃      ├───────┼─┼────┼──────────┼───┼──────────┨

┃      │조리실        │㎡│목욕실  │㎡                  │세탁장│㎡                  ┃

┃      ├───────┼─┼────┼──────────┼───┼──────────┨

┃      │건조장        │㎡│화장실  │㎡                  │도서실│㎡                  ┃

┃      ├───────┼─┼────┼──────────┼───┼──────────┨

┃      │오락실        │㎡│자원봉사자실│㎡                  │강의실│㎡                  ┃

┃      ├───────┼─┼────┼──────────┼───┼──────────┨

┃      │강당          │㎡│운동장  │㎡                  │대지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직원  │정원│사회복지사      │예산  │수입총액              │지출총액                ┃

┃      │    │자격증소지자    │      │                      │                        ┃

┃      ├──┼────────┤      ├───────────┼────────────┨

┃      │명  │명              │      │원                    │원                      ┃

┠───┴──┴────────┴───┴───────────┴────────────┨

┃   「장애인복지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        ┃

┃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구비│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서류│                                              │(동의하지 아니하는        │      ┃

┃    │                                              │경우 해당 서류 제출)      │      ┃

┃    ├───────────────────────┼─────────────┼───┨

┃    │1. 정관 1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없음  ┃

┃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2. 시설의 장의 주민등     │      ┃

┃    │4.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록표 초본                 │      ┃

┃    │5.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3. 부동산등기부 등본      │      ┃

┃    │표시하여야 합니다)와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

┃합니다.                                                                                 ┃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1호서식]

┏━━━━━━━━━━━━━━━━━━━━━━━━━━━━━━━━━━━━━━━━━━━━━━━━━━━━━┯━━━━━┓

┃                □명칭                                                                                    │처리기간  ┃

┃ 장애인복지시설 □시설의 종류 변경신고서                                                                  ├─────┨

┃                □시설의 장                                                                               │즉    시  ┃

┠───────────────────┬──────┬───────────┬──────┬───────┴─────┨

┃신청인                                │법인명      │                      │대표자성명  │                          ┃

┃                                      ├──────┼───────────┴──────┴─────────────┨

┃                                      │주  소      │       (전화 :            )                                     ┃

┠───────────────────┼──────┼───────────┬──────┬─────────────┨

┃시설                                  │명  칭      │                      │종      류  │                          ┃

┃현황                                  ├──────┼───────────┴──────┴─────────────┨

┃                                      │소재지      │       (전화 :            )                                     ┃

┃                                      ├──────┼────────────────────────────────┨

┃                                      │시설장 성명 │                                                                ┃

┠───────────────────┼──────┴─┬──────────────────────────────┨

┃변경                                  │시설의 명칭     │                                                            ┃

┃내용                                  ├────────┼──────────────────────────────┨

┃                                      │시설의 종류     │                                                            ┃

┃                                      ├────┬───┼┬─────────┬─────┬───────┬─────┨

┃                                      │시설의장│성  명││주민등록번호      │          │면허·자격    │          ┃

┃                                      │        │      ││                  │          │(번호)        │          ┃

┃                                      │        ├───┼┴─────────┴─────┴───────┴─────┨

┃                                      │        │주  소│                                                            ┃

┠───────────────────┴────┴───┼──────────────────────────────┨

┃변 경 사 유                                             │                                                            ┃

┠────────────────────────────┴──────────────────────────────┨

┃    「장애인복지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                                     ┃

┃인복지시설의 명칭(시설의 종류, 시설의 장)을 변경하였음을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시설의 명칭 또는 시설의 장 변경신고 시 구비서류: 장애인복지시설 신고                                   │수수료    ┃

┃증 1부                                                                                                    │          ┃

┠──────────────────┬──────────────────┬───────────────┼─────┨

┃※ 시설의 종류 변경신고 시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없  음    ┃

┃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          ┃

┃                                    │                                    │서류 제출)                    │          ┃

┃                                    ├──────────────────┼───────────────┤          ┃

┃                                    │  1. 정관 1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  1. 건물등기부 등본          │          ┃

┃                                    │니다)                               │  2. 토지등기부 등본          │          ┃

┃                                    │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 │  3. 법인등기부 등본(법인만 해│          ┃

┃                                    │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당합니다)                     │          ┃

┃                                    │  4.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1부    │                              │          ┃

┃                                    │  5.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                              │          ┃

┃                                    │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          ┃

┃                                    │와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                              │          ┃

┃                                    │  6.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1부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

┃합니다.                                                                                                               ┃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2호서식]

┏━━━━━━━━━━━━━━━━━━━━━━━━━┯━━━━━┓

┃     □소재지                                     │처리기간  ┃

┃장애인복지시설               변경신고서           ├─────┨

┃     □입소정원                                   │5일       ┃

┠───┬──────┬─┬──────────┬─┴─────┨

┃신청인│① 법인명   │  │② 대표자성명       │              ┃

┃      ├──────┼─┴──────────┴───────┨

┃      │③ 주소     │(전화번호 :            )                ┃

┠───┼──────┼─┬─────────┬────────┨

┃시설  │④ 명칭     │  │⑤ 종류           │                ┃

┃개요  ├──────┼─┴─────────┴────────┨

┃      │⑥ 소재지   │(전화번호 :            )                ┃

┃      ├──────┼┬───────┬─┬───────┬─┨

┃      │⑦ 시설의 장││⑧ 변경연월일 │  │⑨ 현입소인원 │명┃

┃      │성명        ││              │  │              │  ┃

┠───┼──────┼┴───────┴┬┴───────┴─┨

┃변경  │구분        │⑩ 변경 전        │⑪ 변경 후          ┃

┃사항  ├──────┼─────────┼──────────┨

┃      │⑫ 소재지   │                  │                    ┃

┃      ├──────┼─────────┼──────────┨

┃      │⑬ 입소정원 │명                │명                  ┃

┠───┴──────┼─────────┴──────────┨

┃⑭ 재산활용계획     │                                        ┃

┠──────────┼────────────────────┨

┃⑮ 사유             │                                        ┃

┠──────────┴────────────────────┨

┃  「장애인복지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장애인복지시설의 소재지(입소정원)를 변경하였음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수수료      ┃

┃                                                ├──────┨

┃                                                │없음        ┃

┃                                                └──────┨

┃ 1. 시설의 소재지 또는 입소정원의 변경 사유서 1부             ┃

┃ 2.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

┃ 3.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ㆍ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 4.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의 평가조서 1부(입소정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

┃해당합니다)                                                   ┃

┃ 5.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1부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

┃ 제    호                                                                 ┃

┃                                                                          ┃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

┃                                                                          ┃

┃                                                                          ┃

┃                                                                          ┃

┃시설의 명칭 :                                                             ┃

┃소재지 :                                                                  ┃

┃시설종류 :                                                                ┃

┃입소정원 :                    명                                          ┃

┃운영법인명 :                                                              ┃

┃시설의 장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신고조건 :                                                                ┃

┃                                                                          ┃

┃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서를 수 ┃

┃리하였습니다.                                                             ┃

┃                                                                          ┃

┃                                                                          ┃

┃                                                                          ┃

┃년     월      일                                                         ┃

┃                                                                          ┃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인]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1. 변경사항       (뒤쪽)

┏━━┯━━━┯━━━━━━┯━━━━━━━━┓

┃번호│연월일│변경내용    │기재자 성명(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행정처분 사항

┏━━━━━┯━━┯━━━━┯━━━━━━━━┓

┃처분연월일│근거│처분내용│기재자 성명(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

┃장애인복지시설 신고관리대장                                                     ┃

┠───────────────────────┰────────────────┨

┃ 1. 신고사항                                  ┃ 2. 공통내역                    ┃

┠──┬──────┬───┬─────┬───╂─────┬─┬──────┬─┨

┃시  │시설의 명칭 │      │시설의    │      ┃거실      │㎡│사무실      │㎡┃

┃설  │            │      │종류      │      ┃          │  │            │  ┃

┃개  ├──────┼───┼─────┼───╂─────┼─┼──────┼─┨

┃요  │신고번호    │      │설치ㆍ운  │      ┃의료재활실│㎡│재활상담실  │㎡┃

┃    │            │      │영 연월일 │      ┃          │  │            │  ┃

┃    ├──────┼───┴─────┴───╂─────┼─┼──────┼─┨

┃    │소재지      │                          ┃집단활동실│㎡│직업훈련실  │㎡┃

┃    │            │(전화 :         )         ┃          │  │            │  ┃

┃    ├──────┼───┬─────┬───╂─────┼─┼──────┼─┨

┃    │시설장 성명 │      │주민등록  │      ┃조리실    │㎡│목욕실      │㎡┃

┃    │            │      │번호      │      ┃          │  │            │  ┃

┃    ├──────┼───┴─────┴───╂─────┼─┼──────┼─┨

┃    │입소정원    │명                        ┃세탁장    │㎡│건조장      │㎡┃

┠──┼──────┼─────┬───┬───╂─────┼─┼──────┼─┨

┃시설│법인명      │          │대표자│      ┃화장실    │㎡│도서실      │㎡┃

┃의운├──────┼─────┴───┴───╂─────┼─┼──────┼─┨

┃영자│주소        │                          ┃오락실    │㎡│자원봉사자실│㎡┃

┃    │            │(전화:         )          ┃          │  │            │  ┃

┠──┼──────┼─────────────╂─────┼─┼──────┼─┨

┃직  │총인원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강의실    │㎡│강당        │㎡┃

┃원  ├──────┼─────────────╂─────┼─┼──────┼─┨

┃    │명          │명                        ┃운동장    │㎡│대지        │㎡┃

┠──┼──────┴────┬────────╂─────┼─┼──────┼─┨

┃예  │수입총액              │지출총액        ┃          │㎡│            │㎡┃

┃산  ├───────────┼────────╂─────┼─┼──────┼─┨

┃    │원                    │원              ┃          │㎡│            │㎡┃

┣━━┷━━━━━━━━━━━┷━━━━━━━━╋━━━━━┷━┷━━━━━━┷━┫

┃ 3. 개별 설비                                 ┃ 4. 기타 설비                   ┃

┠──────────┬─┬───────┬──╂─────┬─┬──────┬─┨

┃설비명              │규│설비명        │규모┃설비명    │규│설비명      │규┃

┃                    │모│              │    ┃          │모│            │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보존용지(2종) 70g/㎡)

(뒤쪽)

┏━━━━━━━━━━━━━━━━━━━━━━━┓

┃5. 각종 변경내용                              ┃

┠──────┬───────┬────────┨

┃연월일      │내용          │기재자 성명(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행정처분 사항                              ┃

┠──────┬────┬──┬────────┨

┃처분 연월일 │문서번호│내용│기재자 성명(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5호서식]

┏━━━━━━━━━━━━━━━━━━━━━━━━━━━━━━━┯━━━━┓

┃                               □운영중단                     │처리기간┃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재개 신고서                              ├────┨

┃                               □폐지                         │5일     ┃

┠───┬────┬────┬─────┬───────────┴────┨

┃신고인│법인명  │        │대표자성명│                                ┃

┃      ├────┼────┴─────┴────────────────┨

┃      │소재지  │(전화번호 :            )                              ┃

┠───┼────┼────┬──────┬───────────────┨

┃시설  │명칭    │        │종류        │                              ┃

┃개요  ├────┼────┼──────┼───────────────┨

┃      │소재지  │        │시설장의 성명│                              ┃

┃      ├────┼────┼──────┼───────────────┨

┃      │중단ㆍ재개ㆍ폐│        │중단기간    │                              ┃

┃      │지연월일│        │            │                              ┃

┠───┴┬───┴────┴──────┴─┬─────────┬───┨

┃입소자조│퇴소                              │위탁              │기타  ┃

┃치계획  ├──┬─┬──┬─┬──┬───┬┴─────────┼───┨

┃        │귀가│명│전원│명│취업│명    │명                  │명    ┃

┠────┴┬─┴─┴──┴─┴──┴───┴──────────┴───┨

┃재산활용계획│                                                            ┃

┠─────┼──────────────────────────────┨

┃중단ㆍ재개│                                                            ┃

┃또는      │                                                            ┃

┃폐지 사유 │                                                            ┃

┠─────┴──────────────────────────────┨

┃  「장애인복지법」 제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와 ┃

┃같이 장애인복지시설을 폐지(시설의 운영을 중단ㆍ재개)하고자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수수료    ┃

┃1. 시설운영의 중단ㆍ재개ㆍ폐지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중단ㆍ ├─────┨

┃재개ㆍ폐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없음      ┃

┃                                                            └─────┨

┃2.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

┃3. 시설거주자가 납부한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조치계획서 1부(시설운┃

┃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

┃4. 보조금ㆍ후원금의 사용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  ┃

┃환조치계획서 1부(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

┃5. 시설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

┃합니다)                                                                 ┃

┃6.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1부(시설폐지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대여ㆍ수리) 신청서                      │처리기간┃

┃                                                            ├────┨

┃                                                            │10일    ┃

┠──────────────────────────────┴────┨

┃1. 인적사항(해당란에 ·표시)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성별  │남ㆍ여┃

┠──────┼─┴──────┴───────────┴───┴───┨

┃전주소      │                                                        ┃

┠──────┼────────────────────────────┨

┃현주소      │(전화번호:             )                                ┃

┠──────┼─────────────────┬──┬───────┨

┃전입연월일  │             년       월       일 │직업│              ┃

┠──────┼─────────────────┴──┴───────┨

┃주거형태    │□재가(자가, 전세, 월세)     □시설입소    □기타       ┃

┠──────┼────────────────────────────┨

┃사회보장    │□생활보호(시설ㆍ거택ㆍ자활)   □기타                   ┃

┠──────┴────────────────────────────┨

┃2.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                                          ┃

┠──────┬─┬──────┬──┬────────┬───────┨

┃장애명      │  │장애등급    │급호│중복장애명      │              ┃

┠──────┼─┴──────┴──┴────────┴───────┨

┃희망보조기구│□장애인보조기구명(          )                          ┃

┠──────┴──┬─────────────────────────┨

┃수리가 필요한 부위│교부(대여ㆍ수리)상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           ┃

┠─────────┼─────────────────────────┨

┃                  │                                                  ┃

┠─────────┴─────────────────────────┨

┃3.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실적(최근)                               ┃

┠────┬──┬────┰──────┬────────┬──────┨

┃교부연도│종류│교부기관┃교부연도    │종류            │교부기관    ┃

┠────┼──┼────╂──────┼────────┼──────┨

┃        │    │        ┃            │                │            ┃

┠────┴──┴────┸──────┴────────┴──────┨

┃  「장애인복지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보┃

┃조기구의 교부(대여ㆍ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

┃                                                                      ┃

┃년     월     일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

┃                                                          ├─────┨

┃                                                          │없음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

┃                ├──────────────┼─────────────────┨

┃                │의료기관(5일)               │시ㆍ군ㆍ구(5일)                   ┃

┠────────┼──────────────┼─────────────────┨

┃                │                            │                                  ┃

┃┌─────┐  │                            │  ┌──────────┐        ┃

┃│신청서작성│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접수                │◀  │  │진단의뢰            │      │┃

┃                ││                    │  ─┼─┤(필요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진단 실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진단서 통보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부│◀      │                            │    │장애인보조기구    │        ┃

┃│    │      ─┼──────────────┼──┤교부(수리)의뢰서  │        ┃

┃│    │        │                            │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7호서식]

┏━━━━━━━━━━━━━━━━━━━━━━━━━━━━━━━━━━━━━┓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수리) 의뢰서                                          ┃

┠──┬───┬──────┬──────┬─┬──┬───────────┨

┃장애│성명  │            │주민등록번호│  │성별│남ㆍ여                ┃

┃인  ├───┼──────┴──────┴─┴──┴───────────┨

┃    │주소  │                                                            ┃

┃    ├───┼──────┬───────┬───────────────┨

┃    │장애명│            │장애등급      │급호                          ┃

┠──┴───┴──────┼───────┴───────────────┨

┃장애인보조기구종류 및 처방│보조기구제조(수리)에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  ┃

┠─────────────┼───────────────────────┨

┃                          │                                              ┃

┠──┬──────────┴───────────────────────┨

┃비  │                                                                    ┃

┃고  │                                                                    ┃

┠──┴──────────────────────────────────┨

┃  「장애인복지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구┃

┃의 교부(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인]                                                ┃

┃(○○업체장)  귀하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수리)비용 청구서                              │처리기간┃

┃                                                                  ├────┨

┃                                                                  │15일    ┃

┠────┬──────┬─┬───┬──┬────────────┼────┨

┃보조기구│업체명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업체    ├──────┼─┴───┴──┼──────────┬─┴────┨

┃        │주소        │                │우편번호            │            ┃

┃        │            │                ├──────────┼──────┨

┃        │            │                │전화번호            │            ┃

┠────┴───┬──┴──┬─────┴───┬──────┴──────┨

┃제조(수리)기사명│          │의지ㆍ보조기 기사 │                          ┃

┃                │          │자격증 번호       │                          ┃

┠────────┴─────┴─────────┴─────────────┨

┃청구내용                                                                    ┃

┠────┬──────┬┬──────┬────┬───────┬─────┨

┃장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남ㆍ여    ┃

┃        ├──────┼┴───┬──┴────┴┬──────┴─────┨

┃        │주소        │        │장애종류 및 등급│                        ┃

┠────┼──────┼────┼────────┴────────────┨

┃보조기구│보조기구종류│        │비용청구금액                        천원  ┃

┃제조ㆍ수├──────┴────┼─────────────────────┨

┃리 내역 │보조기구 수리 부위    │소요비용 산출내역                         ┃

┃        ├───────────┼─────────────────────┨

┃        │                      │                                          ┃

┠────┴───────────┴─────────────────────┨

┃  「장애인복지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구  ┃

┃의 교부(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

┃                                                                            ┃

┃                                                                            ┃

┃                                                                            ┃

┃년     월     일                                                            ┃

┃                                                                            ┃

┃                                                                            ┃

┃                                                                            ┃

┃                                                                            ┃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구비서류: 의료기관의 확인서 1부(장애인보조기구가 처방대로 │수수료        ┃

┃제조ㆍ수리되었는지가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                                                            │없음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청구인              │처리기관                              ┃

┃                    ├───────────────────┨

┃                    │시ㆍ군ㆍ구(15일)                      ┃

┠──────────┼───────────────────┨

┃                    │                                      ┃

┃┌──────┐    │                      ┌──────┐┃

┃│청구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지급액 결정 │┃

┃                    │                      └─┬────┘┃

┃                    │                          │          ┃

┃                    │                                      ┃

┃                    │                        ▼            ┃

┃                    │                      ┌──────┐┃

┃                    │                      │지출원인행위│┃

┃                    │                      └─┬────┘┃

┃                    │                          │          ┃

┃                    │                                      ┃

┃                    │                        ▼            ┃

┃                    │                                      ┃

┃┌──────┐    │                      ┌──────┐┃

┃│지급        │◀  │                      │수표 발행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

┃우수 장애인보조기구업체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

┃                                                          ├────────┨

┃                                                          │15일            ┃

┠────┬──────┬──┬───┬─┬────────┴┬───────┨

┃신청업체│업체명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                                                    ┃

┃        │            │(전화번호:              )                           ┃

┠────┼──────┼──────────────────────────┨

┃시설개요│사업장      │                                                    ┃

┃        │소재지      │(전화번호:              )                           ┃

┃        ├──────┼────┬──────────┬──────────┨

┃        │상시종업원수│명      │제조ㆍ수리기술자    │명                  ┃

┃        │            │        │(의지ㆍ보조기 기사) │(          명)      ┃

┠────┼──────┼─┬──┴──┬──┬────┴──┬───────┨

┃시설설비│시설 총규모 │㎡│상담실    │㎡  │체형실        │㎡            ┃

┃        ├──────┼─┼─────┼──┼───────┼───────┨

┃        │작업실      │㎡│기타      │㎡  │장비          │종            ┃

┠────┴──────┼─┴┬────┼──┼───────┼───────┨

┃자산총액              │천원│연간총  │천원│연간주생산품  │천원          ┃

┃                      │    │매출액  │    │매출액        │              ┃

┠───────────┴──┴────┴──┴───────┴───────┨

┃  「장애인복지법」 제6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에 따라 우수  ┃

┃장애인보조기구업체로 지정하여 줄 것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

┃                                                                            ┃

┃년     월     일                                                            ┃

┃                                                                            ┃

┃                                                                            ┃

┃                                                                            ┃

┃                                                                            ┃

┃(신청업체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시ㆍ도지사)  귀하                                                          ┃

┠──────────────────────────────────────┨

┃※구비서류                                                                  ┃

┃1. 장애인보조기구 개발ㆍ보급 계획서 1부                                     ┃

┃2. 지정 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1부                                           ┃

┃                                                        ┌─────────┨

┃3. 장애인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실적 1부                │수수료            ┃

┃4. 재산목록(부동산등기부 등본을 포함합니다) 1부         ├─────────┨

┃                                                        │없음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시ㆍ군ㆍ구(15일)                              ┃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ㆍ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

┃│발급        │◀  │                      │우수업체 지정서 작성│┃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0호서식]

┏━━━━━━━━━━━━━━━━━━━━━━━━━━━━━━━━━━━┓

┃                                                                      ┃

┃제    호                                                              ┃

┃                                                                      ┃

┃                                                                      ┃

┃우수 장애인보조기구업체 지정서                                        ┃

┃                                                                      ┃

┃                                                                      ┃

┃ 업체명칭 :                                                           ┃

┃ 소재지 :                                                             ┃

┃ 대표자 :                                                             ┃

┃ 주민등록번호 :                                                       ┃

┃ 개설연월일 :                                                         ┃

┃ 장애인보조기구 종류 :                                                ┃

┃                                                                      ┃

┃  「장애인복지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라 우수 ┃

┃장애인보조기구업체로 지정합니다.                                      ┃

┃                                                                      ┃

┃                                                                      ┃

┃                                                                      ┃

┃년     월      일                                                     ┃

┃                                                                      ┃

┃                                                                      ┃

┃(시ㆍ도지사)  [인]                                                    ┃

┃                                                                      ┃

┗━━━━━━━━━━━━━━━━━━━━━━━━━━━━━━━━━━━┛

190㎜×268㎜(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31호서식]

┏━━━━━━━━━━━━━━━━━━━━━━━━━━━━━━┓

┃                                     □개설                 ┃

┃의지ㆍ보조기제조업              통보서                      ┃

┃                                     □변경                 ┃

┠────┬──────┬─────┬──────┬─────┨

┃업소    │명칭        │          │개설일자    │          ┃

┃        ├──────┼─────┴──────┴─────┨

┃        │소재지      │                                    ┃

┃        │            │(☎              )                  ┃

┠────┼──────┼───┬──────┬───────┨

┃개설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                                    ┃

┃        │            │(☎              )                  ┃

┠────┼──────┼─┬────┬────┬────┬─┨

┃시설개요│시설총규모  │㎡│상담실  │㎡      │체형실  │㎡┃

┃        ├──────┼─┼────┼────┼────┼─┨

┃        │작업실      │㎡│기타    │㎡      │장비    │종┃

┃        ├──────┼─┴┬───┴────┴──┬─┴─┨

┃        │상시종사자수│명  │의지ㆍ 보조기 기사 수 │명    ┃

┠────┼──────┼──┴─┬─────────┴┬──┨

┃기사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인적사상├──────┼────┼──────────┼──┨

┃        │자격증번호  │        │자격취득일          │    ┃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자격증 번호 │        │자격취득일          │    ┃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자격증번호  │        │자격취득일          │    ┃

┠────┼──────┴────┴──────────┴──┨

┃변경내역│                                                  ┃

┠────┴─────────────────────────┨

┃  「장애인복지법」 제6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제54조제3항)┃

┃에 따라 위와 같이 의지ㆍ보조기제조업 개설(변경)을 통보합니다.┃

┃                                                            ┃

┃년     월     일                                            ┃

┃                                                            ┃

┃                                                            ┃

┃개설인               (서명 또는 인)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

┃1. 시설 및 장비내역서 1부(개설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2. 제조ㆍ수리를 담당할 의지ㆍ보조기 기사자격증 사본 1부(개설 또는 의지ㆍ┃

┃보조기 기사가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통보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2호서식]             (앞쪽)

┏━━━━━━━━━━━━━━━━━━━━━━━━━━━┓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소 관리대장                        ┃

┠───────────────────────────┨

┃ 1. 개설통보 내용                                     ┃

┠────┬─────┬──────┬─────┬───┨

┃업소    │명칭      │            │개설일자  │      ┃

┃        ├─────┼──────┴─────┴───┨

┃        │소재지    │                                ┃

┃        │          │(전화번호:             )        ┃

┠────┼─────┼────┬──────┬────┨

┃개설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                                ┃

┃        │          │(전화번호:             )        ┃

┠────┼─────┼─┬─────┬─┬────┬─┨

┃시설개요│시설      │㎡│상담실    │㎡│체형실  │㎡┃

┃        │총규모    │  │          │  │        │  ┃

┃        ├─────┼─┼─────┼─┼────┼─┨

┃        │작업실    │㎡│기타      │㎡│장비    │종┃

┃        ├─────┼─┴┬────┴─┴───┬┴─┨

┃        │상시      │명  │의지ㆍ보조기 기사 수│명  ┃

┃        │종사자 수 │    │                    │    ┃

┠────┼─────┼──┴──┬───────┼──┨

┃기사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인적사항├─────┼─────┼───────┼──┨

┃        │자격증    │          │자격취득일    │    ┃

┃        │번호      │          │              │    ┃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자격증    │          │자격취득일    │    ┃

┃        │번호      │          │              │    ┃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자격증    │          │자격취득일    │    ┃

┃        │번호      │          │              │    ┃

┗━━━━┷━━━━━┷━━━━━┷━━━━━━━┷━━┛

297㎜×210㎜(보존용지(1종) 70g/㎡)

(뒤 쪽)

┏━━━━━━━━━━━━━━━━━━━━━━┓

┃2. 변경내용                                 ┃

┠─────┬───────┬────────┨

┃연월일    │내용          │기재자 성명(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행정처분 사항                            ┃

┠─────┬────┬──┬────────┨

┃처분연월일│문서번호│내용│기재자 성명(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08.3.3>   (앞쪽)

┏━━━━━━━━━━━━━━━━━━━━━━━━━━━━┯━━━━━━━━━━━━━━━━━━━━━━━━━━━━━━━━━━━━━━━━━━━━━━━━━━━━━━━━━━━━━━━┓

┃의지ㆍ보조기 기사자격증 발급신청서                      │처리기간                                                                                                                      ┃

┠───────┬┲━━━━━━━━━━━┯┱─────┬┼───────────────────────────────────────────────────────────────┨

┃응시번호      │┃ ※ 합격증번호        │┃합격연도  ││60일                                                                                                                          ┃

┠──┬────┼┺━━━━━━━━━━━┷┹─────┴┼───────────────────────────────────────────────────────────────┨

┃신청│성명    │(한글)                (한자)            │사진                                                                                                                          ┃

┃인  ├────┼────────────────────┤(3cm×4cm)                                                                                                                    ┃

┃    │주민등록│                                        │                                                                                                                              ┃

┃    │번호    │                                        │                                                                                                                              ┃

┃    ├────┼────────────────────┤                                                                                                                              ┃

┃    │주소    │                                        │                                                                                                                              ┃

┃    │        │(전화번호:           )                  │                                                                                                                              ┃

┃    ├────┼───────────┬────┬───┤                                                                                                                              ┃

┃    │출신학교│                      │졸업일자│      │                                                                                                                              ┃

┠──┴────┴───────────┴────┴───┴───────────────────────────────────────────────────────────────┨

┃  「장애인복지법」 제7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의지                                                                                                              ┃

┃ㆍ보조기 기사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귀하                                                                                                                                                               ┃

┠─────────┬───────────────┬─────┬────────────────────────────────────────────────────────────┨

┃※구비서류        │※접수자                      │          │수수료                                                                                                                  ┃

┃                  └───────────────┴─────┼────────────────────────────────────────────────────────────┨

┃1. 졸업증명서 또는 이수증명서 1부(외국학교 출신자의 경우에는  │없음                                                                                                                    ┃

┃                                                              └────────────────────────────────────────────────────────────┨

┃  외국학교의 졸업증명서 또는 이수증명서 1부 및 의지ㆍ보조기 기사자격증 사                                                                                                               ┃

┃본 1부)                                                                                                                                                                                 ┃

┃2. 정신질환자,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                                                                                                              ┃

┃의 진단서 1부                                                                                                                                                                           ┃

┃3. 사진(3㎝×4㎝) 2장(응시원서와 동일원판의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이어야 합니                                                                                                             ┃

┃다)                                                                                                                                                                                     ┃

┗━━━━━━━━━━━━━━━━━━━━━━━━━━━━━━━━━━━━━━━━━━━━━━━━━━━━━━━━━━━━━━━━━━━━━━━━━━━━━━━━━━━━━━━━━━━━┛

※표는 본인이 적지 아니합니다.

절취선

┏━━━━━━━━━━━━━━━━━━━━━━━━━━━━━━━━━━━━━━━━━━━━━━━━━━━━━━━━━━━━━━━━━━━━━━━━━━━━━━━━━━━━━━━━━━━━┓

┃자격등록증 발급신청서 접수증                                                                                                                                                            ┃

┠───────┬──────────┬───────┬─────────────────────────────────────────────────────────────────┨

┃접수번호      │                    │자격종별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년      월      일                                                                                                                                                                      ┃

┃보건복지부장관 [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

┃              ├───────────────┼────────────┨

┃              │국가시험관리기관장            │보건복지가족부(운영지원과)┃

┠───────┼───────────────┼────────────┨

┃              │                              │                        ┃

┃┌───┐    │    ┌─────────┐    │        ┌──────┐┃

┃│신청서│    │  ▶│접수              │    │      ▶│접수        │┃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내용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격번호              │  │  │    │대장 등록   │┃

┃              │  │부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발급  │◀  │                              │        │면허증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08.3.3>

┏━━━━━━━━━━━━━━━━━━━━━━━━━━━━━━━━━━━━━━━━┓

┃   제     호                                                                    ┃

┃                                                                                ┃

┃                                                                                ┃

┃의지·보조기 기사 자격증                                                        ┃

┃사진                                                                            ┃

┃(3㎝×4㎝)                                                                      ┃

┃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근        거:                                                                ┃

┃                                                                                ┃

┃                                                                                ┃

┃   위와 같이 자격을 인정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인]                                                         ┃

┃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비고 : 1. 면허증 발급명의 날인은 관인(전자이미지 관인을 포함)으로 한다.

2. 전자이미지 관인 사용 시 위조·변조 방지를 위하여 전자서명값 및 원본대

조란을 추가하는 전자적 처리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35호서식]             (앞쪽)

┏━━━━━┯┯━━━━┯━━━━━━━━━━━━┓

자격등록대장                    ┃작성      ││담당    │                        ┃

┏━━━━┯━━━┯━━━━━┯━┹─────┴┼────┴────────────┨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사진                              ┃

┠────┼───┴─────┴────────┤(3㎝×4㎝)                        ┃

┃성명    │(한글)                 (한자)       │                                  ┃

┠────┼──────────────────┤                                  ┃

┃주민등록│                                    │                                  ┃

┃번호    │                                    │                                  ┃

┠────┼──────────────────┴─────────────────┨

┃등록근거│           년      월       일         대학(전문대)              과 졸업┃

┃        │           년      월       일    제     회   국가시험  합격   제    호 ┃

┠────┼──┬───────┬─────┬─────┬─────────────┨

┃관련면허│종별│번호          │취득연월일│합격연월일│합격번호                  ┃

┃(자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0㎜×134㎜(보존용지(1종)  70g/㎡)

(뒤쪽)

┏━━━━━━━━━━━━━━━━━━━━━━━━━━━━━━━━━━━━━━━━━┓

┃행정처분 사항                                                                     ┃

┠─────────────────────────────────────────┨

┃                                                                                  ┃

┗━━━━━━━━━━━━━━━━━━━━━━━━━━━━━━━━━━━━━━━━━┛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08.3.3>   (앞쪽)

┏━━━━━┯━━━━━━━━━━━┓

┃주민등록증│                      ┃

┃대조필    │                      ┃

┏━━━━━━━━━━━━━━━━━━┹─────┼───────────┨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 재발급신청서            │처리기간              ┃

┃                                                ├───────────┨

┃                                                │7일                   ┃

┠───┬──┬─┬───────────┬───┼───────────┨

┃신청인│성명│  │주민등록번호          │      │사진                  ┃

┃      ├──┼─┴───────────┴───┤(3㎝×4㎝)            ┃

┃      │주소│                                  │                      ┃

┃      │    │(전화번호 :              )        │                      ┃

┠───┴──┼┬───────────┬────┤                      ┃

┃자격증 번호 ││교부연월일            │        │                      ┃

┠──────┼┴───────────┴────┴───────────┨

┃신청 사유   │                                                          ┃

┠──────┴─────────────────────────────┨

┃  「장애인복지법」 제7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라 의지·┃

┃보조기 기사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

┃                                                                        ┃

┃                                                                        ┃

┃년     월     일                                                        ┃

┃                                                                        ┃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귀하                                                 ┃

┠──────────────────────────────┬─────┨

┃※구비서류                                                  │수수료    ┃

┃1.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 ├─────┨

┃유 설명서) 1부                                              │(수입인지)┃

┃                                                            ├─────┨

┃                                                            │(2,000원) ┃

┃                                                            └─────┨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 사진 2장     ┃

┃3.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인한 재발 ┃

┃급 신청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보건복지가족부(운영지원과)            ┃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내용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대장 등록   │┃

┃                    │                      └─┬────┘┃

┃                    │                          │          ┃

┃                    │                                      ┃

┃                    │                        ▼            ┃

┃                    │                                      ┃

┃┌──────┐    │                      ┌──────┐┃

┃│발급        │◀  │                      │면허증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08.3.3>

기관명

┌────────────────────────────────────┐

│우/주소        전화번호(                    )  팩스(                    )│

│ ○○○과     과장                        담당자                        │

└────────────────────────────────────┘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발신                [인]

제목           년도 보수교육계획서 제출

┏━━━━━┯━━━━┯━━━━┯━━━━┯━━━━┯━━━━┯━━━━━┓

┃보수교육실│교육예정│교육과목│교육예정│교육예정│소요예산│피교육자  ┃

┃시기관명  │인원    │        │시간    │일자    │        │경비부담액┃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08.3.3>

기관명

┌──────────────────────────────────────┐

│우/주소        전화번호(                    )  팩스(                    )   │

│ ○○○과     과장                        담당자                            │

└──────────────────────────────────────┘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발신                [인]

제목           년도 보수교육실적보고서 제출

┏━━━━┯━━━━━━━┯━━━━━┯━━━━━━━━━━━━━━━━━━━┓

┃기관명  │              │대표자성명│                                      ┃

┠────┼───────┴─────┴───────────────────┨

┃소재지  │(전화번호:             )                                          ┃

┠────┼─────┬──────┬──────┬─────────────┨

┃보수교육│보수교육  │보수교육    │미이수 사유 │비고                      ┃

┃대상자수│이수자 수 │미이수자 수 │            │                          ┃

┠────┼─────┼──────┼──────┼─────────────┨

┃        │          │            │            │                          ┃

┠────┴─────┴──────┴──────┴─────────────┨

┃※ 당초 보수교육계획의 주요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 ┃

┃를 기재함.                                                                  ┃

┠──────────────────────────────────────┨

┃1. 변경 내용                                                                ┃

┠───────────┬──────────────────────────┨

┃당초                  │변경                                                ┃

┠───────────┼──────────────────────────┨

┃                      │                                                    ┃

┠───────────┴──────────────────────────┨

┃2. 변경 사유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9호서식]

┏━━━━━━━━━━━━━━━━━━━━━━━━━━━━━━━━━━━━━┓

┃보수교육이수증                                                            ┃

┠────┬┬──────┬────────────────────────┨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

┃자격종별││자격증 번호 │제     호                                       ┃

┠────┴┴──────┴────────────────────────┨

┃  귀하는    년도    차 보수교육 전 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장애인복지법」 ┃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제2항에 따라 이수증을 수여합니다.        ┃

┃년     월      일                                                         ┃

┃국립재활원장  [인]                                                        ┃

┗━━━━━━━━━━━━━━━━━━━━━━━━━━━━━━━━━━━━━┛

190㎜×134㎜(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40호서식]

┏━━━━━━━━━━━━━━━━━━━━━━━━━━━━━━━━━━┯━━━━┓

┃비용수납 신고서                                                     │처리기간┃

┃                                                                    ├────┨

┃                                                                    │10 일   ┃

┠───┬────────┬─┬─────────┬─────────┴────┨

┃대  상│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

┃장애인├────────┼─┴─────────┴──────────────┨

┃      │주 소           │                                  (전화번호:           )┃

┃      ├────────┼─┬─────────┬───┬─────┬────┨

┃      │장 애 명        │  │장 애 등 급       │급  호│중복장애명│        ┃

┠───┴────────┴─┴─────────┴───┴─────┴────┨

┃신    청    내    용                                                          ┃

┠───┬────────┬─┬─────────┬──────────────┨

┃부  양│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

┃의무자├────────┼─┴─────────┴──────────────┨

┃      │주 소           │                                  (전화번호           )┃

┃      ├────────┼──┬─────────────┬─────────┨

┃      │부 담 능 력     │    │장애인과의 관계           │                  ┃

┠───┴────────┼──┴─────────────┴─────────┨

┃비 용 수 납  예 정 금 액│              비   용   산   출   근   거           ┃

┠────────────┼──────────────────────────┨

┃매월        원          │                                                    ┃

┠────────────┴──────────────────────────┨

┃  「장애인복지법」 제80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에 따라 해당 시설에 입┃

┃소·통원 또는 이용하는 자의 비용을 수납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시설명)           (설치·운영자)       (인)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구│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수수료┃

┃비│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      ┃

┃서│                      │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

┃류├───────────┼─────────────────────┼───┨

┃  │없  음                │장애인등록증(사본)                        │없  음┃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