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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설립인가 근거 법령 및 신청 절차

근거 법령

  • 학교보건법 제6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10조
  • 유아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및 동규정시행규칙
  • 사립학교법 빛 동법시행령
  •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 제6조

유치원 설립인가 신청 절차

  1. 교육환경평가 신청서 제출  / 학교보건법 제 6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9조, 10조에 의거 유치원 용지의 교육환경 평가[처리기간 : 30일]
  2. 설립계획 승인 신청 /  제출 서류 검토 / 학교보건법 저촉여부 확인 / 설립자 자격 적격여부 확인 / [유치원 설립계획 승인 처리기간 : 18일]
  3. 설립인가 신청 및 접수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및동규정시행규칙 / 제2조에 의거 유치원 설립·운영에 필요한 시설·설비기준 / 완비 후 유치원 설립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유치원 설립인가 처리기간 : 16일]
  4. 서류검토 / 제출서류 검토, 학교보건법 저촉여부 확인 설립자 자격 적격 여부 확인
  5. 현지확인 /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확보현황 확인
담당부서 :
성과협력팀
담당자 :
이승권
문의 :
031-980-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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