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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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정)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비공개 이유 -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충돌을 회피. 즉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임
내용 | 소관부서 |
|---|---|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
-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공직자윤리법 제14조, 제14조의 3) | 감사팀 |
-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 및 심리 중에 있는 심판청구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명단(행정심판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29조) | 전 부서 |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신상정보 또는 법인비밀정보(통계법 제33조) | 정보화팀 |
- 연말정산근로소득신고자료(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지방세기본법 제86조) | 재정지원팀 |
- 민원인 민원사항의 내용과 개인신상정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경영지원팀 평생교육진흥팀 |
- 그 외 다른 법률 또는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전 부서 |
(2)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
-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7조) | 감사팀 |
- 지방공무원 징계관련 인사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11조 및 제12조) | 경영지원팀 |
-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8조 및 제19조) | 초등교육지원팀 중등교육지원팀 |
- 보안업무 규정 상 알게 된 비밀(보안업무규정 제25조) |
경영지원팀 |
안보·국방·통일·외교관련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이유 - 공개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 내용 | 소관부서 |
|---|---|
| 경영지원팀 |
| 정보화팀 |
| 경영지원팀 |
국민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이유 -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내용 | 소관부서 |
|---|---|
| 감사팀 |
| 경영지원팀 |
| 학생건강지원팀 |
재판·수사 등 관련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비공개 이유 -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일방예방 및 특별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 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
| 내용 | 소관부서 |
|---|---|
| (1)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 |
| 경영지원팀 |
| (2)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 | |
| 감사팀 |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등 관련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 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비공개 이유 -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정보가 공개되면서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는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
| 내용 | 소관부서 |
|---|---|
| (1) 감사·감독관련 정보 | |
| 감사팀 |
| 평생교육진흥팀 |
| (2) 인사관리관련 정보 | |
| 경영지원팀 |
|
초등교육지원팀 중등교육지원팀 학교행정지원팀 |
| (3)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 등 관련정보 | |
| 경영지원팀 |
| 학생배치팀 |
| 경영지원팀 |
| 성과관재팀 |
| 교육과 |
|
초등교육지원팀 중등교육지원팀 |
| |
|
대외협력팀 초등교육지원팀 중등교육지원팀 |
| 재정지원팀 |
| 전 부서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비공개 이유 -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 하고자 함
단, 특정 개인에 대한 정보라 할지라도 누구에 대한 정보인지 알 수 없도록 개인 식별 정보를 삭제하면 공개할 수 있음.
| 내용 | 소관부서 |
|---|---|
| 전 부서 |
| 경영지원팀 |
| 재정지원팀 |
| 경영지원팀 |
| 정보화팀 |
| 학교행정지원팀 |
| 성과관재팀 |
| 성과관재팀 |
| 대외협력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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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육지원팀 중등교육지원팀 |
| 중등교육지원팀 |
| 학생건강지원팀 |
| 초등교육지원팀 |
| 생활교육팀 |
| -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인으로부터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개. | |
법인등의 경영·영법비밀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비공개 이유 -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이익을 침해하거나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 노출 방지
| 내용 | 소관부서 |
|---|---|
| 평생교육진흥팀 |
| 재정지원팀 |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의 불균형 발생 우려와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내용 | 소관부서 |
|---|---|
| 학생배치팀 |
담당 관리자
- 소속 : 행정과 경영지원팀, 연락처 : 031-98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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