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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시 유의사항

각종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건물 임대계약 등을 하기 이전에 반드시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교육과 학생건강지원팀(☏031-980-1276)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학교주변에서 각종 유해환경 및 시설물을 제거하여 학생들이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안에서는 동 법에 규정한 금지행위 및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업종에 한하여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이 될 경우 그 행위 및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민원인은 시설 설치에 대한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사전 심의 없이 주변에 위치한 기존업소나 관련업자(설비업자)의 얘기만 듣고 설치가 가능할 것이라는 임의적 판단하에 시설, 설비 투자를 먼저 하고 나서 나중에 심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심의결과 "금지"로 결정이 되면 경제적 손실을 호소하면서 각 부처에 민원 제기를 하거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만 민원인의 입장 반영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민원인의 피해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교육환경보호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설치에 대한 과정을 안내 드리오니 시설, 설비에 대한 투자를 하시기 전에 반드시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학생건강지원팀에 방문, 또는 전화(031-980-1276)로 문의하시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심의 신청서 1부 심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주변약도(해당학교와 신청지가 연결된 약도) 1부
• 토지이용계획확인서(교육청에서 열람 가능 시 구비 생략) 1부
• 건축물대장(교육청에서 열람 가능 시 구비 생략) 1부

• 근거법조
  • 행정심판 :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7조,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 행정소송 : 행정소송법 제20조
• 이의신청 및 기간
  •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 결과 이외가 있을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청구 기관
  •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및 경기도교육청 법무담당관
  • 온라인 행정심판(http://www.simpan.go.kr)접속 후 청구
    

    행정심판 기관 :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소송 : 청구인의 소재지가 있는 관할 행정법원

• 근거법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벌칙)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으로 금지행위 및 시설을 설치하거나 영업을 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가 철거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음.
• 또한, 사법기관에 고발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함

O : 해당 학교급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금지행위 및 시설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상대적금지시설 : 상대보호구역 안에서 지역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해제)을 받으면 설치 가능한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