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및 기준

• 공·사립 유·초·중·고 및 전공과 특수교육대상학생
  • 학교와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차량을 이용하여 최소 2구간(유·초) 또는 최소 2km 이상(중·고·전공과) 통학하는 경우
  • 단, 중증장애로 인해 2km 이내일지라도 차량을 이용해야 통학이 가능한 경우
• 공립 특수학교(전공과 포함) 특수교육대상학생
  • 원거리를 통학하면서 통학차량 노선이 없어 대중교통 또는 자가차량을 이용해야 통학이 가능한 경우
  • 통학차량를 이용하더라도 탑승 및 하차 장소까지 최소 2km 이상이 되어 차량을 이용해야 통학버스 이용이 가능한 경우
  • 중증장애로 인해 대중교통 또는 자가차량으로 통학하는 경우

제외 대상 및 제외 원칙

지원 시기

• 학기말 지원 : 학부모(보호자)에게 사전 공지
  • 출석 일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결정되므로 통학비는 학기말에 지원됨을 사전 공지하여 문의 최소화

지원 예산

• 지원 단가 : 1인당 1일 교통비(왕복) x 출석일수
  

  지원 금액은 대중교통비 비용에 따라 변경

  예산 부족 시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지원

유의사항

• 학교별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
  •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거리 통학비 지원 대상 선정
  • 반드시 회의록 비치(지원대상자 명단, 선정기준 검토, 회의 내용, 실사 결과 등을 자세히 기록)
  • 5인 이내로 학교 여건에 맞도록 구성
• 특수학교 예산 효율적 집행
  • 특수학교는 통학차량 노선의 효율적 운영으로 통학비 예산이 과도하게 집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 통학비 신청 및 집행 철저
  • 담당자 실수로 통학비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안내 및 업무 처리 철저(특히, 특수학급 미설치교는 업무 담당자 실수로 누락되는 경우가 많으니 유의)
  • 통학비 산출 및 집행 철저(과다 지급 또는 지원 제외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등으로 인해 환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