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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및 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50조의7(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